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의 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국회가 열리면 장관을 비롯해 많은 실무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진을 친다. 주로 하는 일은 장관 뒷자리에 앉아 여야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장관에게 건네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책이나 정무적 차원의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실무 사항까지 캐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실무 공무원으로 국회를 수없이 드나들었던 필자가 받았던 인상은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정부를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이 컸다. 몇 년이 흘러 국회 출입이 더 잦아지고 국회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커졌다. 열심히 표밭을 갈아서 당선되었든, 운이 좋아서 되었든, 줄을 잘 서서 되었든,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이나 행동의 밑바닥에는 늘 ‘표’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국민에게 맞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요즘도 자주 국민의

런던올림픽 개막식이 내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올림픽기간 중 약 12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매년 9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12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 그 수치는 매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족구병, 조류 인플루엔자, 뎅기열, 말라리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한 해에 20억명이 넘는 여행자들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간다. 1330년대 중국에서 발생한 페스트(흑사병)균이 1347년 이탈리아에 도착해 전 유럽에 퍼지는 데 4년이 걸린 데 반해, 21세기 들어 발생한 첫 신종 전염병인 사스가 2003년 2월 중국 광둥지역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황사와 같은 자연 재해가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방사능 폐기물이나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국제 여행이 활발하고, 근로자들의 유입, 유출이 늘어나 전염병이 퍼질 기회가 많아진 데다 급속한

제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은 참담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주권 간섭이고 외교적 결례이며 법적 효력도 없고, 결국 삐라살포단체지원법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한바탕 정치적 공방을 벌인 뒤 정치권은 잠잠하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올해는 탈북아동인권법도 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철 반짝 이슈로 등장했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법 이름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2004년 미국이 제정한 법의 이름은 원래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주민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다. 북한 노동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한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법의 주된 목적은 당장 먹고사는 것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국제 구호 기준에 따라 일단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 대립 구조를 형성했던 냉동정책부터 결국 핵무기 개발을 도운 무조건적 퍼주기 햇볕정책, 그리고 자존심만을 앞세운 폐쇄정책까지 대북정책이 정권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우왕

7월16일부터 18일까지 쓰시마에 다녀왔다. 제주도보다 가까이 있는 이 섬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풍광이 좋은 고요한 섬으로 남아 있다.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의 슈젠지(修善寺)에서 고 황수영 선생께서 발의해 세운 ‘대한인 최익현 순국지비’를 보고는 울적해졌다. 정토종의 이 절은 지금은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는데, 순국비는 그 납골원 어구에 간신히 자리하고 있었다. 관광 안내문이나 답사 보고문은 대개 최익현이 슈젠지에서 순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최익현이 함께 갇힌 문생들에게 치포관을 만들어 쓰라고 권했던 엄수영(嚴戍營)은 아니다. 최익현은 엄수영에 갇혀 있으면서 문생들이 상투를 드러낸 채 염발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상투를 싸맬 크기의 검은 베 조각을 구해 머리를 덮으라고 했던 것이다. 엄수영은 이즈하라에 있던 병영이었고, 슈젠지는 최익현의 시신이 일단 안치됐던 절이다. 광무 10년인 1906년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창에서 패해 쓰시마의 감옥에 갇혔다. 최익현은 일본의 문물이 크게 흥성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일본의 온순한 통역과 보병들을 만나

지난 2006년 초에 아프리카 남부 4개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짐바브웨·잠비아·보츠와나를 방문하는 여정이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3개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비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의 80%가 짐바브웨 영토에, 20%가 잠비아 영토에 있기 때문에 짐바브웨는 1인당 30달러를, 잠비아는 10달러를 비자비용으로 받았다. 반면에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초베 국립공원을 보유한 보츠와나는 130달러를 비자비용으로 받았다. 보츠와나가 짐바브웨나 잠비아보다 훨씬 높은 비자비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자연환경을 단순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동물의 왕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꿈을 파는 데 있다. 마치 높은 화장품 가격에 예뻐지고 싶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ICT 거버넌스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ICT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톨스토이가 여행길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아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엄마의 귀에다 소곤거렸고 이내 떼를 쓰다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가 둘러멘, 백합꽃 수가 놓인 가방을 갖고 싶다는 거였다. “얘야, 내일이면 이 가방은 소용없어질 것 같구나. 내일 이 가방을 선물하마….” 사실 톨스토이에게 그 가방은 친지의 소중한 유품이었다. 다음 날 저녁, 톨스토이는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어젯밤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게 아닌가. 그는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 자신의 가방을 무덤 앞에 바쳤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없으니 가방은 필요없어요. 고맙지만 가지고 가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뇨, 따님은 죽었지만 제 약속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산다. 자신, 가족, 회사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2010년, 정부는 ‘2020국가고용전략’을 통해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큰 약속을 했다. 64%(15~64세 기준)를 밑도는 고용률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약속이었다. 다행히 근로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작년부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주변을 배회하다 보면 태극기가 걸린 아파트 건물을 만나게 된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다. 한국문화를 프랑스에 알릴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외관은 초라해 보여도 역사는 30년이 넘는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136만 달러를 주고 아파트 지하 공간을 매입했다. 당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700여 달러의 가난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세계문화의 중심지 파리에 우리 문화를 알리겠다고 나선 과감한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일본이나 중국은 감히 생각도 못한 시절이었다. 일본은 1997년, 중국은 2002년 파리에 문화원을 열었다. 30여년이 흐른 현재의 한국문화원 모습은 어떤가. 굳이 비유하자면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 2000달러에 달하는 집안의 중후하고 멋진 남성이 때묻은 유치원생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격이다. 비가 오면 때때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는 전시장은 궁색하고 어려운 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본, 중국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며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K팝을 비롯한 한류 덕분에 그 활약상이 더 눈부시다. 필자

