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몸은 마음을 따른다/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열린세상] 몸은 마음을 따른다/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요즘 무릎이 아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뛰는 건 고사하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무척 힘들다. 올여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진 몸을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으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트레드밀 위를 천천히 걷는 것이 다였다. 그러다가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젊은이를 보고서는 눈이 뒤집힌 것인지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 한 달 동안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죽으라 뛰었다. 상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매끈한 근육질의 몸은 오간 데 없고 고장 난 무릎만 남았다. 9월 초에 학생들과 강원도로 2박 3일 답사를 가서도 무릎이 애를 먹였다. 근육질의 남성이 되려고 하다가 그리됐다는 말을 차마 제자들에게 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끙끙 앓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자꾸 묻는다. 답사 첫날,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발 아래 보이는 민박집에서 자면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런데 몸은 개운했다. 이튿날, 백담사에 들렀다가 하산 길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왔다. 백담계곡을 끼고 두 시간 넘게 걷는 길이건만 무릎도 아프지 않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그렇
  • [열린세상] 나파밸리에서 농업 6차산업화를 배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나파밸리에서 농업 6차산업화를 배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6차 산업화란 1·2·3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융복합화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차산업화 박람회를 개최했고,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 5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까지 창조적 6차 산업화 주체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증대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농업은 생산자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확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과거 농업정책은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수요를 증대시켜 수급을 관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보더라도 범위의 경제 개념을 정책에 도입, 농수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농업정책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수요를 증대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농업 6차 산업화는 농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언론/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언론/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대통령의 경고를 텔레비전을 통해 직접 듣는 순간,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참 궁금했다. 60%를 넘는 국정수행 지지도와 성공적 대외 관계가 그러한 발언을 가능하게 했다고 언론은 추론했는데, 높은 지지율과 호의적인 여론을 동일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언론의 해석적 프레임이 영 마뜩잖았다. 언론이 말하는 여론은 ‘다수 의견의 합’을 의미하는데,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의 하나인 여론을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다. 문화이론가 부르디외는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정책 이슈에 대한 숙고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갖춘 시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사의 9월 13일자 ‘데일리 오피니언’ 보고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제시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에서 정책이나 이슈 관련 이유는 외교국제 관계, 대북 정책, 전두환 재산 압류, 복지정책 확대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미지 관련 이유(소신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등)였다. 외교국제 관계의
  • [열린세상] 숲에서 찾는 국민행복/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숲에서 찾는 국민행복/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행복’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심리학자, 경영컨설턴트, 자기계발 전문가,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행복위원회’를 만들고 ‘행복헌장’을 정했다. ‘행복헌장’은 행복을 위한 지침 1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친구·일자리·사랑·가정·음식·건강·운동·휴식·웃음·미소 등인데, 이 중 음식·운동·휴식·웃음 같은 몇몇 항목은 다른 지침 중 하나인 ‘건강’을 충족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심신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생활의 기본이자, 중심에 있는 것이다. 최근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숲 방문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숲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심하게 황폐해졌다. 그 이후 1970∼80년대에 성공적으로 녹화사업이 이뤄졌고 1980∼90년대에 지속적인 숲 가꾸기 작업 결과, 2000년대에 들어 비로소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 불과 10㎥/㏊이던 임목축적(나무의 양)이 한창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하던 1992년에는 42㎥/㏊로 늘었고, 2002년 67㎥/㏊에 달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그린 인프라(Green Infra)를
  • [열린세상] 스웨덴 복지 맨얼굴과 산소 주변 등나무/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스웨덴 복지 맨얼굴과 산소 주변 등나무/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교류가 있었다.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과 스웨덴 정부의 인구고령화 포럼’과 스웨덴 대사관저에서의 만찬을 통해서다. 양국 복지부 장관의 주제 연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의 진지한 토론과 여러 스웨덴 전문가들을 통해 스웨덴 복지의 맨얼굴을 경험할 수 있었다. 평균수명 증가와 경제성장률 감소가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연금액을 자동 삭감토록 한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다니엘손 대사에게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물었다. 연금 운영에서 정치논리 배제와 오랜 역사의 기초연금 폐지가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오래된 스웨덴 복지 역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오랜 역사의 복지 학습효과를 통해 복지제도 필요성이 국민들 뼛속 깊이 녹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싫어도 개혁 필요성이 있겠지 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빈번해진 정권교체가 정치권의 책임의식을 높였다는 설명도 중요하게 들렸다. 언젠가 정권을 잡을 터인데
