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대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충하여 일본식 장기 불황 위험에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은 1975~1991년 고도 성장기에 민간 저축률을 27~32%대로 유지했다. 민간 투자율은 민간 저축률보다 3~5%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3년 이후부터 저축률은 30% 수준을 유지한 데 반해 투자율은 20%로 급락했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민간의 저축 초과현상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케인스 방식을 고집하며 정부 지출과 공공투자를 늘렸으나 경기 회복의 핵심인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계속 부진해 ‘잃어버린 20년’을 맞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고 무슨 수단이든 동원해야 하는 아베 정권은 미국의 불황 탈출 수단을 유심히 보고 ‘달러의 양적완화’에 맞서는 방법은 ‘엔화의 양적완화’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중앙은행도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주기 시작하면서 ‘유로화 양적완화’에 몰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커다란 정책 과제는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에 앞서, 한국 경제가 일본식 불황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대상이 다른 두 연금의 통합이 옳으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그 대상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저소득층이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두 연금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니 의아스럽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하지만 통합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접근이다. 연금계층의 다양화가 세계 각국 연금 개혁의 공식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통합은 거꾸로 가는 개혁이어서다. 연금계층의 다양화를 전제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층연금(multi-pillar pension) 도입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중층구조에서 기초연금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국민연금은 전 국민, 퇴직연금은 임금근로자, 그리고 개인연금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우라늄탄에 의한 핵무기의 대량화, 소형·경량화에 의한 핵폭탄의 미사일 탑재력이 시험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1993년 3월 18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한반도의 핵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그리고 남북한 및 국제적 합의들은 이로 인해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북한의 2·12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핵이라는 절대 무기의 그늘에 가두었고, 동북아 국제정치를 핵 도미노와 신냉전적 대치로 몰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핵 그늘’의 엄중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날 비상한 결의를 다지고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 문제 대처의 실패 요인을 엄정하게 따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 실패 자체는 용납될 수 있지만 실패의 반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20년이 북한의 핵무기(탄두) 보유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집요한 북한 권력의 핵무장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룬 탓도 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핵을 ‘발등의 불’이라기보다는 ‘강 건너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명이자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는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동북아에서는 화해와 협력 관계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기여하는 외교를 대외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당당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펼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북핵 불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양자가 정면으로 달려드는 ‘치킨 게임’의 양상이었는데, 항상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한국이었다. 그 결과,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길이다. 자칫 신뢰 프로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복지는 모든 정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아니, 그보다는 복지를 향한 경쟁이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결국 복지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선점한 박근혜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고,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제 우리도 스웨덴·핀란드와 같은 북구 복지국가의 비전을 가져도 되는가? 그랬으면 좋겠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 다음 반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아이들은 복지국가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그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불편한 진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논객들이 새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아껴서 그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한 것이고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새 정부가 복지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진정성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윌턴파크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2차세계대전 중 영국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경의 영향으로 1946년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쌓아온 회의입니다. 고색창연한 16세기 건물에서 며칠 동안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인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2차 대전 이후 어떻게 독일을 재건할 것인가와 같은 전통 안보 이슈에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괄하고 이슈는 기후변화, 환경, 자원과 같은 새로운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글로벌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30년 미래 어젠다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자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홍수로 조그마한 섬나라 투발루가 사라지고, 방글라데시에서 막대한 이주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으면 12개국에 걸쳐 퍼져 있는 12개 강들의 유량과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전세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얀마를 다녀왔다. 양곤대 교육센터에서 박사과정 및 초급 교수들을 상대로 3주에 걸쳐 집중 강의를 수행했다. 다년간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와 외교정책에 관한 여러 단상들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개발원조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절실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적 위상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얀마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그 방향과 실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다. 원조 수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지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와 외교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통적인 외교 전략인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외교관계와 자본의 힘에 기댄 경제적 접근 방법만으로는 진정한 교류를 구현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말들이 많다.