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약간의 등락 속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이 명목 가격으로 1.7% 하락했고, 경기도는 4.5%나 하락했다. 5년 동안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격으로는 서울은 15%, 경기도는 17.7% 하락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이 한창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호조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업계에서 그나마 숨통의 역할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락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내 집을 마련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마음만 상한 채 매월 이자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아졌고, 신규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기가 되어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져 미입주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침체기가 지속되는 동안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가 이어졌다. 연관되는 영세 중소업체는 말할 나위도 없다. 가계 소비 위축과 내수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내일이면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당선자는 과거와 달리 기뻐할 시간조차 없을 것 같다. 안팎으로 몰아치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가 가장 먼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인수위의 구성과 역할 구상이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위기관리정부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운영에 실패하면 새 정부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는 인수위 구성단계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가 적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손실은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이 정부 출범 후 상당수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인수위가 결정한 정책이 실제 가동되려면 인수위에 새 정부에서 임명 가능성이 높은 각 부처 장·차관 후보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당의 정책전문가도 함께해야 함은 물론이다. 실무차원의 실현을 담보하고 추진 시 장애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인수위는 준비조직이 아니라 이미 실전조직이다. 인수위 구

북한 미사일 발사의 충격이 크다. 첫 번째 충격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이든, 모종의 물체든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지구 궤도에 북한 미사일이 그 무엇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륙간탄도탄 기술에 상당히 근접하는 기술력이라는 말이 된다. 부품 일부가 3000㎞ 떨어진 필리핀 서해 상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동심원을 그려 볼 때 미국 서태평양의 군사거점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1, 2, 3단 부스터(분사장치)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이후 5회째가 이번 발사인데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은 최초다. 한국처럼 1.5t 정도가 되는 실용 인공위성을 운영할 기술력과 재정력이 없는 북한에서 기껏해야 100㎏짜리 수준 낮은 인공위성이었다고 하더라도 200㎏의 물체를 궤도 진입에 성공시켰다면 대륙간탄도탄 사정거리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장거리 투사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지구에 다시 들어오는 재돌입 기술은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발사대를 떠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은 폭탄을 실은 탄두가 관성의 힘으로 날아가다가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하는데 이때 온도가

대선이 코앞인데 걱정이다. 공약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이유겠지만 선거가 너무 이미지 위주로 흐르고 있다. 물론 미국도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관리에 광고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 누가 더 신뢰가 가는 인물인지 과거의 행적을 들추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후보 및 당파 간의 정책과 공약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이런 정책 홍보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정책은 제쳐두고 이미지에 올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의식은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관시스템과 숙고시스템이다. 직관시스템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시스템1’이라고 부른다. 거의 힘들이지 않고 통제도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바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갑자기 소리가 난 곳으로 주의를 돌리거나 1+1과 같은 간단한 수식의 답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시스템1의 작용이다. 숙고시스템인 시스템2는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관심과 주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동한다. 시끄러운 방에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두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는 노력이 그 역할이다. 직관시스템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옆에서 무서운 동물 소리가 들릴 때 자동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북한이 끝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다각도의 저지 노력 속에 기술적 결함 운운하며 발사 시한 연장을 발표하고는 돌연 기습 발사를 강행했다. 평양은 로켓에 실린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맞춰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빤히 불이익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하기 위한 상징적 성과물이 필요해서, 또는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하거나 군부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의 공통점은 김정은 체제 1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2009년에 후계자로 내정됐다지만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급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유일지배체제의 속성상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으나 20대 약관의 나이가 상징하는 연륜과 경험의 부족, 짧은 후계 구축 기간, 3대 세습에 대한 거부감 등은 늘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로 지적됐다. 김정은으로서는 출범 초기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

대통령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요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가 ‘엉뚱한’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보도를 너무 안 하고,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정도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한 달간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녁 9시와 8시, 황금시간대 방송에서 대선 뉴스를 하루 평균 4분 30초 정도 했다. 그것도 주로 후보들의 유세를 따라다니며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들을 나열하는 중계식 보도가 대부분이다. 어떤 기자의 리포트는 한 후보가 이곳에서 이 정책을, 저 곳에서 저 정책을 발표했다는 식으로 40초 동안 5가지 공약을 나열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공영방송의 선거뉴스에서 이렇다 하게 얻어들을 유익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4일과 11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은 방송뉴스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2시간 동안 열린 토론 내용을 1분 30초로 요약해서 보도하는 리포트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발언들을 기계적 균형에 묶어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속에서도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파 보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론이 끝나면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등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찾거나 의견과 주장이 넘쳐나는 종합편성