  • [열린세상] 가을엔 축제를 즐기자/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가을엔 축제를 즐기자/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축제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농부들이 봄·여름 내내 땀방울로 일군 황금 들판에서 기쁨으로 수확하는 가을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계절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시름을 떨쳐버리고 축제를 맘껏 즐겨 보는 것이 어떨까. 한가위를 맞아 보름달처럼 풍성한 복을 받으시라고 덕담을 나누면서도 마냥 행복할 수만 없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한가롭게 웬 축제타령이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다. 풀릴 것 같더니만 아직 얽혀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문제, 재원 문제로 복지공약은 줄어들고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국민이 피곤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우리는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축제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제 수가 너무 많고, 축제마다 특색 없이 그 축제가 그 축제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소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에 왜 예산을 쓰느냐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니다. 1000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축제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나아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
  • [열린세상]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려는 대입전형 개선/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열린세상]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려는 대입전형 개선/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대입전형제도 변경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입전형제도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과 준비 부담, 이로 인한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전인교육 실패 등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바꾸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세척제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그 어떠한 세척제로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을 바꿀 때마다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만일 내신, 수능, 아니면 잠재력 평가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대입을 결정하면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정말 줄어들까? 설령 수능을 한 교과로 축소하더라도 끝없는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적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대입전형제도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 상황, 즉 ‘교육전쟁’ 상황이 빚어내는 결과일 뿐 대부분 대입전형제도 탓이 아니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가 원하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합격을 향한 절박감, 그 절박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미래 직업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에 뿌리를
  • [열린세상] 역사의 정치학, 교과서의 정치학/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역사의 정치학, 교과서의 정치학/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보수의 시각을 반영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역사교육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전으로 비화할 기세다.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과 민주화 등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하는 격변기를 명쾌하게 가르친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돼 왔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수진영에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국가 건설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치러야 했던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야말로 교과서가 담아야 할 핵심 아이템일 게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과 부작용을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생존·번영이라는 일방적 논리를 넘어 균형과 조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판적·미래지향적 과제를 더 중시한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다. 소모적이고 무한반복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회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상대의 주장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면, 자신의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 [열린세상] 통상임금 논란과 삶의 질/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열린세상] 통상임금 논란과 삶의 질/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심층 토론이 열렸다. 직접적으로는 갑을오토텍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려는 시도다. 실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함에 따라 핫이슈가 된 건이다. 현재 이 문제로 전국 130여 사업장이 소송 중이다. 기업 측은 이 소송이 총 38조원의 추가 부담(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재원)을 지울 수 있다며 비용 부담론을 편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풀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판례대로 하자고 한다. 논란이 뜨겁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기본급에다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수당을 합친 것이다. 현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기 상여금(보너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많은 한국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은 클 것이다. 사실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검증받듯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그 기회를 틈타 초국적 기업 대표가 일국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도 기분 나