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 ‘불통 이미지’ 프레임을 적용했다. 국민과의 소통만이 ‘신뢰’로 대표되는 당선인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해결책이라고 보도하기도 한다. 언론의 이러한 주문은 일견 타당하다. 정부와 유권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언론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삼각관계’로 표현될 만큼 서로 의존적이다. 유권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를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 활동과 정치인의 행위를 알게 된다. 관련 지식을 토대로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소통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력의 인식은 언론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정치세력들은 언론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시각으로 정치권력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치적 의도의 문제점만을 파헤치는 부적절한 관행이 남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정치세력의 왜곡된 언론관은 실제 뉴스 생산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대변인의 발표나 보도자료처럼 뉴스거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고급 정보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이 우주 궤도에 모종의 물체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사일이 더욱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지 않으면 나라를 지켜내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한국 주변을 둘러보면 중국은 막강한 미사일, 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핵폭탄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동풍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일본은 그들의 민족성처럼 몰래몰래 군사력을 키워 와 로켓 실력도 대륙간탄도탄을 능가하는 H-2A, H-2B의 액체연료 로켓은 물론 M-V, 입실론 로켓의 고체연료까지 보유한 나라다. 이제는 북한마저 대륙간탄도탄에 근접해 있고, 3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이 결합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게 바로 한국이다. 나로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긴 했지만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미사일 실력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심지어 북한이 공격해 와도 충분히 대응할 미사일이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능력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명확히 드러났다. 북한의 장거리 대포 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SLAM-ER 공대지 미사일이 47발에 불과하다. 60대의 F15 전투기에 한 발씩도 장착할 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다투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마 식의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네 삶을 보면, 이 말은 ‘옷깃을 스치면 짜증이 난다’로 수정되어야 할 듯하다. 인간관계마저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인간다운 소중한 인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즘 난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인연이 그립다. 얼마 전, 행사 차 속초에 갔다가 설악산에 잠깐 들렀다. 백설에 뒤덮인 산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내 자신이 황량한 벌판에 홀로 내팽개쳐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최근 몇 달 동안 인간관계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낸 탓이리라. 그렇게 자위하면서 무겁게 걸음을 내딛다 그만 미끄러졌다. 문득 대학 신입생 시절, 친구들과 처음으로 설악산을 오르다가 죽음의 계곡에서 길을 잃었던 때가 생각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길을 찾아 헤맸지만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내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친구들은 번갈아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기력을

‘하늘로! 우주로!’ 공군의 구호다. 영공 방어를 위해 하늘은 물론 우주로 비상하겠다는 충정의 외침이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능력을 자랑한다. 국산 T-50 훈련기로 구성된 공군의 블랙이글스 곡예비행단이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타지 않았던가. 우리는 완전한 국산 기술은 아니지만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영토에서 우주시대를 연 것이다. 이렇게 병행 발전해야 하는 항공과 우주산업의 희소식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어쩌면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공군의 구호처럼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하늘로 우주로’ 비상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항공우주력은 매우 도태되어 있다. 합성섬유와 선박 수출, 광학기구와 전자정부의 지수는 세계 1위다. 정보화지수는 3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5위, 연구개발투자 7위, 무역규모는 7위에 올라 있다. 21세기 한국의 세계 경쟁력을 상징하는 지표들이다. 이에 비해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60위권에 머물러 있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 분야의 낙후한 경쟁력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공우주공학과로 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과열 과외, 입시 지옥, 대학 서열화 등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이 너무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일부 대학은 학생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문제에 적합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험생과 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과 전공학과로 진학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전공학과 신입생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입전형을 어떻게 바꾸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더 적극적인 돌파구는 우리 교육을 받은 인재가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직업을 갖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들은 한국인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근면성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세계를 다니며 강연할 때마다 세계인들이 보여주는 한국과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면 지금이 세계로 나아갈 최적의 시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즈음에 언급한 ‘잘 살아 보세’ 발언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룩한 잘 살아 보세 신화를 다시 이뤄보겠다는 부전여전 대통령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연상케 하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만약 박 당선인의 잘 살아 보세가 박정희 시대의 의식주 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인 경제적 성장, 물질적 풍요, 개인의 행복 등에 국한하는 것이라면 시대적 흐름이나 과제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우리가 선진국처럼 잘 살아 보세 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힘겨운 산업화를 이루느라 잊고 살아온 선진적인 가치들을 배우고 추구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은 이 시대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본인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식주 문제를 넘어 돈과 명예·권력을 획득하며 성공적으로 잘 살아 오신 분들이 사회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니 갑자기 그다지 잘 살아 오지 않은 분으로 판명난 꼴이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목표와 과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나올 것 같다. 