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레임덕에 허덕이는 이 정부가 카지노 허가의 사전심사제를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불도저로 토목공사하듯이 논란 많은 사전심사제를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카지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자기 일도 아닌 지식경제부가 안방마님처럼 카지노 장사에 여념이 없다. 도대체 시급한 국정의제가 산더미같이 많은데 정권 말기에 왜 이리 카지노 문제로 난리법석인가?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의 조속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라는 대통령의 초조함은 알겠다. 국제적인 경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여기저기 지정해 놓은 경제자유구역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는가.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디 복합리조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지노 때문인가. 지식경제부가 철없이 그런 건의를 했더라도 대통령은 오히려 카지노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살릴 방도는 없느냐고 죄 없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나무라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았을까. 카지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 한 달여 지났다. 올림픽과 맞물려 일본과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이어졌고 외교관계에도 격랑이 일었다. 국내외적으로 지지 여론과 반대 의견이 들끓었지만, 분명한 점은 그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나마 증가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 관계가 영토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림픽도 끝나고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탓일까.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좀 더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1870년 대(大)독일제국 건설을 꿈꾸던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숙적 프랑스를 자극해 전쟁으로 유인한 역사를 되새겨 보자. 두 나라는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한 사이였는데, 당시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황제 빌헬름 1세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프로이센의 양보를 요청했다. 황제는 이를 거부하고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는 그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이 보도는 프랑스인들의 감정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서로를 향한 양국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커져 갔다. 이것이 바로 엠스(Ems) 전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방개혁 법안을 재정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이라는 이름의 국방개혁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핵이나 사이버 도발 등 바뀌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비해 기존의 ‘억제’ 전략에서 ‘적극적 억제’로 군사전략을 변환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보니 새 군사전략에 맞춰 필요한 전력을 보강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기존 부대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등 국방부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북한이 20만명이나 보유한 특수부대에 대비한 산악여단 창설, 북핵이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유도탄사령부 전력강화, 정찰위성의 정보를 군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공정보단 창설, 북한의 GPS 교란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전에 대비해 사이버 방호사령부의 확대,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인 UDT 확대,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해병대 전력 강화, 국가의 전략적 카운터펀치인 잠수함사령부 창설 등 바뀌는 안보상황에 대응한 효과적인 부대 재편 계획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바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그늘에 가려 이슈화되지 못한 병력문제다. 현재

대통령은 ‘나라 안’의 국내정치와 ‘나라 밖’의 국제정치 두 영역에서 책무를 수행한다. 국제정치는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잣대로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내적으로 한국 영토를 시찰했기에 단순한 통치 행위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 때문에 국제정치 차원의 외교 행위이기도 하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로 무시 전략을, 일본은 ‘확성기 외교’로 분쟁화 전략을 취해 왔다. 우리는 일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불씨가 자동 소멸하기를 기대해 왔다. 한편 일본은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방위백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분쟁화 수위를 조금씩 높여 왔다. 이런 정책 판단과 조용한 외교가 그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보수 언론도 이러한 보도 성향을 보여 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언론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보다 강경 대응을 주문해 왔다. 이번 대통령

영화의 각본을 일컫는 ‘시나리오’는 글로 배우의 연기와 대사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으로서 영화 제작의 핵심이다. 얼마나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추었는지가 영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좋은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나리오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최고의 배우가 출연한 영화라도 관객에게 단순한 눈요기를 넘어 진한 감동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허술한 시나리오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시나리오는 영화와 관객이 얼마나 깊이 있게 소통하는가를 결정짓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시나리오는 영화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통용된다. 사업가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운동선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각각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얼마나 깊고 구체적인 고민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는지가 시나리오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창조적인 시나리오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시나리오는 곧 시민의 즐거움, 안전, 행복,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향하여’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는 도시의

언제부터일까, 아이가 거실에 있으면 방송의 뉴스 채널을 틀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마도 뉴스에서 전해지는 반인륜적인 소식들에 나도 모르게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어지던 때부터인 듯하다. 특히나 요 며칠 동안에는 아예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다. 사람들의 등골을 시리게 한 건 너무나 잔인하고 엽기적이기조차 한 성범죄들이었다. 아침에 유치원 차량에 올라타며 이따 보자고 손을 흔들었던 엄마를 그날 오후 돌아온 아이들은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소개팅을 한다며 들떠서 나갔던 딸은 의식불명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고, 겨우 일곱 살 된 여자아이는 집에서 잠자던 사이 이불째 납치되어 몸과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두 성범죄자들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생성 혹은 흡수를 억제하