  • [열린세상]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비만/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열린세상]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비만/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10세에서 19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사회적 통념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빠른 신체 발달을 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에 두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 자살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자살률은 성인 자살률보다도 높다. 증가율도 성인 자살률이 10년간 50%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은 약 57%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 5위까지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일까? 성인의 주된 자살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에 의한 것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의 자살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와 이에 따른 가정불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자살자의 대부분이 우울증 병력이 있던 반면에 청소년 자살자에서는 아주 일부만이 우울증을 갖고
  • [열린세상] 중국 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 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주석 시진핑의 고향은 중국 서안이다. 내륙 북부에 위치한 서안은 진시황의 병마용으로 유명하지만 양귀비와 당태종의 애절한 사랑의 역사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하늘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 심해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삼성반도체는 7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공장을 짓고 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란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을 둘러보면서 “이 공장이 건설돼 운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약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200만 킬로와트라면 한국 영광에 있는 기당 100만 킬로와트인 한국형 표준 원자로 약 3기가 무사히 가동돼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몇 달 동안 가동을 정지해 가며 정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10만 킬로와트라면 최소한 기당 100만 킬로와트 원자로 3~4기가 필요한 것이다. 반도체 공정은 풍부한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60만 킬로와트급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자로는 23기. 그 가운데
  • [열린세상] 신문의 눈물/김정기 한양대 교수·언론정보대학원장

    [열린세상] 신문의 눈물/김정기 한양대 교수·언론정보대학원장

    조선 후기의 지식인 사회를 뒤흔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중국에 대한 견문 기행문으로 곳곳에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르포 저널리즘을 담고 있다. 가난한 조선 사회와 백성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고민과 지혜가 곳곳에 펼쳐진다. 연암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망망무제의 드넓은 만주를 대하고는 울기 좋은 호곡장(好哭場)이라고 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처음 보는 건 즐거움과 기쁨일 터인데, 왜 눈물을 흘리기 좋은 곳이라고 했을까. 연암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愛惡慾)의 칠정(七情)이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고 했다.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과 분노 등 감정이 북받칠 때 사람은 울음이 날 만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5일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3대 신문으로 꼽히는 136년 역사의 워싱턴포스트가 디지털 시대의 천재 기술인이자 경영자인 아마존의 주인 제프 베저스에게 2억 5000만 달러(약 2786억원)에 팔렸다. 보브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 밴 브래들리 편집국장으로 대변되는 투철한 저널리즘이 만든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임을 이끌며 세계 신문에 저널리즘의 정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 워싱턴포스트의 막이 내린 것
  • [열린세상] 정부 주도 복지 정책의 위험성/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부 주도 복지 정책의 위험성/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다수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도 학교와 학원에 다니고 있다. 여기까지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재미있는 것은 학교와 학원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내 아내의 태도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새로 바뀐 선생님이 지도가 미흡하든지 하면 아내는 당장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아내와 다른 엄마들의 항의가 있으면 대개 학원 원장 선생님은 해당 사항을 최대한 바로잡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는 호랑이 노릇을 하는 아내가 막상 아들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한다.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학교의 일이나 수업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혼자서 좀 화를 내면 냈지 결코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학원에는 우리가 매달 상당한 돈을 내고 있으므로 돈을 낸 만큼의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학원 원장으로서는 고객인 엄마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온 힘을 다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는 어떤가. 우리는 아들의 중학교에 내는 돈은 전혀 없다
  • [열린세상] 민·관 협치는 인식의 전환과 참여가 관건이다/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민·관 협치는 인식의 전환과 참여가 관건이다/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불거진 촛불시위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불안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 기회가 줄어들어 ‘불통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업과 전문화를 요체로 하는 관료제는 조직특성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현대의 정부는 정책과정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참여와 과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3.0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민·관 협치 강화를 세 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관 협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시민협의제도가 특히 잘 발달했다. 국가적 이슈나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통합정부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이
  • [열린세상] 산림탄소 상쇄제도, 기후변화 막는 울타리로/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산림탄소 상쇄제도, 기후변화 막는 울타리로/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올여름 날씨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측불허’이다. 6월부터 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은 물론, 장마 기간엔 한동안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지속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제주도는 90년 만의 가뭄과 폭염, 50일 이상의 열대야 현상을 겪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생긴 눈에 띄는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현재 195개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도 1993년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부여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라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시장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탄소시장은 2011년 총 거래액이 약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우리는 올해 탄
