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교 문제로 달아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동성 결혼’ 지지 선언을 하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오바마와 각을 세웠다.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바마 규탄’을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모르몬교도라는 이유로 롬니에 거부감을 보이던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 결혼’을 계기로 롬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진작부터 오바마의 종교를 의심하고 검증하려 했다.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교회 담임이자 멘토로 유명한 라이트 목사가 “오바마 부부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었다. 최근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남녀 1004명 중 44%는 오바마의 종교가 무엇인지 몰랐고, 대통령을 이슬람교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11%나 됐다고 한다. 오바마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오바마의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빌미를 준 셈이다. 종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미국 사회를

대통령의 친형이 뇌물 혐의로 소환되고, 국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심사로 시끄럽다. 진보진영의 종북 행적을 둘러싸고 전향한 진보와 골수 진보 사이에 어색한 공방도 이어진다. 대선 주자들은 왜 이리 많은지,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이러는 사이에도 대학의 캠퍼스에는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꽃샘추위 속에 봄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여름방학의 고요가 찾아왔다. 학생들 답안을 채점하고 성적을 제출할 이 무렵에는 어김없이 편지가 날아든다. 성적을 올려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하는 학생들의 편지다. 보경이는 아예 시험답안지에 긴 편지를 썼다. 시험공부를 밤새 열심히 했는데도, 정작 예상을 빗나간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는 것이다. 그 사정을 다 들어줘도 C를 면하기는 어렵다. 위탁 교육을 온 총리실의 한 공무원은 A 를 받았는데,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A 가 필요하다며 하소연한다. 그래도, 성적은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수강생이 80명을 넘는 대형 강의가 많아,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뜻하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국민연금처럼 팔자가 센 것도 없는 것 같다. 1974년 도입하려 했던 ’국민복지연금‘은 갑자기 닥친 석유파동으로 연기되어, 1988년에야 이름이 국민연금으로 바뀌어 도입되었다. 어렵사리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내 노후를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불만 때문이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도입된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했다. 설상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본격화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 저성장 추세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급기야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인 1998년 말 연금소득대체율(급여율)을 70%에서 60%로 삭감했다. 1999년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진통도 적지 않았다. 제도 확대 대상이었던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들어 시기상조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가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정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자 사태 수습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 1998년 말의 연금

미국 애플사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모바일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가 검색되지 않고, 세계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 네티즌들이 바로잡는 운동을 시작했다. 4월 말에는 동해 표기에 대한 청원을 놓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한·일 네티즌 간에 뜨거운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다. 중국은 얼마 전 만리장성의 길이를 종전보다 3배 넘는 2만여㎞로 발표해 옛 고구려와 발해 영토까지 확장시켰다. 독도나 동해 문제가 되었든, 중국의 역사왜곡이 되었든 발 빠르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늘 네티즌을 비롯해 시민사회다. 때로는 이들의 신속한 공개대응이 국제관계 등 많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정체성을 지켜내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노력은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것은 정부다. 독도나 동해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도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하기로 전략을 선회했지만 한 발 앞서가는 기획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독도나 동해, 동북아 역사왜곡과 관련한 이슈는 새롭게 대두되는 돌발 이슈도 있지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적지 않다. 반복되는 경

국가(國歌)는 국기와 함께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국민 통합을 위한 대표적 표상이다. “상뎨는 우리 황뎨를 도우8/셩수무강하8” 1902년에 대내외에 공포된 ‘대한제국 애국가’는 상제(上帝)에게 전제군주의 성수무강(聖壽無疆)을 기원하는 구절로 시작된다. 그러나 하늘은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돕지 않았다. ‘nation’은 ‘국민’으로도 ‘민족’으로도 번역된다. 사실 1905년 이전 민족이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고 ‘백성·신민·인민·동포’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분을 넘어선 동등성의 어감(語感)을 느끼게 하는 ‘동포’도 국권의 주체로서 평등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은 아니었다. 당시의 신문·잡지·역사서 등 인쇄매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도 평등한 근대 민족의 창출이 아니라 황제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당시 민권은 국권보다 하위 개념으로 국가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었다.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기보다 신민(臣民)으로 잠자게 하려 한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 국민국가로 보기 어렵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1

4·11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부정사건에서 비롯된 내분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로 지목된 이들이 과거 반국가단체 등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이 공개되고 종북 논란이 야기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이념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전개돼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념적 포용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상이한 정치체제와 가치관 및 문화를 유지한 채 살아온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배타성과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경직성이 완화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우리들의 냉전적 의식구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방북 인사들의 친북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북한까지 개입한 지금의 상황 전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의 이념 논쟁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 흠