제조업의 고용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탈(脫)공업화는 1990년대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사라졌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1990~2000년 62만명이 줄어들었으나 2000~2010년 27만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은 2000~2010년에 37만명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자 수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이후에는 양 통계 기준 모두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났다. 서비스의 고용은 2000~2010년에 경제활동기준으로는 약 340만명, 산업연관표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360만명이 늘어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성장패턴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노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이 향상되는 속도, 혹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인 노동집약도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산업의 성장이 더 빨라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은 2000~2010년에 11.6% 증가했는데, 이는 성장효과(69.2%

“하우스 푸어는 이자에 울고, 세금폭탄에 절규한다.” 2008년 입주를 시작한 강남 3구 중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 걸렸던 현수막의 내용이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은행에 빚을 내 집을 샀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하우스 푸어는 100만~150만 가구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의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도입을 검토 중이고, 우리금융은 독자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나 은행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사 집 주인에게 임대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몇 년 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다. 미국의 한 은행에서 시행한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의 주택시장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금융권에서도 주택을 사 원소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 한다는 것은 국제 홍보전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단독 제소라는 형식으로 이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이라고 하겠다. 이제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홍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독도문제에 대해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해외언론은 어떤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최근 한달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주요 언론의 논조를 보면, 한·일 양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하면서 그 배경을 역사적·정치 역학적 측면에서 찾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은 “역사 문헌에 따르면 문제의 섬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속해 있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통상 한국의 비난을 도발하는 연중행사가 되다시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섬 방문은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일본이 국방백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해 한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뒤 이어진 것이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 피가

지난주 춘천에서 국립의대학장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의대 학장단이 참석해 ‘국립의대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과를 전공할까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직업 안정성과 장래 전망이다. 1960년대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몰리던 학과는 화학공업학과였다. 1970년대에 기계공학과와 조선공학과, 1980년대엔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 전국 최고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대학 졸업 후 그들은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1980년부터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전자, 정보기술(IT)분야에서 국부 창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학과는 꾸준히 인기가 높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의대의 인기가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다. 국내외 경제 불안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 상위 0.1% 이상의 수재들이 대거 의대로 몰리고 있다. 매년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약 31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졸업생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년 의대 졸업생 중에서 생리학이나 병리학과 같은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졸업생은

최근 우리 학계는 통섭과 융합이란 말로 학제 간 혹은 초학제 간 연구 방법을 숙의하고 있다. 물론 통섭이라든가 융합이라든가, 학제 간이라든가 초학제 간이라든가 하는 하나하나의 용어가 지닌 함의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전공의 좁은 범위에서 자족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공분야를 뛰어넘는 연구 속에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또 각 분야의 연구방법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비슷하다.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 사업팀이 문화콘텐츠 총서를 간행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문분야 학제 간 연구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3권은 ‘제화시-인문정신의 문화적 가치’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2007년 2월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물이다. 참여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그림 속에 나오는 제화시(題畵詩)를 주제로 글을 모아 그 시대 선비들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한림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각각 다른 연구팀이 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과 역사적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각 대학의 BK21사업은 학제 간 소통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대개의 사업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끝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입가경이다.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 과거사 왜곡, 일본군 위안부 실체 부정 등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밑바닥 본심을 보게 한다. 원래 남의 것을 탐내는 민족이라는 분명한 확신도 얻게 된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한국 나름대로 사료 발굴에 노력해 왔다. 역사적 사실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관찬지도, 즉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지도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해 놓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밖에 거짓말하는 일본을 자승자박하게 할 결정적 지도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가진 히든카드를 내놓으면 또다시 방비태세를 준비하는 일본이기에 불필요하게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녕 필요하면 그때 가서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독도 주장에 소극적으로 대해 온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틈만 나면 깔짝대는 일본에 사사건건 대응하면 무언가 자신이 없어 그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였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장안의 화제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안에서 인기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아이돌 위주였던 K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30대 중반의 가수 싸이는 보편적인 댄스 음악에 중독성이 강한 말춤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이를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에 담았다. 또한 해외 현지의 유통망을 통해 앨범이나 음원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지양하고 유튜브와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하여 구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내세워 갑자기 떠오른 한류 스타라면 삼성전자는 ‘삼성 스타일’에 따라 착실하게 글로벌 정보기술(IT) 제조업체로 성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 IT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등의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있기에 우리나라 IT 산업의 든든한 장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

