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대통령만큼 ‘국격’을 강조한 이는 없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힘이 실린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2009년 1월에 출범시켰다. 국가 이미지에 관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겠지만, 어떻든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챙길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무게가 실려 있던 위원회였다. 초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자리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앉혔다. 이명박 정권의 색채가 강해서인지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을 밝혔고, 특별한 상황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간판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조직이 비록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범국가 차원의 컨트롤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 사랑은 남달라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로 새로 탄생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에도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고, 인수위 보고 첫 번째 부서로 중소기업청을 선택했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5년 동안 변함없다면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근무자도 기를 펴고 사는 사회로 어느 정도 바뀔 것 같다. 그러나 중기청이 현재의 위상과 같은 청(차관급) 단위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언제까지 중기청을 감싸며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조직 운영상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및 승인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중기청을 미국 SMBA 형태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장관급)로 격상하여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을 제안한다. 격상된 중소기업위원회가 되면 관련 법안 제출도 직접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혁신 미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한다면, 중소기업위원회는 같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혁신 미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을 상호 보완해 국가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자금과 인력,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민의 56%는 경제성장에, 36%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령별 내용을 보면 40대 이상은 경제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20~30대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세금을 올려서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0대에서 매우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세금을 늘릴 바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젊었을 때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해온 세대는 오히려 더 일할 의지를 보이지만,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나 낸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들은 국가로부터 혜택만을 더 원하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다. 젊은 세대의 화두가 역동성이 아니라 편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 6월이니 벌써 14년째다. 그런데 그동안의 청문회에 대한 기억은 ‘허탈’ 아니면 ‘분노’가 대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 나올까.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 비전으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 적이 있었던가. 거의 모두가 ‘위법’ ‘탈법’ ‘비리’ 의혹 속에 구차한 모습을 피해가지 못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런 갖은 의혹 속에서도 청문회에서 걸러진 인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미 신뢰와 기대를 잃어버린 인사와 그가 이끄는 부처에 국민의 온전한 수긍이 따를 리 없잖은가. 시작부터 영이 설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빠진 적 없는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을 보자.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걸 거의 모든 고위 공직후보자가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공직이나 그 언저리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위법임을 몰랐다는 변명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인 법을 모르고서 공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위법에 그치지 않는

대선 이후에 세대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2030’과 ‘5060’의 세대 갈등이다. 대학교수로서 나는 2030세대와 삶을 함께하며 우리 때와 다른 게 무엇인지 늘 관찰한다. 나는 5060세대에 속하는 2030세대의 아버지이지만, 오늘은 우리 20대 청년세대의 처지를 얘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화두다. 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20대의 좌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1년 20대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5위였다. OECD 평균(63.7%)과 비교해도 5.2% 포인트 낮다. 20대 취업 자리는 1981년 367만개에서 2011년 365만개로 줄었다. 반면 ‘사오정’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른 퇴직이 이슈가 된 4050세대를 보면 오히려 1981년에 비해 일자리가 2~3배 늘어났다. 40대는 334만개에서 661만개로, 50대는 186만개에서 508만개로 늘어 일자리의 혜택은 20대에 비길 바가 못 된다. 헌정 사상 5060세대 인구가 2030세대를 역전한 최초의 대선 결과를 본 20대는 저출산·고령화가, 정부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라는 점을 실감했을 것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 바다와 하늘의 색상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위치를 참고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고 야간에는 밤하늘의 별빛과 해상의 선박 불빛이 동일하게 보여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버티고(Vertigo), 즉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국내 전투기 추락사고의 약 20%가 비행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제주해상에 추락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헬기의 추락원인도 비행 착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 정보통신(IT)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IT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경제성장과 수출의 견인차이자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에 9.5%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1.8%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IT 제품인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

국민행복이 새 시대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갈 것을 다짐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이 국민행복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외형적·물질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1인당 소득도 2만 3000달러가 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 속 노후불안, 사회갈등 심화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아직 많이 낮은 상태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하면 14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반면 이제 우리 국민은 삶의 최고 가치인 행복에 대한 의식과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국민행복을 최고의 정책 가치로 삼은 것은 예리한 진단이자 정확한 목표 설정이다.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기초는 반부패(anti-corruption)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사업에 들어가는 매년 수십조원의 각종 보조금