최근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의 ‘KTX 민영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61.0%가 반대하였다. 모노리서치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설문에선 51%가 반대, 18.3%가 찬성이었다. 국민적 지지 없이 이러한 사안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KTX 경쟁 도입을 잠정중단하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결정은 이해가 된다. 인터넷 글들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익 추구를 위해 서비스가 악화되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며, 사회적 약자 보호는 망각된다고 말한다. 산업구조와 민영화 방식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민영화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이므로 늘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옳지 않은 것처럼,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입장도 적절치 않다. 경제위기 직후였던 1998~2002년 국민여론은 민영화를 지지했었다. 1998년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의 여론조사에선 5명 중 3명꼴로 포철 민영화에 찬성하였다. 1999년 KDI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4%가 경제회복

전국의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심재생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지연, 사업에 대한 재평가로 이른바 도심재생사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뉴타운 정책이 이렇게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2000년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거품기에 뉴타운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대규모로 지정되었다. 지정 기준도 느슨했다. 사업방식도 지역별·개별적인 특성의 반영 없이 민간 개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면 철거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었지만 부동산 거품기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부터이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백지 동의서가 난무하고 법에 정한 절차는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뉴타운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예외 없이 재개발·재건축

참 세월이 빠르고 무상함을 새삼 느낀다. 이명박(MB) 정부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5개월이 지나 우리는 다음 정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747(연 7% 성장·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부국) 공약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MB 정권도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 핵심 공약을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MB 정부 이후를 생각해 본다. 다음 정부에도 세계 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본질적인 위기이다. 격변기에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장착하는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양극화 문제,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문제,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출산율 하락 등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위기의 징후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야별 위기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위기관리 범주

대북 관련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침을 하달했다.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소에 초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협동농장의 기본 단위인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북한이 거의 마비된 것으로 평가되는 공식경제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마중물’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부문에는 중국식 가족영농제 도입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위의 보도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 내용은 시장가격의 적용과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라는 점에서 10년 전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7·1조치’와 차별화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름휴가를 앞둔 탓인지 한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한 사적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다. 휴가기간 동안 내가 없어도 직장이 잘 돌아간다면, 슬퍼해야 할까 기뻐해야 할까.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프랑스인은 기뻐하는 쪽으로, 한국인은 슬퍼하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슬퍼하는 이유는 직장이 잘 돌아간다면 내가 필요치 않다는 뜻이니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휴가를 맞이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름휴가 기간은 대략 프랑스는 30일이고, 영국이 28일, 독일이 24일, 미국이 기업별로 14~21일이다. 일본은 10일이고 한국이 1주일 정도로 집계된 것을 보았다. 프랑스 및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여름 휴가기간은 짧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1주일 중에 진정 휴가를 보내는 기간은 3~4일 정도라고 한다. 1주일 전에 직장에 서둘러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복귀하지 않더라도 내내 전화로 확인하는 등 일을 머리에서 떨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인들은 왜 그 짧은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까. 우선, 직장 내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강박적인 성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지난 5월 초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의 비극적인 교통사고는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택시를 탈 때 기사가 DMB를 켜 놓고 운전하는 일이 있어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TV 연속극이나 영화에서도 운전자가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운전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앞으로 DMB를 켜놓고 운전해서도 안 되고 운전 중에는 영상물 기기를 조작해도 안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DMB 시청이 급격히 늘고 휴대전화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주의 분산에 따른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있어 왔는데, 바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6명 중 한 명은 졸음운전 때문이다. 졸음운전으로 미국에서만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7만 1000건의 부상 사고가 일어나며 전체적으로 1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모든 운전자의 55%가 한 해에 한번 이상 졸면서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정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당대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사회학습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선거의 성패 여부는 짧은 선거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사회 현안들을 요약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이미지가 난무하는 현대정치에서 후보들은 4년 전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과 같이 현란한 구호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 들겠지만 우리가 진정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선거를 배움의 공간, 실용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당 밖의 안철수 요인이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거론되지 않는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을 터이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대선 후보들을 놓고 우리사회는 앞으로 남은 5개월여 동안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현안들을 노출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내는 매우 실용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집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열공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물론 선거판에서

