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는 중국과 일본이 해상영토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아라비아해에 필적할 만큼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센카쿠열도뿐 아니라 동중국해 전역은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어도와 제7광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생존하는 나라이고 그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의 바다는 국가 생존은 물론, 막대한 자원으로 인해 국가이익과도 직결되는 곳이다.

최근 외부운동가들이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급기야는 야5당뿐 아니라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공개적인 반대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해군기지 반대자들의 주된 논리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대(對)중국 미사일방어망(MD)과 미군기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지도만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제주도에서 1차 요격하고 일본,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차례로 요격하면 될 것 같지만 이는 무기의 성능을 무시한 2차원적 이야기다.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의 약 20~30%를 최대 고도로 본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노리고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에는 이미 1000㎞ 이상의 고도가 된다. 이지스함에 장착할 수 있는 SM3 요격미사일의 사정 고도는 불과 1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MD론이 논파되자 반대론자들은 최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7함대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차 요격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고도는 500㎞가량이나 되어 우리가 중간 요격할 수 없고, 명중 오차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도쿄만(灣) 입구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도에 미사일을 떨어뜨려 적으로 돌릴 위험부담을 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될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요코스카에는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면적이 무려 490만평에 이른다. 제주도 동쪽의 일본 사세보에도 200만평 정도의 대형 미군기지가 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의 면적은 14만 6000평에 불과하다. 이 면적에 그들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100명도 주둔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총사업비 9776억원 중 이미 토지보상, 어업권보상, 항만공사비 등으로 14% 정도인 1405억원이 집행된 제주기지 공사를 중단한다면 그 손실은 누가 보전해 주는가? 그 손실보다 더 큰 남방해역 자원 쟁탈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된다면 그 손해도 야5당이 보전해 주는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이어도까지 481㎞, 21시간을 가야 하는데 중국의 동해함대 기지에서는 14시간(327㎞), 일본 사세보 기지에서는 15시간(337㎞)이 걸린다. 그러나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8시간(174㎞) 만에 이어도에 갈 수 있다. 7광구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

중국은 해양영토 획득을 위해 베트남을 침공하여 무력으로 서사군도를 빼앗은 전례도 있고, 지금도 수많은 해양영토 분쟁을 하고 있으며,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또한 7광구를 50년간 공동개발하기로 해놓고 고의로 미루고 있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과의 해양영토 취득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제주 해군기지는 필수적인 요소다. 군사력은 바로 외교력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수단이며 히든카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들은 반대론자들의 감언보다는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