엊그제가 6·25전쟁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초등학교 시절 학교 게시판과 동네 담벼락에 수도 없이 붙어 있던 ‘상기하자 6·25’ 포스터가 생각난다. 그리고 운동장에 모여 우렁차게 불렀던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시작되는 6·25 노래가 떠오른다. 당시는 6·25와 6·25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기념식에 참석했고 또 노래를 불렀다. 물론 공산당은 아주 나쁜, 상종 못할 악당이라는 것쯤은 알았다. 이후로 ‘반공’과 ‘멸공’을 수도 없이 외치며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자연스레 나의 학창시절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교육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남북 관련 이데올로기나 체제 논쟁을 할 때면 혹시 정보원이 없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젊음을 보냈다. 아마 대부분의 내 세대가 다 그랬을 것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오십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증폭되는 정치권의 남북 이데올로기 논쟁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종북’이니 ‘좌빨’이니 하는 생소한 말이 갑자기 횡행하기 시작하더니만 정권 말기가 되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예 전투기를 구매하는 FX3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전 선정을 통한 정권 말기의 커넥션설이다. 이 루머에 대한 진실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FX3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투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무기체계 피라미드의 가장 꼭짓점에 있는 무기다. 그중에서도 FX3 사업을 통해 구매하는 전투기는 우리 군 무기체계 중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최소 35년 정도 사용하는 전례를 봤을 때 적어도 2050년까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공군 전투기 사정 때문이다. 공군은 53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국방개혁 2020에서 성능을 높이는 대신 숫자를 줄여 4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기로 했다. 노후 전투기들이 지속적으로 퇴역하여 현재는 460대 정도가 현역에 있다. 그중 F4E팬텀 60대는 1967~79년산으

기품(氣品)이란 사람이 사회라는 집단화된 울타리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역할에 맞게 다듬고 키우기를 일생 동안 반복하면서 얻게 되는 기운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기품은 삶의 반복과정에서 개인들의 가치관 등이 일관된 방향성을 띠고 시간을 거치면서 반영된 시대적 의지이기 때문에 강제되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가치이다. 사람들의 조화로운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사회적 기품은 개인들의 기품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사회의 건강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사회적 품격이다. 과거 “잘살아 보자.”는 사회적 기품을 살펴보면, 배고픔을 해결하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삭막한 무한경쟁의 늪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인심이 고갈된 척박한 사회로 변질시켰다. 물질은 넉넉해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팍팍해졌다. 이제라도 닫힌 마음을 곧추세워 다시 멋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현실적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살인적인 경쟁만을 고집한다면, 그리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착과 강박에 연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배려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협하는 난제 중의 하나로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가 지적되곤 한다. 그동안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발표도 되었지만, 협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듯하다. 최근에는 민관 합동의 ‘중기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프로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적료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책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탈취를 막는 데에 방점이 주어지고 있다. 해당 근로자도 감시(?) 받는 것 같아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중소기업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은 없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에서는 우수 기술인력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주택 등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도 제시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개별 중소기업의 능력을 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에는 대체로 중소기업 업계의 공동모금에 더해 정부가 매칭 또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의 정책건의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도 우려된다. 기왕에 이미

얼마 전 메일함에서 눈에 띄는 메일을 한 통 발견했다. 메일을 보낸 측은 생물학 연구정보센터의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SciON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에 대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재 SciON에 공개되어 있다. 최근 오래전 멸종된 시조새의 족보(?)를 둘러싼 갈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고, 이에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출간하는 7개의 출판사 중 5개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시작된 갈등이었다.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도버교육위원회 사건이 떠올랐다. 2005년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소도시 도버의 교육위원회는 ‘진화론은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이론이 아니기에, 생물학 시간에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버 지역 학부모 11명은 해당 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도시의 자치구 폐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즉, 자치구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행정계층화하여 자치구의 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길이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장면Ⅰ: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 및 군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의결과정에서 위원들 간 격론과 고성이 오가고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6월 13일에는 3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16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장면 Ⅱ: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는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계층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복원시키기 위함이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행정시장 권한이 미약

한 나라의 국력은 문화로도 표출되는가. 당연히 그렇다. 미국을 대체할 슈퍼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그 발전이 비약적이다. 근래 중국의 대표 문화건축물을 꼽자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완공된 ‘국가대극원’이다. 오페라극장, 콘서트홀,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연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총 건축 연면적은 21만 7500㎡, 예술의전당의 1.7배 규모다. 작년부터 국가대극원은 각국 유수의 예술공연시설 대표들을 초청하는 문화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우리의 문화인프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986년 과천으로 신축 이전한 국립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예술의전당 음악당과 서예박물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1988년 서초동에 문을 열었다. 이어 1993년에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한가람미술관이, 200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 위치인 용산에 자리잡았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문화인프라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시설들을 건설할 당시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