아무 관련 없는 물체나 정보에서 특정한 규칙과 연관성을 찾으려는 인간 사고의 특징을 심리학 용어로 아포페니아(Apophenia)라고 한다. 달 표면을 보고 토끼를 상상하거나, 하늘의 별들을 임의로 연결해서 별자리를 만들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심리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도 아포페니아와 유사한 심리현상이 나타난다.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나 최근 중국의 우주 도킹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따위의 심리가 그렇다. 나로호 개발과 관련해서도 본래 없었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가공해 믿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로켓기술을 가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기대와 우주 개발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을 꿈꾸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술 이전을 사실화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우주 개발 선진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 문제다.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없는 기술협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지난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제34회 해변시인학교에 참석했다. 이번 시인학교에도 많은 시인과 독자가 참석해서, ‘시와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 하에 시를 창작하고 또 시와 삶에 대해 토론하고 정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긴 가뭄 끝에 때마침 찾아온 반가운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와 사람과 숲과 계곡이 하나로 어우러진 장면은 해변시인학교 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이다. 해변시인학교는 1979년부터 월간 시지 ‘심상’ 주최로 박목월 시인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나는 1991년 강릉 경포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해변시인학교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스승 박동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참석한 이후,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을 해변시인학교와 함께해 온 셈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숙식을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참석한 모든 이들이 시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공유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해변시인학교는 시인, 독자를 합쳐 300~4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런 인원이 3박 4일 동안 모여 시와 인생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일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마음에만 두고 있던 친구, 미안하거나 서운했던 친구에게 연락하고 서로의 마음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5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친구와 발음이 비슷한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었다. 2011년 여름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친구의 날에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그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07년에 7월 9일을 가출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했었음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날이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과 성인들도 소중한 친구를 서로 챙기는 날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제안했더니 의외로 호응이 컸다. 그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는 7월 9일 아이들 마음속에 우정이 피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채로운 친구데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8월 첫째 주 일요일을 우정의 날로 지켜 오다가 상업성에 대한 부작용 탓에 1940년대에 들어 잊혀지게 됐다. 1958년 파라과이의 알테미오 브라초 박사가 7월 30일을 우정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해 남미의 많은 나라들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우의를 다지는 날로 삼게 됐다. 그를 주축으로 인종,

1884년 오늘(7월 7일) 조선과 러시아는 조로(朝露)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전 세계에 걸쳐 러시아 봉쇄정책을 취해온 영국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 종주권을 행사해온 청, 그리고 한반도를 통한 대륙 진출의 야심을 보이고 있던 일본의 견제로 러시아는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선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수교를 통해 청·일본·러시아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성사됐다. 이후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조로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28년이 되는 오늘, 필자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미숙한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린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우선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군사비밀의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가계부채 걱정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 워킹 푸어, 즉 일하는 서민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힘들게 갚아 나가는 하우스 푸어 등의 용어는 진부할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려고 고금리 대출과 신용카드 급전을 쓰고 그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당하는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것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은 가계대출을 축소해 다시 경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런 와중에도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탓하는 한편 과도하게 대부해준 금융업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의만 가끔 있었을 뿐,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를 바로 보자. 가계부채에 대한 핵심 대책은 채무를 직접 취소·조정하는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불편한 진실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집트어와 그리스어가 각인되어 있어 고대의 상형문자를 번역할 수 있는 열쇠가 된 로제타스톤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기원전 196년에 채무자와 죄수들에게 사면을 선언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구약성서에도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해 종을 풀어 주고, 50년마다 희년을 삼아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하면서 ‘20-50 클럽’이 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했다. 뜬금없다. 이 개념은 한 언론사와 민간연구소의 공동 연구기획으로 제기된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도 않고 공식적인 클럽도 아니다. 물론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명이라는 객관적 성과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런 신기루 같은 개념으로 자축할 만한 상황인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5년 전의 일이고, 인구 5000만 시대 진입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 그리고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인구대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생산연령 인구의 증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체 근로자의 48%가 비정규직이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 아우성이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살인적인 경쟁구조의 틀 속에 갇혀 삶의 질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한 20-50클럽 국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