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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일본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일본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미증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문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일본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참혹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재산 손실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로·항만·공항 등 기간시설이 마비되고 각 분야의 최첨단 공장들이 멈춰 섰다. 전기와 식수 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망은 두절되어 일본 동북부의 경제는 마비 상태다. 대지진 이후 여진이 지속되고 있고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위험이 가중되면서 일본 열도 전역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일본의 대재앙 앞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연 재난과 방사능 재앙이 일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상도 못한 때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세계화된 국제사회에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적 고통이 다른 국가에 기회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세계 3대 제조업 국가의 생산 중단은 인접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상당기간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20세기 국제정치의 큰 화두는 이데올로기와 전쟁이었다. 제국주의가 첨예화하고 이로 인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국제사회는 겪어내야
  • [열린세상] 재난기 언론역할 보도를 넘어서야/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열린세상] 재난기 언론역할 보도를 넘어서야/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최근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엄청난 참사를 겪으면서도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태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처지에 서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공포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현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널린 처참한 광경이나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유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이제까지 우리 언론이 보여주었던 단발성의 소나기식 보도나 속보성의 흥미 위주 보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선정적인 보도와는 사뭇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신속 정확하고 광범위한 언론보도는 궁극적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언론보도는 재난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방글라데시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 때문에 주기적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1970년 11월에 3등급 사이클론으로 무려 사상자 30만명 이상, 이재민 130만명이 발생했다. 1985년 5월엔 이전과 동일한 사이클론과 폭풍우가 이 지역을 강타했으나 언론을 활용한 조기 재난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어 1970년 피해자의 3%인
  • [열린세상] 대통령이 일본 위로 방문을/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열린세상] 대통령이 일본 위로 방문을/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화면에 거듭거듭 보이는 쓰나미 장면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최악의 비극이다. 집과 자동차들이 마치 성냥갑처럼 물위에 떠다니고 사람과 배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른 생각은 역시 일본인들은 대단하다는 점이다. 갑자기 닥친 대재앙이지만 평소 훈련했던 대로 질서를 지켜 대피했다. 거의 무정부 상태로 변했음에도 사회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뉴올리언스와 2010년 대지진이 난 아이티에 강도, 약탈 사건이 많았던 사실과는 크게 대비된다. 이런 점을 보면 일본은 한국을 닮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권력이 없어졌던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강도나 도둑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은행에 있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역시 한국과 일본은 한 핏줄의 선량한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정서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사 때문이다.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고 또한 일본이 성의껏 사과하지 않
  • [열린세상] 소통의 유연성·절차의 원칙성/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 소통의 유연성·절차의 원칙성/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소통은 윤활유와 같다. 윤활유는 삐걱대며 마찰을 일으키는 부품들을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해준다. 소통은 뻑뻑하고 경직된 제도·절차가 유연하게 제 기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윤활유만으론 기계가 돌 수 없듯이, 소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기본 틀이 잘 세워지고 절차의 원칙성이 존중되는 전제가 필요하다. 틀과 원칙 속에서의 소통은 윤활유뿐 아니라 연료가 되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 반면 틀과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엔 진지한 소통을 하기 어렵고 소통을 시도해도 갈등과 혼란만 낳기 십상이다. 최근 국회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의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 점을 예시한다. ‘6인 소위’는 이주영 특위위원장(한나라당), 여야 간사인 주성영(한나라당), 김동철(민주당) 의원에 홍일표(한나라당), 박영선(민주당),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을 더해 구성한 사개특위 산하 특별소위이다. 사법개혁안 준비 임무를 맡은 이 소위는 한편으로 볼 때 소통과 먼 행태를 보였다. 작년 12월에 구성되고 금년 2월에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첫 회의 이후론 다른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5차례 회의를 하며 회의록
  • [열린세상]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자/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자/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남북관계가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중국을 무대로 남북 당국 간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인택 장관은 남북관계에 여러 갈래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흐름을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모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계체제의 안정화와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통 큰’ 결정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집권 기간 내내 성과를 내지 못한 남북관계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아무래도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해 남북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되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남북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이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은 지난 20여년간 쌓아올린 교류협력과 화해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상대방에게 포격을 가하는 지경까지