하루가 멀다 하고 성희롱, 성추행, 강간 사건들을 접해 왔다. 그런데 직장 사장의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과 학교 교장의 여교사 성폭행 소식을 접하고는 뜬금없이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을 떠올렸다. 섬세하고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만들어 내던 아름다운 그늘, 시에라 네바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뿜어져 나오던 수많은 분수 정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궁전과 성폭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여긴 것일까. 알함브라 궁전(La Alhambra)은 붉은 성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왕조인 무함마드 1세가 13세기 후반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증축과 개수를 거쳐 완성한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기억의 발길은 그라나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왕궁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라이온의 정원으로 향했다. 라이온의 정원은 왕의 여자들이 살았다는 하렘이다. 무함마드 5세 시절에는 하렘에 약 100명의 후궁이 있었고, 제왕과 환관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었다. 진실인지 각색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렘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안마사나 악공들은 눈을 뽑아 버렸다고 한다. 예쁜 후궁들을 보려고 왕의 이복형제들이나

지난 5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기간 중 벨기에 전역에서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성공적 세계 진출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세계 주요 콩쿠르를 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휩쓸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였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티에리 로로 감독은 한국의 강점으로 독특한 음악 영재 교육시스템과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부모들의 헌신적 지원을 꼽았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종합순위 5위에 올라 한 번 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엘리트 체육이 세계적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분석한다면 클래식 음악 분야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체계적인 선수 훈련 시스템과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부모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과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을 즐기는 국민과 그 선수층이 넓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음악, 전시 등이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 있다. 필자가 파리 한국문화원장으로 근무할 때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평일 저녁임에도 현대무용을 보려고 파리시립극장을 가득 메운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11년 이후 호조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방 시장 침체와 수도권 시장 호황으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지방 시장 호황, 수도권 시장 침체로 양극화의 방향이 바뀌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최고점이던 2008년 5월에 비해 14.2% 하락했고, 하락 기간은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이던 2007년 1월에 비해 17.4% 하락했고, 하락 기간은 무려 66개월에 이르고 있다. 2011년 말 그리스 위기 재발, 스페인 위기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매수우위지수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보다 낮다. 2011년 말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급락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경우 금융부실, 신용경색, 성장률 둔화, 외환위기 등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은 2007년 이후 5년에 걸쳐 완만하게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연

올 대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대결 이슈는 아마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계층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무상복지를 도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가, 나, 다씨 3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국가가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씨는 세금과 급식비를 낸다. 나씨는 세금은 안 내나 급식비는 자기가 부담한다. 저소득층인 다씨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 물론 세금도 안 낸다. 무상급식 도입 이전에 가, 나씨는 급식비로 각자 1원을 학교에 냈다. 가씨는 급식비 외에 1원의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1원으로 다씨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정부가 3명에게 무상급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매일 3원이 필요한데 세금 총액이 가씨가 낸 1원에 불과해 2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 가지 재원 마련 방법이 있다. 첫째, 만약 증세가 어려울 때는 다른 지출, 예컨대 도로 건설 지출을 2원 줄여야 한다. 이는 다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다씨에게 어차피 급식은 무상이었으므로 교통흐름이 빨라지는 혜택만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 나

현재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하면 기회가 되고, 잘못 처리하면 그야말로 위기가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국가위기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테러·전쟁 등 군사적 안보 위기, 자연재난 위기, 정보통신·금융·교통·운송·전력·원전 폭발 등의 핵심기반 위기 등이 국가위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특징은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위기는 지속기간이 짧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관련 부처가 많아 짧은 기간에 대응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우리가 겪는 풍수해, 지진, 국제테러, 구제역, 연평도 도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일본의 지진에 따른 원전 방사능 누출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5일간 방중 일정이 끝났다.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인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정일 사후 처음 이루어진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에 어떠한 내용의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쉬운 점은 종종 그래왔듯이 정확한 담화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추정과 소문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성택 방중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이번 장성택 방중의 성격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는 방문단의 규모와 중국 측의 대우 등을 근거로 양국 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개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형’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은 베이징 도착 다음 날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여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을 선포하고, 이어 사업을 주관하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다. 둘째, 중국 측의 참여 및 협력 의지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외래를 볼 때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난감한 질문 중의 하나가 지금 치료 받는 병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것이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며 때에 따라서는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매우 실망한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뿌리를 뽑아준다는 감언이설에 쉽게 속아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보자. 고혈압이라는 병은 한 번 나타나면 지속하는 질환이다. 약을 계속 복용하여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뇌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약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병 자체가 지속하는 경우라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약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먹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동과 체중 감량으로 경계성 고혈압이 정상으로 가는 예도 있지만, 이 경우도 체중관리와 운동이라는 치료 요법을 통하여 조절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장기적인 약 복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요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