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성장일수록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보육·교육·대학등록금·노인·골목상권 문제 등에서 화려하다. 정녕 차기 대통령이 이끌 대한민국은 아무런 경제 문제 없이 안락한 낙원이 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루고 복지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이상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경쟁 없이 상생하고, 성장 없이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할까? 정의를 지향한 인류역사의 실천적인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참된 정의는 무엇일까? 정답은 공동체 정신의 함양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권리보다는 자발적으로 책임·공동선·헌신·미덕 등 아름다운 삶을 강조하는 정신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정의를 무조건적인 공정으로 보지는 않는다. 공동체사회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공동체사회에는 당연히 불평등도 있고 따

지난 주 국회에서 교육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일반 토론회 때와 달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나서서 양당 대선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당면과제를 치유해줄 ‘교육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전체와 교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 공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권정당이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집권정당의 정치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이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학교교육이 갈등을 넘어 안정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순항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이나 교원 모두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할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다. 다행히 토론에 나선 양당 간사가 대선주자의 공약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기본틀 마련 과

연말 대선을 앞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히 큰 폭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밝혔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미래기획부 신설안을 내놓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대선 이슈들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조직이라는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책 추진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 개편이 있어 왔다. 집권세력의 이념에 따라 큰 정부를 지향할 수도 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도 있기에 어찌 보면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처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이 그 단적인

경제주체의 지급불능 상태를 처리하는 첫번째 방법은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부채의 사회화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명분으로 흔히 정당화된다. 그렇지만 사실은 타인의 희생 아래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표현이리라. 두번째는 실패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파산절차이다. 기업은 소멸하고, 절차에 순응한 개인은 과거의 채무를 면한다. 기업구조조정이 쉽고 실패한 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른 서민과 중산층도 과도한 부채상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니 은행도 이익이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한다. 극심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들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아닌가. 이러한 평상시의 조정이 없으면 사회는 대량의 채무를 누적하여 위기가 심화된다. 미국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 달러짜리 로비로 2005년부터 중위 소득자 이상의 파산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는 중산층 주택소유자들이 더 이상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들의 상황도

다음 달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최고지도부 선출과 함께 국정운영의 기조가 채택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도부를 구성할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인선에 대한 전망은 주로 홍콩 언론의 최초 보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정확도가 매우 높다.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숫자도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가 최고지도자가 되느냐는 문제만큼 중요한 또 다른 관심사가 차기 지도부의 국정운영 기조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체제가 제시할 미래 10년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이 국정기조를 천명할 때, 앞머리에 즐겨 쓰는 사자성어 하나가 흥미롭다.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성어인데, 중국공산당은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새롭게 정하면서 부단한 변신을 시도해 왔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가 사실상 자본주의와 다름없는데도, 공산당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비결이 바

서울시 신청사가 문을 열었다. 투입된 공사비 2496억원에 비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축하를 받지 못하며 문을 열었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 택시 승객 열 명 중 아홉 명은 좋지 않은 평을 한다고 한다. 신청사의 미학적 감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의 절친한 동료교수는 오래 전부터 ‘서울시 신청사가 완공되는 게 겁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성남시 신청사는 호화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시가 3222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는데, 스텔스 전투기 모양에 수입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로비를 마감하고 관공서 최초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용인시는 1974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다가 비판을 받았다. 사무실 공간을 좁게 하는 반면, 로비와 복도는 크게 하고 외관은 유리로 마감했다. 용산구청 역시 1587억원을 투입해 역삼각형의 기하학적 모양에 유리를 입혔다. 이들 신청사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호화’인지 몰라도, 건축물의 미학적 측면에서는 ‘호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 정도밖에 짓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크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비정형에 유리로 외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의 대세인

‘소설 하멜’을 읽었다. 소설가이자 국제문제 대기자인 김영희의 최신작이다. 1653년 효종 4년에 제주 해안에 표착한 헨드릭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1666년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했다. 이 13년 세월은 한국과 서양 사이에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던 역사적 시간이었다. 우리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하멜의 조국 네덜란드는 조선보다도 작았지만 당대 유럽 최강국이었다.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항구이자 20세기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맞먹는 유럽의 경제 중심지였다. 당시 유럽이 보유한 선박의 4분의3이 네덜란드 국적이었다. 그들의 배는 5대양을 누비고 다닐 만큼 크고 성능도 좋았다. 러시아의 개혁 군주 표트르 대제가 신분을 숨기고 조선 기술을 배워간 곳도 네덜란드였다. 프랑스 역사가 브로델의 말처럼 17세기 유럽사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였다. 이 무렵 네덜란드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쓰고 있었고, 유대인 스피노자는 렌즈를 연마하면서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막강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북아메리카 허드슨 강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중심지를 뉴암스테르담이라 칭했다. 17세기 후반 영국이