  • [열린세상] 정치 불신과 정치자금법 파동/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정치 불신과 정치자금법 파동/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개학과 더불어 ‘정치학개론’ 첫 강의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를 극복하여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을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강의를 시작한 첫 주에 국회에서 소위 정치자금법 파동이 일어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파동의 내용이나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억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중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수정해 법사위로 넘겼는데 기습처리,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봐주기 등으로 몰아붙이니 말이다. 개정한 31조 2항의 경우 정치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대신 여전히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채, 다만 ‘법인과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고쳤다. 그리고 32조 2항의 경우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 힘있는 로펌이나 재벌, 단체들은 직접·간접으로 입법 로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보다 훨씬 힘이 약한 청목회 같
  • [열린세상] 국가와 종교의 관계/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국가와 종교의 관계/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얼마 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드린 통성 기도가 이른바 종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종교 의례에서 빚어진 이 해프닝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이 신앙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왜 대통령 개인의 신앙 표현을 ‘국격’의 문제로까지 비약시키는 것일까? 세계적인 종교신학자 한스 큉은 세계 평화는 종교 대화와 종교 평화를 전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 신앙들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대화를 통한 일치와 화해 노력은 그만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에 앞서 칸트는 종교 대화의 단초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신앙의 방식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참된 종교’만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으려고 했다.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자신의 종교가 가장 우월하다는 근본주의적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각자의 신앙 행위를 존중하는 이른바 ‘참된 종교’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 [열린세상] 문치(文治)와 무치(武治)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열린세상] 문치(文治)와 무치(武治)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무치와 문치가 그것이다. 무치는 칼이나 총을 든 무인이 다스리는 정치이고, 문치는 붓을 든 문인들이 다스리는 정치이다. 물론, 고대 도시국가에서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들어 나라를 다스리거나 신라의 화백(和白)제도처럼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었으나, 나라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이런 방법으로는 통치가 어려워진다. 덜 발달된 고대 사회에서는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개발국가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한다. 힘의 차이에 따라 통일도 되고 분열도 되겠지만, 대체로 무치는 분할통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봉건제(封建制 )와 장원제(莊園制)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나라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힘으로만 밀어붙이기 어렵다. 국가 구성원의 종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며, 관습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일정한 이념이나 고도의 정치기술이 필요하다. 즉, 붓을 든 문인들이 필요해진다. 분할통치보다는 군현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선호했다. 그래서 무치에서 문치로 전환하거나, 무치와 문치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게
  • [열린세상] 과거와의 전쟁/장제국 동서대 총장

    [열린세상] 과거와의 전쟁/장제국 동서대 총장

    요즈음 우리 사회는 온통 불만과 갈등투성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벌써 몇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를 멈출 묘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나마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바람에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봄이 되면 먹는 물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소리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전세난에 대해 정부는 손도 못쓰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상급식 문제 등 복지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 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뻔뻔한 북의 위협이 되레 남한 내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권력승계 문제로 체제불안의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러한 유사사태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아무런 정책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산적한 현안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 게임’에만 함몰되어 사사건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종교계마저 정치 현안에 깊숙이 간여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 [열린세상] 창의력이 희망이다/김종회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열린세상] 창의력이 희망이다/김종회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1974년 7월 어느 일요일,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가 모래 먼지와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는 미국 텍사스의 조그마한 시골마을 콜맨에서의 일이다. 사위인 제리가 딸 베스와 함께 ‘여름손님’으로 방문했는데, 무기력하게 모여 앉아 있는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장인이 ‘애벌린에 다녀올까.’라고 제안했다. 콜맨에서 100㎞나 떨어진 곳, 식당도 별로 좋은 데도 없고 에어컨이 시원찮은 차로 흙먼지 속을 헤치고 가야 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4명의 가족은 살인적인 더위 속에 3시간이나 사막 길을 달려 애벌린에 도착하여 시설이 시원찮은 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었으며, 다시 3시간 동안 아무런 의욕도 없이 황폐한 길을 되짚어 기진맥진한 채 콜맨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말을 맞추어 보니, 정말 애벌린에 가고 싶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 말도 없이 둘러앉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장인의 제안을, 모두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수용했던 것뿐이었다. 이들은 휴일을 함께 망쳤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조지워싱턴대학 교수였던 제리 하비 박사가 자신의 저서 ‘애벌린 패러독스’(Abilene Paradox)에서 창의력을 배제한