50년 만에 찾아온 초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의 유세 열기가 뜨겁다. 골목을 누비는 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음에 구세군 냄비의 종소리는 작아져만 간다. 전국이 온통 대선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 와중에 한 달 보름 남짓 남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새해 1월 29일부터 8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스페셜올림픽엔 120여개국에서 33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인스키,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7개 종목의 59개 세부 종목 경기가 열린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경기대회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인 패럴림픽이 기록과 순위경쟁을 하는 엘리트스포츠인데 반해, 스페셜올림픽은 금·은·동 외에 4등부터 8등까지도 리본을 달고 시상대에 서는, 그야말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쿠베르탱이 꿈꾸었듯이 인간의 완성과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행사

이틀이 멀게 폭설이 내리고 연일 영하의 기온이다. 겨울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중무장을 한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 목도리까지 해도 춥기는 매한가지다. 내 젊은 시절, 부모님께서는 겨울만 되면 외투 깃을 여며주며 내복 입고 따뜻하게 다니라고 성화였다. 또 잔소리하신다고 여기며 내복을 집에 팽개쳐 두고 외출한 기억이 선명하다. 그런데 이제 오십대가 되다 보니 노모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옷을 껴입는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가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한없는 자식 사랑을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 부모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으니. 김종길의 시 ‘성탄제’를 보면, ‘이윽고 눈 속을/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그 붉은 산수유 열매―/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열꽃이 핀 어린 아들을 위해 눈 속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이청준의 소설 ‘눈길’에는 자식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 빚으로 시골집을 팔게

선진국이 후진국에 제공하는 개발차관의 50%는 바로 이튿날 선진국 은행으로 되돌아 온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떼먹는 바람에 국민들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손만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게 많은 후진국들의 모습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7선, 8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들 다수가 궁핍하게 살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위가 크든 작든 해마다 숱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되는 현실은 그나마 이 사회에 ‘변종’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부패 척결의 핵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있다. 정치 권력과 고위 공직자, 재벌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정치권과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일단 검찰에 대해 우위에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런 권력의 비교열위 속에서도 중수부는 정치인과 재벌의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최고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를 구속해 재판대에 세우기까지 했다. 정치 권력이 개입을 자제하고

올해 일본과 타이완의 교육계, 학계의 초청으로 강연 투어를 하면서 이들과 교육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두 나라가 유사한 문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국 학자들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학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점차 식어 가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큰 꿈을 품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늘어가고 있고, 그 때문인지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양국 교육계는 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열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궁금해했다. 밖으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상황이 좋은 게 사실이다. 지난 11월 영국의 교육전문 그룹 피어슨이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벌인 국가별 교육 시스템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교육 시스템 평가에서뿐만 아

지난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대수술이 예고되는 개혁안이 나온 것은 드문 일이다. 최근 검사 거액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때마침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처럼 강력한 검찰 개혁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시된 검찰 개혁안 중 몇 개라도 차기 정부에서 이행될 수 있다면 검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함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되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만을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의 개혁안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중수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

지난 11월 15일 출범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체제가 앞으로 보여줄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는 향후 10년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대전환기이자,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시진핑 시대 대외전략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을 짚어본다. 우선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후진타오 시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차 당대회에서도 기존입장과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2012년 2월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신형 대국관계’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실 기존의 ‘평화발전론’과 같은 맥락이다. 신흥대국 중국과 기존대국 미국이 패권 경쟁으로 충돌하지 않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유형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중국 외교전략에서 이런 외교적 수사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하나는 ‘내치 우선의 외교전략’으로서 국내적으로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2020년)