지난 6월 6~8일 필자는 중국장애인연맹이 주관하여 개최된 ‘베이징 포럼’에 초청되어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장애인연맹은 중국 내 8300만명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 전 주석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이 1988년 설립하였다. 그는 소위 문화혁명 때 극좌파의 탄압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의 장벽 제거와 통합촉진’이라는 주제로 중국장애인연맹 지도자, 정부부처 대표, 지방장애인연맹의 대표, 연구기관과 대학소속의 장애분야 전문가, 장애인 기관장 등 100여명의 중국 참가자와 유엔 부사무총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의장 증 주요 국제 장애 관련 기관대표 50여명이 참석한 상당한 규모의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규모나 국제적 참가 범위도 과시적이었지만, 포럼 이후 도출된 ‘베이징 선언’은 ‘아·태 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의 최종점검을 위해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태 장애인포럼(APDF)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될 것이라 하니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항공기 676대, 선박 122척의 GPS가 불통돼 운항에 커다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GPS 교란 공격은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에 GPS 교란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체 직원들이 최첨단 GPS 교란 장치와 레이더 장비 기술을 북한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 가스, 석유, 원전, 통신, 항공, 철도 등 대부분의 국민생활 기반 시설은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돼 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핵심적 공통 기술은 시스템 또는 장치 상호 간에 ‘시각’(時角)을 맞추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시스템 또는 장치 상호 간에 ‘시각’을 동기화함으로써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프로그램화돼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갑자기 시각이 서로 달라지

내일 실시되는 그리스 재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조건인 재정긴축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를 통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될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재정 위기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방만한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재정적자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라면 미국·일본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들도 디폴트 위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에서 어느 국가가 민간 혹은 정부의 재정적자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면 이는 대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다면 경상수지 적자만큼 고스란히 대외채무가 발생한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면 이는 가계부의 적자로 나타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축이 충분치 않다면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적자구조가 만성화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의심받게 되면 가계는 금융위기에 봉착한다. 국제경쟁력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는 과도한 지출, 재정적자, 정부부채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독일

지난 5월 10일 저녁에 잠실야구장에 가서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 간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거의 11년 만에 야구장을 찾은 것이라서 들뜬 마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용호상박의 경기가 펼쳐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9회 말 투아웃, 주자는 1루와 2루, 7대8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두산의 감독은 대타를 기용하지 않고 그 전까지 3타석 연속으로 삼진을 당했던 임재철 선수를 타석에 내보냈고, 임재철 선수는 끝내기 3루타를 터뜨려 9회 말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요즈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새로운 SNS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SN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4월의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SNS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도 증가하고 있고 K팝 등 한류의 확산에도 SNS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SNS는 가장 인기 있는 연구주제로 떠올랐고 SNS에 대한 논문이나 책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사회

2003년도에 일본 교토대학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그 대학 문학부에서 효종이 송시열에게 하사한 ‘주자어류’를 보는 순간, 그 내사본(內賜本)은 국왕이 신하와의 공치(共治)를 약속한 징표라고 생각했다. 이후 나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조선의 국왕이 사대부나 외국 사신들에게 유형무형의 선물을 증여하면서, 사대부와의 공치를 이루어내고 대외적으로 국가권력의 상징성을 견지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에는 국왕이 국가권력의 상징이자 권력의 실현 통로였다. 현실 공간에서는 왕권이 신권(臣權)보다 미약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신하의 권력은 국왕을 통해 구현되었으므로 국왕의 존재가 없었다면 사대부 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조선 500년 동안 국왕과 신하의 관계는 실로 어수(魚水)의 관계여야만 했다. 국왕과 사대부는 조선의 정치구조에서 민중의 삶을 책임지고, 외환에 대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들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완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고심했다. 국왕의 선물은 관직이나 마찬가지로 공기(公器)라고 일컬었다. 그것을 어떤 장(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는

1995년 3월 옴진리교라는 종교 교단이 도쿄 지하철역에 사린(독가스)을 살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이 신체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를 비롯하여 주모자들 대부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수배범 다카하시 가쓰야만은 도주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 용의자 기쿠치 나오코가 체포되면서 다카하시의 행적이 밝혀졌고 그를 체포하려는 일본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하철 사린 살포사건 발생 당시 옴진리교 신자 수는 1만 1400명까지 이르렀다. 입신자들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 시기에 빠른 속도로 교세가 확산되었다.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세계 제일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때가 이 시기다. 그렇게 잘나가던 때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어째서 옴진리교로 모여들었을까? 공룡 같은 시스템에 짓눌려 있어 자신들의 내면에 도사린 답답함을 풀어낼 무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젊은이들이 사회 풍조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던 옴진리교에 끌리게 된 일면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살면서 불안, 좌절, 고민 등이 따르게 마련이니 그 안식처로 종교를 갈구한다. 옴진리교 교주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종북적 행태에 대한 논란과 임수경씨의 탈북자들에 대한 변절자 발언에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때마침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종북색깔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한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하고,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삐라살포단체지원법이라고 비판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면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론을 들어 비난한다. 정치권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쟁은 본질을 모르는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다. 과연 북한인권법은 무엇이 문제일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탈북자들이 변절자로 매도되는 상황만으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력하게 요청된다. 북한인권법은 체제 전복이나 내정간섭법이 아니다. 인권법에서 말하는 소위 인도적 개입입법이다. 인도적 개입입법(humanitarian intervention law)은 극악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느 주권국가가 인권 참상을 저지하기 위해 타방국가를 향해 제정하는 법이다. 극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