  • [열린세상] 관치 금융 청산, 제재권 남용 방지에서 찾아야/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관치 금융 청산, 제재권 남용 방지에서 찾아야/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 ‘관치(官治) 금융’이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영향력이 큰 금융 산업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경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금융 산업 분야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관(官)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으나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아직도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한 규제 산업이다 보니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관치를 넘어 ‘정치(政治) 금융’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정부 관료 출신이 선임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상임 감사위원 자리에는 금융감독 당국 출신이 차지하였다. 이제는 감사원 출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리에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일어난 적이 있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가 관치와 정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감독
  • [열린세상] 태평양시대의 주축국, 대한민국/김정현 소설가

    [열린세상] 태평양시대의 주축국, 대한민국/김정현 소설가

    일본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과거사 문제와 우경화에 대한 세계 대다수 나라의 따가운 시선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익을 우선으로 ‘대’(帶)를 형성하는 세계시장의 경쟁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간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일정 수준 단호했다. 그러나 1943년 진주만공격에 대한 기억이 명료함에도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는 오히려 동조적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을 동맹으로 하지 않고는 중국을 견제하며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국토 면적 약 37만 8000㎢에 인구는 1억 3000만명가량이다. 한반도는 전체 면적 22만 1000㎢에 남북한을 합한 인구가 약 7500만명으로 비슷한 중급 규모이다. 국민총생산(GNP)이나 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한·일 간)큰 차이가 있다. 최근 만난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는 과거에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주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끄럽고 배알이 뒤틀리는 이야기였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일본의 배후가 되는 까닭이다. 엊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 [열린세상] 세대교체의 신화/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열린세상] 세대교체의 신화/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거론된다. 최근 경제가 부진한 것을 두고 한국사회의 장점인 역동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한때 “빨리, 빨리”라는 구호는 졸속의 상징으로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요즘 역동성의 표현으로 마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동력이었던 것처럼 이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이 역동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빠른 세대교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당시 야당의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40대 기수론을 제창하여 정계에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킨 바 있었다. 몇 십년 후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 모두 고령에 출마하여 세대교체의 요구를 방어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지만. 근대 이후 우리 문학, 특히 소설에서는 이른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유교 가부장제의 쇠퇴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빠른 세대교체 풍조와도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노년층이 빠르게 퇴진하고 사회 주도층의 연령이 낮아진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45세 혹은 50세 이전의 조기 정년을 의미하는 ‘사오정’과 ‘오륙도’란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지 않았
  • [열린세상] 칭찬이 교육입니다/최흥집 강원랜드 대표

    [열린세상] 칭찬이 교육입니다/최흥집 강원랜드 대표

    교육을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십년지대계쯤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담은 논어는 배움에 대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공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논어에서 는 배우는 것을 학이라 하였고, 익히는 것을 습이라 하였습니다. 학(學)은 아이가 양손을 펼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습(習)은 어린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스스로 나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익힌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학은 책을 통해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 공부를 의미하고, 습은 이론의 바탕 위에 실천을 통하여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글자들을 합쳐, 교육
  • [열린세상] 성공의 덫/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성공의 덫/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철물점, 세탁소, 양복점이 있다. 낡은 집이 소위 노포점이라는 일본식 권위를 얻는 경우는 드물고 낡은 것 그대로 낡아 빠진다. 그 속에 고즈넉한 카페, 맥줏집, 아담하고 이국적인 식당도 생겨난다. 이 새 가게의 주인들은 의욕에 찬 청년들이다. 가게이지만 문화공간이고 이야기가 있으며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세련됨도 맛본다. 유학으로, 인턴활동으로, 배낭여행으로, 보고 배운 견문이 동네 골목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에서 새로운 기운을 느낀다. 벼랑 끝에 몰리는 실업의 위기가 만들어낸 돌파구를 보면서 88만원 세대, 청년 유니온, 아픈 청춘이라는 단어들을 잠시 잊는다.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추상적인 단어 속에 매몰된 청년들의 얼굴을 동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만난다. 청년들이 만들어 내는 미래는 아름답고 밝다. 절로 미소가 느껴지는 경쾌한 상상력을 만난다. 천편일률적인 체인점이 아닌 개성이 넘치고 사람의 향기를 뿜는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청년들이 상상력과 열정으로 개척해 놓으면 집세와 월세가 높아져 정작 개척자인 청년들은 더 후미진 골목으로 밀려난다. 후미진 주택가, 한적한 시골길이 청년들의 손길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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