요즈음 해외에 나가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란 말을 실감한다. 30년 전쯤 공부하러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 모습이 왜소했었다. 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미국 친구들 중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어딜 가도 첫마디가 일본인이냐고 하면서 친숙하다는 표시로 한두 마디 아는 일본어 인사를 건네곤 했었다. 가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반응도 ‘아, 한국’ 하면서 다소 측은하게 쳐다보는 눈초리, 그 눈초리를 감수해야 했다. 솔직히 그때는 내 눈에도 서양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었던 것 같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국제공항이나 유명 관광지에 가면 어김없이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비싼 옷을 입고 제일 멋 부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지난 연말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파리에 갔었는데 TV뉴스는 늘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경제위기로 도배를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명물인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등 장식마저 과거의 화려함은 자취를 감추고 그마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점등시간을 줄인다고 난리였다. 우리 소득 수준은 아직 잘사는 선

정부조직과 청와대 기구 개편안이 발표되고, 향후 5년 국정의 틀과 정책의 방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권 과도기에 국민들은 자신의 생업과 처지에 비추어 새 정부의 정책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4개 직업군, 1만 1655종의 직업이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9번째로 직업 종류가 많은 직업군이다. 대선 기간 동안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보았겠지만,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야 공히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으로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던 그 시간에 문화는 TV토론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었고, 문화정책은 양당 정책공약집의 10대 공약에 오르지도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학, 교육, 문화예술이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예술단체 간의 교류 확대, 예술가를 위한 의료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문화유산뿐 아니라 미국인 삶의 기본구조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인문재단의 2013년 추가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할 행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조경제 핵심부서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을 포함시킨 점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향후 수십년간 기술융합의 큰 사이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MB(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부처의 명칭을 지식경제부라고 명명하면서 향후 우리 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식기반경제임을 시사하였으나 산업과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이 아우러진 지식경제부의 조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 어느 후보는 ‘혁신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 역시 지식기반경제 및 창조경제와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창조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방경제’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것인데,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빠른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아이폰이나 소니의 워크맨 같이 새롭게 시장을 선도

외환위기로 나라 경제가 휘청대던 1998년 3월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BIT’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MP3 플레이어(MP3P) ‘엠피맨’이 최우수 멀티미디어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은 MP3P 종주국으로 군림했고, 빌 게이츠 회장은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조 연설에서 아이리버의 MP3P를 ‘디지털 라이프를 바꿀 제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스마트폰의 ‘원조’ 격인 PDA폰 ‘포즈’(POZ)가 대한민국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으로 대중적 스마트폰의 지평을 열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원조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MP3, 카메라, 무선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그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우리 산업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세계 시장점유율 9%를 넘기며 글로벌 5위로 올라섰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철로 조립 자동차를 만들고, 1976년에야 자체 고유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던 우리가 이제는 차세대 첨단 엔진도 자체 개발하고

서울의 동대문 밖에 여느 고궁과는 달리 어딘지 낯설고 초라한 느낌을 주는 유적이 있다. 최근 보수공사가 진행되기 전 찾아보았을 때 이곳은 퇴락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건물은 허물어지다시피 서 있고 더러운 도시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으며 담장도 없는 경내에는 방뇨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군데군데 노숙자들이 누워 있거나 배회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중고품 시장이 개설되어 하루종일 시끌벅적하였고 점포의 낡은 물품들은 오히려 이곳의 황량한 풍정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바로 이곳이 한·중 간의 깊은 우호를 상징하는 유적인 동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동묘는 중국 촉한의 장군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주지하듯이 관우는 촉한의 선주 유비의 결의형제로서 한실 부흥을 위해 진력하였으나 오의 지장 여몽에게 패사한 후 충의의 화신으로 민간에서 숭배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군신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재신을 겸하게 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는데 마침내 중국의 토착종교인 도교에서 관성제군이라는 큰 신격으로 좌정하기에 이르렀다. 관우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한양·평양이 속속 함락되고 선조가 압록강변의

연말에 에스토니아 탈린을 다녀왔다. 헬싱키에서 지척인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 러시아에서 독립한 후 2004년 유럽연합에, 2011년 유로존에 가입하였으니 구 러시아 국가 중 가장 안정을 이루었다는 평가이다. 북유럽의 긴긴 겨울밤에 할 일을 찾아 영화산업을 키우고 영화제를 열게 되었다는데, 오후 4시면 삽시간에 어둠이 덮쳤다. 그래서 탈린영화제의 별칭은 ‘칠흑영화제’(Black Nights Film Festival)이고 참석자는 그 명칭에 단박 공감한다. 인구 40만인 수도 탈린에는 널린 게 공연장이다. 구 러시아 시절인 1988년, 체제에 대항하고자 30만명이 함께 어울려 민족가요 ‘해방의 노래’를 합창하였다는 언덕에서는 감전된 듯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탈린시가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독립운동 수단이었던 합창(choir singing)을 따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 저 나라 영화전문가들과 어울려 라운드테이블을 마치니, 영화제 디렉터가 따로 저녁 약속을 잡자고 졸랐다. 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한 파티 도중에 혼자 인근 레스토랑으로 이끌렸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양반이 내민 명함에는 ‘문화