복지논쟁이 한창인 지금 국민연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때 보험료 내봤자 연금 못 받는다며 기피대상 1호였던 국민연금이 이처럼 주목의 대상이 된 배경은 두둑한 자금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어느새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빠른 속도로 기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짓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를 많이 낳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도 덩달아 늘어날 터이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배경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나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터라,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없는 한 납부자가 많아질수록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맹점이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노인층의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증세(增稅)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세만큼 국민에게 껄끄러운 얘기도 없다. 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대세다. 내년 경제가 어찌될지 모른다. 사실 정부는 복지 확충보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론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은 부가가치세를 2% 올리고 연간 30조원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자는 주장을 했다. 현행 조세부담률은 19.3%로 이를 역대 최고치인 21% 수준으로 하면 30조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루 만에 아직 “이른 얘기”로 한발 물러나게 됐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손쉬운 증세 방안이라는 점에서 ‘꺼진 불’은 아닐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부유층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부유세, ‘부자 증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가장 명쾌하게 들고 나온 카드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 연 소득 ‘3억원 초과’

변화란 자연적 측면에서 보면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지구상의 인간세계에서는 문명과 문화의 지속적인 내부적 갈등이 거부와 순응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기운의 손 바뀜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끔씩 변화의 모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행하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길게 보면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변화는 살아남기 위하여 반드시 이롭고 개선된 방향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점진적으로 시간을 거쳐 적응하는 진화의 개념과 구별된다. 순응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듬고 보완해서 각자의 이견을 공존의 바구니에 담아 가는 합의적 선택의 반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는 지구라는 행성의 큰 틀에서 보면 자연이든 인간이든 저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어 자신을 외부조건에 적합하게 대응시킬 것인지를 고심하는 일련의 역할 정립에 해당한다. 누구든 민첩하고 유연한 사고로 주변상황을 깊이 살펴 나아가고 물러남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열린 태도를 준비할 수 있다면 모든 이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변화는 종착역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행

대선을 향한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두 달 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평소 찾지 않던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물론 체류 시간은 단 몇 분, 몇 시간일 뿐 대부분 카메라 서비스용이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수모를 당하며 참석하기도 한다. 현장을 방문하며 소소한 민생 문제에서부터 파급효과가 큰 경제, 국방, 교육 등에 관한 생각들을 쏟아낸다. 최근 들어서는 요약된 몇몇 정책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얘기는 듣기 힘들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정강은 정당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다. 문화정책 또한 다를 바 없다. 이른바 진보 정당은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적, 정부주도적, 문화복지적 문화정책을 지향한다. 반면에 보수 정당은 분권적, 시장주도적, 엘리트주의적 문화정책을 추구한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문화예산을 늘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 정부 산하 기구도 많이 생긴다. 일반 국민, 특히 소

대선을 두어 달 남겨 놓고 후보들 간의 각축이 치열하다. 안정 또는 변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언제나 그렇듯 교차돼 나타나고,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비판, 검증의 물결 속에 미디어는 늘 바쁘다. 국민과 언론은 후보들의 신념과 정책을 캐묻고 자신들의 미래를 떠맡길 만한 인물인지 부지런히 가늠한다. 민주주의 경력이 벌써 반세기나 되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게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서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휴전선을 넘어온 젊은 북한군 병사 한 사람으로 인해 국방 시스템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도 했겠지만,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거대한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임기 말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대선 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신념과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신념과 책임 있는 정책 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후보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과

강원도의 22사단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휴전선 경계의 허점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귀순 병사가 비무장지대의 지형을 잘 아는 부대의 병사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 50㎞ 후방에서 막연하게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월남한 병사라는 데 있다. 철저한 계획 없이 대충 왔는데도 삼중,사중의 경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2008년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중위가 권총을 쏘며 귀순한 ‘호출 귀순’, 역시 서부전선에서 2009년 민간인이 넘어온 ‘안녕하세요 귀순’ 등 코미디 같지만 결코 웃어서는 안 될 귀순 시리즈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귀순자 발견 과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은 32차례에 걸쳐 88명의 귀순자를 발견했다. 그중 80명은 해상으로 넘어 왔고, 육상의 휴전선을 넘어 온 귀순자는 총 8명이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귀순자 발견 상황이 왜곡되지 않은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에서 최전방 사단은 지휘관의 진급 확률이 높은 부대들이다. 이런 부대에서 귀순자를 선제적으로 발견, 조치한 경력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진급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정치·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필두로 각 분야에 걸쳐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대선 주자들은 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 발표한 주요 정책, 인터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구색을 맞추려고 한두 문장을 포함시켰거나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 주자들의 도시에 대한 접근이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적어도 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오늘날은 명실공히 ‘도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주요 대도시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호시탐탐 진출을 모색할 정도로 영향력