  • [열린세상] 또 하나의 한류확산 동력/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열린세상] 또 하나의 한류확산 동력/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동·서편 양쪽에 ‘한국전통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각종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가져가는 체험장이다. 하루 두 차례씩 민요와 가야금 병창, 해금·대금 등 소리와 전통악기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지루한 탑승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외국인에게 한국의 5000년 역사에 담긴 전통의 멋과 맛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간을 무료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기금을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9년 3월 문을 열어 운영하는 이곳은 작년 한해 방문객 수가 20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문화공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천국제공항이 6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소개와 체험으로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달 전쯤의 일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어떤 이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곡한 ‘민원’을 해왔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선 한 학기에 보통 100~150명의 학생이 한국
  • [열린세상] 일자리 찾아 넓고 평평해진 세계로 가자/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열린세상] 일자리 찾아 넓고 평평해진 세계로 가자/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최근 취업난에 직면한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도전 기회를 찾는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과거와 달리 청년들이 진출하는 국가가 다양하고 직종도 미용, 조리 등의 서비스직뿐 아니라 의료, 기계, 전자, 건설, 토목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취업 구직 신청자가 2만명을 넘었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해외 구인신청도 5000명을 넘었다. 그 결과 취업한 사람이 2700여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가 대규모로 인력을 외국에 진출시킨 것은 1960년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게 처음이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과 베트남으로의 인력 진출, 70년대 대규모 중동 건설인력 진출 등으로 우리 인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외화 획득, 기술 습득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규모 해외 진출 사례가 거의 없다. 오히려 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3D업종이라 불리는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등에서 인력 부족을 겪게 되자 값싼 외국 인력이 대거 들어와 지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력이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우그룹 설립자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 [열린세상] 뇌사와 식물인간/이상건 서울대 의학 교수

    [열린세상] 뇌사와 식물인간/이상건 서울대 의학 교수

    얼마 전 큰 인기를 얻었던 판타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다. 보는 내내 감동으로 코가 빨개진 딸아이도 귀여웠고, 영혼이 바뀐다는 익숙한 소재를 살짝 비틀어 만든 내용도 좋았다. 훌륭한 연기, 감칠맛 나는 대사 또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극중에 잠깐 비치는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 장면이 옥에 티로 남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주인공을 놓고 의사가 ‘제 판단은 뇌사입니다.’라고 하는 장면이다. 의식은 없지만 인공호흡기도 없이 혼자 숨을 잘 쉬고 있는데 뇌사라는 말이 나왔다. 판타지 드라마도 지켜야 할 규칙은 있어야 한다. 해리 포터는 빗자루를 타고 날지만 기차는 기차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바로 그날 인터넷을 통해 왜 적절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책과 함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어쨌든 아직 뇌사와 식물인간 그리고 혼수상태라는 말의 사용에 있어 혼동이 있어 보인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뇌구조와 기능을 알면 도움이 된다. 사람의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대뇌, 소뇌, 그리고 뇌간으로
  • [열린세상] 가격 매김과 국정방향/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열린세상] 가격 매김과 국정방향/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생명의 적정한 경제적 가치(value of life)는 얼마일까? 생명의 숭고성과 절대성을 염두에 둔다면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값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의’의 본질을 강의한 샌델 교수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는 당면한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생명 가치를 산정해야만 한다. 예기치 않은 인명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거나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경우가 그렇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수위는 생명의 경제적 가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의 경제적 효과도 해당 장치로 인하여 줄어든 사망자 수에 생명 가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부처가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새로이 산정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발 빠른 뉴욕타임스는 달라진 생명 가치가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1면 기사로 다루었다. 미 환경청은 작년에 생명 가치를 910만 달러(약 100억원)로 100만 달러 이상 상향조정하였고, 식약청도 생명 가치를 2008년도의 500만 달러에
  • [열린세상] 새 세상이 열리는 중동현장에서/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열린세상] 새 세상이 열리는 중동현장에서/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지난 두달 가까이 중동에서 현장연구를 하고 막 돌아왔다. 잘못된 정권을 뒤엎으려는 거센 분노와 새 세상을 만들려는 뜨거운 열기의 한가운데서 나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왔다. 9·11테러 이후 10년간 세상이 바뀌었듯이 중동의 아랍국가들도 엄청나게 변했음을 느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종파 간·부족 간 권력 갈등과 소외의 문제로 분석하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아랍 민주화 시위는 50년 동안 억눌려 왔던 민주, 인권, 복지, 삶의 질을 향한 근원적 변화의 문제이다. 아랍세계이니 다른 세계와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다만 독립 이후 최초로 경험해 보는 민주화 실험의 서투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왜 튀니지에서 촉발된 정권 퇴진 시위가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42년 철권통치의 카다피까지 무너뜨리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웃 왕정 산유국으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가? 아랍은 80년 전만 해도 하나의 공동체였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1300년 동안 하나라는 집단의식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 아랍세계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 [열린세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바란다/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열린세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바란다/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격상돼 출범한다. 