“나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엽고 예쁜 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개그우먼이 인기 코미디프로인 개그콘서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의 꼴불견 행위를 고발하는 고정 에피소드의 리드 멘트이다. 스토리, 표정, 감정이입이 잘 어우러져 웃음을 자아내지만 얼짱 외모지상주의에 빠져드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의 범람. 성형을 사회 안착을 위한 통과의례 과정으로 여기는 풍조. 권장은 할 수 없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미묘함을 지닌 외모를 중요시하는 세태에 대한 개그 풍자는 그 적확함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유머러스한 반어법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의 얘기는 보이는 외양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참 못생긴’ 우리 사회에 대한 비애감을 담고 있다. 못생긴 모습은 외모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노출되었다. 또 드러난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도 그러하다. 까놓고 말하자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의 몰표 현상이다. 민감한 문제라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타성처럼 되풀이되어 온 일그러진 선거 자화상이다. 민주주의가 통제되던 시대를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법률 격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의 터전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국민들이 약속이나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민주법치주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체결한 사회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 사학자들도 약속을 유인책으로 여기는 중국은 국민성의 한계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초일류 선진국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약속은 소중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국민께 드린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일까? 약속은 거울의 법칙(Mirror Image Rule)에 따라서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의사의 합치이다. 반면에 선거공약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이다. 인류에게 자유와 이성의 소중함을 알려준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법칙을 배우는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부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서부터 출발하며 뒤늦게 구성된 인수위원회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권한으로 간주하고 또 그러한 권한행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불통 논란을 부르고 있는 비밀주의이다. 사실 국가 안보에 대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굳이 비밀에 부쳐야 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정부 실무진의 보고와 인수위의 평가나 대응이 공론화될수록 새로 출범할 정부에 떠넘겨질 부담을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부처별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계획과 자연스럽게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의 주요 시행정책에 대한 각 부처 보고자들의 설명은 각 정책의 시행이 현 시점에서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을 듣는 소중한 기회다. 인수위원들은 과연 시행된 정책과 시책들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허점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이 나와 걱정이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실천 방안이 그렇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30% 정도를 마련한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후보 측은 선거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늘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 공약의 실천을 위해 연간 약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을 축내는 것이어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사회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퇴직자는 늘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국가를 재정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연금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을 2007년에 단행했다. 그래서 연금개혁 이전에는 불입기간 40년 최고등급의 연금수령액이 월15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월1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면 노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늘 수밖에 없다. 최고등급의 연금수령액은 월 115만원이지만, 최저등급은 월 23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생계유지 부족분의 보완 장치가 기초노령연금이다

곧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민주적 격전을 뒤로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민생정치를 통해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을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 여러 정부들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성을 지닌다. 외양의 충족보다는 내실화에 방점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압축적 ‘따라잡기’로 근대적 문명 표준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도 국가 선진화를 내걸었다. 우리는 그동안 ‘단선적 추월전략‘에만 몰두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적 비약전략을 구사해 ‘모범 국가’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성공적 외양에도 우리 내부의 모습은 결코 온전하지가 않다. 정치적 분열, 이념 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실업과 고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으로 내파(內波)의 위기감까지 팽배해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단단하고 알찬 호두 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부잔은 ‘강한 국가론’을 주장했다. 부잔은 지구상에 수많은

“앞으로 한국 외교에서 일본이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요즘 외교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다. 지금의 험난한 대일관계는 양국 관계를 넘어서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작년보다 23.7% 포인트 늘어나 약 59%로 급증하였다.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전년 대비 23% 포인트 감소하여 15년 만에 39.2%로 추락하였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연일 반일시위를 하는 중국보다 한국의 호감도 하락 폭이 2배 이상으로 크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95%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63.4%가 한국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일의 인식 차는 점차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한·일 갈등을 촉발하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발등의 불인 경제문제 때문에 당장 한국과 갈등관계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는 ‘지뢰밭’투성이다. 첫째, 아베 총리가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 정부 행사로 여는 것은 연기하였지만, 아직도 애매한 형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5년간 증권시장에서 매년 150여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도 매년 각 40건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루어진 불공정거래의 건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의 기법을 감독당국이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는 경제학을 범죄나 가족관계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범죄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벌주의 또는 일벌백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가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면, 범죄는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손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베커 교수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역설한다. 적발 확률을 높이려면 경찰의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