19세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도입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서양 학술 용어를 번역했다. 우리가 널리 쓰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권리, 철학 등은 모두 이 시기 일본 지식인들이 서양 개념을 한자어로 옮긴 것들이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은 몇몇 서양 개념을 번역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소사이어티’(society)의 번역어인 ‘사회’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에는 ‘society’에 대응하는 ‘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권 최고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society’를 ‘개인들(individuals)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일본에는 ‘개인’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가 없었다. 개인이 없으니 사회도 없었고, 따라서 그 뜻을 표현할 번역어도 없었다. 일본 지식인들은 실체가 없는 ‘society’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해 고심해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가 번역어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번역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에 대응할 현실까지 일본에 존재하게 됐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society’를 ‘사회’로 옮겼을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실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조어(造語)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열심히 지방을 순회하며 유세를 하지만 몰려드는 청중 수는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TV 카메라 기자들도 이 때문에 청중들보다는 주로 후보가 있는 단상 쪽을 찍어 내보낸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이런 차분한 반응과 달리 각 당의 선거캠프는 열기로 뜨겁다. 캠프에 합류한 참모들은 스스로를 ‘5분 대기조’라 부르며 분주히 뛰고, 정당의 하부조직까지 전국의 골목을 누빈다. 커다란 확성기 소리를 대할 때마다 이들의 열기가 권력을 잡아 누려 보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이 땅에 구현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희망이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 이처럼 정당의 열기와 국민의 관심 사이에 큰 온도차가 느껴지는 까닭은 뭘까.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미래가 없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2013년 2월 이후가 아닌 예전의 과거, 그것도 2008년 이전의 두 대통령을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느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구도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유권자의

벌써 12월이다. 이제 곧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도 울려나올 듯하다. 총선, 대선으로 유난히 분주하고 바쁜 해였다. 그만큼 시간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보름 후면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엔 새 정부가 들어선다. 각종 복지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졌으니 어찌됐건 복지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은 분명하다. 장애인계에선 내년부터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계획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시초다. 1998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됐고, 벌써 4차 계획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5년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민·관이 함께 참여해 공청회를 거치고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제활

복지문제와 관련해 해외출장이 잦은 필자가 최근 들어 느끼는 점은 10여년 전에 비해 복지 선진국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자국 내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한국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전망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의 무시 대상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올라선 것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신흥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인 것 같다. 그러나 밖에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려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전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 보니 더욱더 복지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요즘 화두로 등장하는 선진국형(스칸디나비아 유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국민들의 낮은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참고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내외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복지 제도를 운영하지만, 당대 세대가 그만큼 부담하면서 제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의 롤 모델이었던 일본은 어떠한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노인인구 급증으

다스림이란 누군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동양 현자들은 이를 하늘과 땅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섬세한 옷감을 짜듯이 천하 만물을 생육시키는 경천위지(經天緯地)의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다스림의 본질을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제 본분을 다하는 조화의 미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통치와 같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스림의 바탕에 깔린 밑그림은 사람이다. 천지 만물의 근본이 사람이니, 하늘과 땅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스림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스림은 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고 다듬어진다. 다스림이 결과의 우월성이나 효율성보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거울이 항상 모두를 아우르고 현실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갈 것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만일 길거리 어느 곳에도 쓸모없이 버려진 것이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각자의 균형 잡힌 역할들이 수행될 수 있다면 분명 하늘과 땅이 키우고

이제 20일 후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정해진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권한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헌법이 정한 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과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들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조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정부조직 개편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5년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개편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이 이익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차원보다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편승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미디어부 신설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순 없지만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 등을 통합하거나,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부와 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도 이들 부처에서 다루자는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서 중국 독자개발 전투기인 J15전투기의 이·착함 동영상이 공개됐다. 시진핑 주석의 5세대 중국이 동아시아 해상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탄으로 보일 정도로 J15전투기의 이륙은 위압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2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도 2만 8000t급의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 중에 있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린다. 미국도 동아시아에 상시 2개의 항공모함전단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프랑스로부터 구입하는 두 척의 최신예 대형 상륙함을 극동함대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니, 동아시아는 세계 최강대국들의 해군력 각축장이 되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해상 패권 장악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해저의 이권 또한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독도·이어도·7광구 등을 놓고 주변국들과 해양영토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은 상황임은 누구나 아는 바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1990년대부터 예측해 왔다. 북한 해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고 주변국들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 미군이 2차대전 때 쓰다가 준 군함들을 폐기하고 현대적인 구축함과 잠수함들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단일화 파동은 해당 후보나 정파를 떠나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민주정치의 길로 접어든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치제도나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 담론이 아직 일천한 상황에서 단일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슈와 열망의 새싹이 정치일정에 밀려 더 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번 단일화 파동의 결말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세 편의 애가(哀歌)를 불러본다. 첫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절실한 바람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시간 연장과 결선투표제 논의, 그리고 단일화 노력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결과가 불발에 그친 것이 어느 당에는 유리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사회적 추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후보가 국민 모두에게 선택받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일만큼은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