미국의 정치제도를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많다. 입법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하원과 상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회의장의 바닥 색깔부터 다르다. 하원은 녹색이 들어간 파란색인 데 반하여 상원은 빨강색이다. 구성과 기능 그리고 임기도 매우 다르다. 435명으로 구성된 하원의 경우엔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하원의원 수가 결정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는 53명의 하원의원이 있지만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는 단 1명의 하원의원밖에 없다. 반면 상원은 미연방 50개 주별로 각 2명씩 동일하게 선출된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도 다르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인 데 반하여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장은 통상 다수당의 대표가 되지만 상원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점도 특이하다.

왜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들은 하원과 상원의 임기를 세 배나 차이가 나게 했을까? 그리고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충될 수 있는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의 조화다. 대응성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그대로 정치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책임성은 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제도 설계자의 지혜가 임기와 선거방식에 숨겨져 있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하원의원의 경우엔 지역주민이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는 반응성이 핵심적인 가치다. 반면 6년의 임기를 가진 상원의원은 상대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고민하며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해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 한편 100명의 상원의원이 6년마다 동시에 선거에 임하지 않는다. 세 그룹으로 나뉘어 2년마다 3분의1씩만 선거를 치르면서 각각 6년의 임기를 채운다. 이는 국정운영에 변화와 함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정치제도 설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에게 상원의장을 맡긴 것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균형추를 상원에 부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3.3%의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쪽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서울시민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기회비용을 따져 달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본인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대선 출마 포기라는 카드를 던졌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마지막 승부수인 시장직까지 걸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당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민투표를 먹는 문제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 불참운동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몇 차례 주민투표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통합이나 단체장 소환 그리고 경주 방폐장 유치와 같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 면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서울시민이 단순히 여야의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며 투표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당장 내 입술에 감기는 달콤한 꿀이 나중에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대응성이나 책임성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문제는 우선순위요 시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바닥 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된다. 멀리 보면서 추운 겨울에 대비하며 국정의 틀을 마련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는 붉은 빛이 감도는 보라색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