신라 선덕여왕이 즉위하자 당(唐) 태종이 모란 그림을 보내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여왕은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이는 당제(唐帝)가 과인이 짝이 없음을 놀리는 것이다.’라 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다. 이는 당과 신라의 정상외교를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서 모란 그림을 오늘날 넓은 의미의 외교언어(diplomatic parlance)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교언어란 말과 글(문서)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상징물, 독특한 몸짓이나 태도, 스타일과 같은 비언어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 의사소통 방식이다.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여사가 외국방문 시에 색깔이 다른 브로치를 사용해 의사표시를 한 것도 외교언어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시에는 중국이 판다 곰을 선물해 ‘판다 외교’도 그 이름을 남겼다. 때로는 침묵도 외교언어가 될 수 있다. 은둔으로 일관하다가 필요할 때 잠시 등장해 세상의 주목을 유도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행태를 ‘침묵 외교’라고도 한다. 2008년 2월 뉴욕 필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다. 미국의 ‘콘서트 외교’는 1956년 미·소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이래 1973년에는

만약 당신이 늑대처럼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려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일까, 부드러운 포용력과 솔선수범하는 자세일까. 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실제 동물행동학자 두 사람이 한 무리의 ‘진짜’ 늑대를 대상으로 우두머리의 조건에 대해 실험을 한 것이다. 먼저 한 사람은 늑대들을 힘으로 제압할 생각이었기에 금속 보호대와 채찍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늑대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덤벼올 때면 채찍을 사납게 휘둘러 그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쫓겨나듯 우리에서 나와야 했다. 그가 채찍을 휘두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늑대들은 더욱 난폭해져 갔고, 결국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사나워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다른 이는 채찍 대신 유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는 늑대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그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한데 어울려 놀거나 늑대처럼 짖으며 그들 무리에 동화되고자 노력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늑대들은 얌전한 개처럼 그를 따르며 그와 어울려 장난을 치기에 이르렀다. 후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늑대들이 우두머리에게 요구하는 행동 특성 탓이다

대선공약에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를 포함한 빅3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지만 미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문재인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경제혁신을 연결하는 ‘혁신’ 복지를 내세운다. 구호는 그럴듯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 박근혜 후보는 바로 선 자본주의로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고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복지 추구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 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복지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절차적 전략은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나 사회보험 확대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은 경제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복지정책에서 나온다. 빅3 대선주

최근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며칠간 금년 들어 최저 수준인 1110원 내외를 등락하다가 지난 11일에는 1112.5원을 기록했다.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25일 1184원에 비해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가운데 선진국의 통화량 확대로 투기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지난 11일 0.25% 포인트 낮추기 전까지 연 3%로 미국의 0~0.25%, 일본의 0~0.1%, 유럽연합(EU)의 0.75%보다 높았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원화 보유의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선진국의 통화량 확대는 원화 가치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미국은 최근 고용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무제한 돈을 푼다는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재정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기로 하였고, 일본과 중국도 통화량 확대에 가세했다. 자국 내 투자 혹은 소비처를 찾지 못한 선진국 돈의 일부가 투기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 왔고, 이것이 원화에 대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빗대어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리만큼 한국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강남 스타일’로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를 비롯,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프로골프의 최경주 선수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인 스타들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특히 전통적으로 서방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던 분야에까지 우리가 세계 정상수준임을 보여주는 쾌거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 일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스타들의 활약과 함께 한민족 전체가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평소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 숫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불산은 활성이 강해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세정작업과 주석·납·크롬 등의 도금작업, 스테인리스강 표면처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불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연기를 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다.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점막을 심하게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로, 특히 고농도로 흡입하면 강한 독성을 보여 신경조직 손상과 폐부종 등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특유의 유독성 냄새 때문에 유출 초기에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조기 대응 부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환경 유해물질 유출에 의한 사고는 해당 물질의 노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초기에는 급성 고농도 노출 피해자에 대한 건강 장애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유해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건강 피해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경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장애는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