국과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모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년간 1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3.6%로 세계 4위를 차지하니 괄목할 성적이다. 현 정부의 업적 중 가장 높이 평가받을 분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지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3.5회로 세계 평균 4.8회보다 훨씬 낮다. 논문은 많이 썼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할 훌륭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R&D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 그런 면에서 국과위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생명과학 R&D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 R&D 예산은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국방예산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 [열린세상] 3·1운동과 SNS/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

    [열린세상] 3·1운동과 SNS/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

    때는 92년 전 3월 1일, 조선의 민족대표 29인은 늦게 온 4명을 제외하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인사동 태화관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다. 선언 후 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자부로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 사실을 알렸고, 60여명의 일본 경찰들이 태화관으로 몰려와서 우리 대표들을 남산 경무총감부와 현재의 중부경찰서로 연행하였다. 거사 당일 당연히 통신수단의 미비로 민족 대표들끼리의 연락도 쉽지 않았지만, 대표들과 학생 시위대와의 소통도 전혀 원활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위학생들과의 원래 약속장소는 태화관과 300m 떨어진 탑골공원이어서, 민족대표 33인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한 학생대표는 단독으로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 낭독까지 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전 세계에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결의와 의지를 전파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좀 엉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시계를 반대로 돌려 92년 전 3·1운동 당시 요즘과 같은 정보통신(I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존재했다면 3·1운동의 시위 양상과 그 결과 역시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
  • [열린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가 성공하려면/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가 성공하려면/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두바이유가 30개월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는 뉴스는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을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정치상황 악화로 인해 유가는 물론 생산자원 및 세계농산물 가격의 급등은 구제역 여파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진 지금 국민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한다. 세계 정치도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격상으로 인해 주도권 경쟁으로 혼란의 기미가 보인다. 또한 대북문제의 경우도 세계경제 상황, 에너지 문제, 사회변화의 문제와 맞물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외에도 대내적으로 청년실업,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경제적 불안과 불확실성, 물가의 급등과 급락은 국제적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수급상황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 같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적 재해빈도 증가, 전례 없이 많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산업성장의 원동력인 화석에너지 고갈의 문제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어려워진 미래예측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 같다. 암울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 과거경험은 제한적
  • [열린세상] 통일 패러다임 전환 고려할 때/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열린세상] 통일 패러다임 전환 고려할 때/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났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목적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이다. 대북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요, 다른 하나는 통일 대비, 또는 통일 실현이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포용과 유화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전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을 체제 위기에서 구해주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체제가 변화하여 자연히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10여년간 추진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포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2002년에도 북한은 앞에서는 핵폐기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몰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북한 스스로의 현장 공개로 확인되었다. 포용정책이 한창 추진 중이던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망연자실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포용정책은 오히려 북한에 남북관계의 결정권을 넘겨주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몰
  • [열린세상] 녹지 환경과 인간 심리/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녹지 환경과 인간 심리/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봄이 오면 부동산도 기지개를 켠다. 신학기가 되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면 여지없이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명문학군인가, 학원은 가까운가.’ 이사를 결심한 부모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그런가 하면 취업이나 이직·진학으로 인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교통은 편리한지를 염두에 둔다. 반면 동네에 공원이나 숲이 있는지, 집의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는지 등은 간과하기 마련이다. 도시에서의 생활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상에서 그리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지가 있는 환경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변에 녹지가 있을 경우 주의집중 능력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학교 기숙사의 창문으로 시멘트 건물이 보일 때보다 나무가 보일 때 주의·집중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창문가에 나무 한 그루라도 있었던 사무실과 창문으로 빽빽한 건물만 보이는 사무실 사람들 간의 수행 정도가 서로 달랐다는 연구도 있다.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는 사무실 사람들이 훨씬 더 수행 수준이 높았다. 또 산만한 아이들, 즉 과잉활동 주의력 결핍(ADHD) 아동의 경우에도 녹지 활동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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