그간 인수위가 작업한 결과물이 나오는 셈인데, 당초 공약에서 많은 수정과 조정, 후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이 대폭 후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며 강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 필요성도 설명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으로 박 당선인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초의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으로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과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대한 엇갈린 해석과 이행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두 나라가 있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다.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후예인 이탈리아. 반도국가이며 오페라·칸초네로 대표되는 음악과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감성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많다. 노르웨이도 우리와 공통점이 여럿 있다. 오랜 기간 주변국으로부터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는 점, 산악지대가 많아 대구 무역이 번성했던 항구 도시 베르겐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삶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슷하다. 두 나라는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정책, 그중에서도 후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재정 정책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상당수 남유럽 국가들은 방만하게 운영해 온 국가재정이 지속불가능해짐에 따라 특급 소방수를 투입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역이용하는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P의 공포’(Politics, 정치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P의 공포’의 장본인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다. 총리 재직 시절 온갖 기행을 일삼던 그가 회생을

서울은 세계 굴지의 역사도시이다. 역사가 만들어낸 의미의 세계가 거리와 동네 이름에 스며들어 있어, 그 이름만 들어도 슬프고 아련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놀랍고 한스럽다. 나는 서울에서도 동호와 금호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3호선 전철을 타고 동호대교를 건널 때면 한강의 풍광에 넋을 빼앗기곤 한다. 동호는 그곳 한강의 굽이가 호수같이 잔잔하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마포 앞의 한강을 서호라고 부른 것과 대칭된다. 금호는 지금 한자로 金湖라고 표기하지만 본래는 비단 같은 호수라는 뜻으로, 동호 일대의 다른 이름이다. 동호대교에서는 응봉 위의 독서당이 바라보인다. 퇴계 이황도 젊은 시절 거기서 공부할 때 동호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한강의 경강 유역에 해당하는 곳에는 정자가 있어서 거리와 동네 이름이 생겨난 곳도 적지 않다. 서울 동쪽의 화양동이나 사가정 길은 대표적인 예이다. 화양동은 화양정에서 유래되었다. 화양은 화산 남쪽이란 말인데, 화산은 곧 삼각산을 가리킨다. 본래 태복시의 목장이 있었는데, 세종 때 그곳에 정자가 들어섰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2009.2.13)에 따르면, 이 마을을 ‘회행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것은 단종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힘들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 일찌감치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대통령 당선인은 내외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호들갑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를 만들어 내서 그렇지 대다수 국민은 옛날과 달리 누가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저 고위공직자로서 반듯하고 유능해서 국민의 본이 되고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도록 열심히 일할 사람이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도 지명된 분들이 이런 국민의 소박한 바람조차 채워주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관 인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최근 까다로워진 검증 등으로 일부 인사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적합한 인재 풀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 몇 분들이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물색하다 보니 그 한계를 보인 것이다. 물론 예서 제서 자천타천으로 추천을 받아 나름대로 대상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제한

2주 남짓이면 박근혜 정부의 개막과 함께 초대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난 60년간 농경, 산업, 정보, 지식사회를 거쳐 미래 생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생명의 시대가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 부처의 출범은 실로 반갑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연 생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 얼굴인가?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지 수년째, 청년실업의 문제와 조기퇴직에 따른 경력 실업자들의 재취업은 바늘구멍이다. 경제 양극화는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데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인 15조 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7년 새 3배나 증가한 수치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미래는 생명의 시대이다. 생명의 시대에는 기

새 정부 출범을 3주가량 앞두고 있다. 그간 인수위는 많은 일을 수행해 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부조직 개편이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과 전략의 큰 틀을 엿볼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다. 아마 앞으로 다루어야 할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능과 영역의 설정이다.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느냐다. 통상기능의 담당부처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보통신을 다루는 전담부처의 설치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런 쟁점들은 규제와 진흥 기능의 분리, 가외성과 효율성의 조화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에 관한 정답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해·주장·논리가 엇갈릴 것이고, 장점이 아닌 단점만 취하는 중도적 대안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한 단계 더 높고 한 칸 더 넓은 시야를 갖추는 노력이다. 국회는 전통적으로 집단과 계층의 이해를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곳이지만 정부조직의 구성만큼은 정파와 집단, 지역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하나 더 유념할 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내다보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 부활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줄 것 같은 신화가 깨진 것이 20년이 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가 만능주의 사회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달빛을 받고 있던 국가주의 신화는 현실의 햇빛 아래 빛이 바랬다. 국가가 물러난 자리에 시장이 들어섰다. 1989년에서 2008년까지 20여년 동안 작은 국가와 탈규제의 논리가 지배했고,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했다. 이 이분법 구조 속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국가의 규제는 질주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겨졌다. 규제 없는 질주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로 그 파국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부분들의 최선의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규제 없는 부분들의 이익 추구는 그 책임과 부담의 정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개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국가 관료제의 규제도 아니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탈규제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 자리에 ‘사회, 시민사회’가 등장했다. 사회적 규제라는 용어도 만들어지고 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