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줄 것 같은 신화가 깨진 것이 20년이 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가 만능주의 사회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달빛을 받고 있던 국가주의 신화는 현실의 햇빛 아래 빛이 바랬다. 국가가 물러난 자리에 시장이 들어섰다. 1989년에서 2008년까지 20여년 동안 작은 국가와 탈규제의 논리가 지배했고,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했다.

이 이분법 구조 속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국가의 규제는 질주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겨졌다. 규제 없는 질주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로 그 파국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부분들의 최선의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규제 없는 부분들의 이익 추구는 그 책임과 부담의 정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개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국가 관료제의 규제도 아니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탈규제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 자리에 ‘사회, 시민사회’가 등장했다. 사회적 규제라는 용어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사회적 자본,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제도권 용어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도 특별한 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는 문제해결의 ‘미다스의 손’이었다. 정당이 문제가 되면 시민 참여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루는 문제도 시민 참여 법정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보통사람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 직접 기자가 되는 언론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입법안이 정부나 입법기관의 입법안을 앞서 나간다.

이미 우리사회에 깊이 들어온 시민사회라는 ‘해결사’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나, 생산자·소비자로서의 나, 시민으로서의 내가 있다. 국민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법이 정한다. 시장에서의 나는 이윤과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시민으로서의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 공공성이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 곧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 너머에 있다.

공공성은 당파성과 이해관계의 공리 저 너머에 있다고 했지만 공공성의 허울 아래 당파성을 추구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지난날 조선 시대 선비들이 인과 의라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막으로는 당파성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끝내 나라가 식민지로 몰락하는 비극까지 초래하였다.

당파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는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와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군왕의 권위에도 도전해야 하고, 나와 고락을 같이해 온 친구들과 이웃들의 부탁도 거절하면서, 나아가 전통과 관습, 내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이익의 달콤함도 거부할 줄 아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프로메테우스와 시시포스의 신화도 여기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들이 제우스에 도전하는 것 역시 추위와 어두움, 목마름에 고통 받는 인간에게 불과 물을 주고자 해서이지 불과 물을 독과점적으로 소유하여 돈 왕이 되거나 영웅이 되고자 해서가 아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일꾼들은 누가 선출한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을 거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공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을 잃는 순간 시민사회 일꾼들의 대표성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 할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잃게 될 것이다.

비정부기구(NGO)는 무엇이며, 시민사회는 무엇이고, 무엇이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시민운동에 참여케 하고 있는지를 새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