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암흑과도 같았던 시기, 불과 반세기 전,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이 나라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열강들에 의해 갈라진 국토, 그리고 뒤이은 민족 간의 전쟁.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칼 로완은 1950년대 한국을 보고 리더스다이제스트 리포트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광복 직후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 경영 결과로 하나의 완결된 국민경제구조를 갖지 못했다. 한국전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소수 생산시설마저 대부분 파괴되었다. 1960년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5% 미만이었고, 수출과 저축의 비중은 1% 미만이었다. 쓰레기통에서 핀 꽃이기에 더욱 아름답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꽃피웠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한국을 배우려는 벤치마킹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고 아직도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196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6달러였을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 거리에 가면 이동통신사업자 소프트뱅크 모바일이 운영하는 플래그십 매장이 있다. 이 매장 안에 들어가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로고보다는 파트너 회사인 애플이나 디즈니의 로고가 더 쉽게 눈에 들어온다. 애플의 아이폰을 도입하여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했고 디즈니 모바일과 함께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전략이 매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사주인 손정의는 2006년에 경영난에 빠진 보다폰 재팬을 인수하여 소프트뱅크 모바일로 재탄생시켰는데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통적인 위상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파트너의 브랜드를 내세우는 제휴전략을 추진한 결과, 규모로는 NTT 도코모와 KDDI에 이어 제3위이지만 가입자 순증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매장이나 대리점에 가면 오로지 통신사업자의 로고나 브랜드만 보이며 주요 파트너의 흔적은 없다. 통신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고 통신사업자가 탈(脫) 통신을 외치고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도모한다는 뉴스는 보도되지만 정작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내수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통신사업자

5월의 마지막 날이다. 6월에는 현충일을 시작으로 6·25전쟁과 2차 연평해전 추모일이 기다린다. 하기야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선제공격에 나선 북한 경비정을 격파하였던 1차 연평해전도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다. 2차 연평해전을 소재로 영화 ‘NLL-연평해전’을 제작 중인 김학순 감독에게 ‘따스한 추모 영화’(memorial film)를 만드시라고 주문하였다. 여러 감독이 연평해전의 영화화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아무도 제작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서일 것이다. 김 감독도 영화진흥위원회의 ‘3D 영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제작비 일부를 조달하였으나 더 이상 번듯한 투자사를 구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제작진은 해군의 배려로 진해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 오픈세트 제작비 수십억원을 절약한 셈이라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벌어졌다. 월드컵 3, 4위전을 응원하느라 전국이 분주하던 바로 그날 우리 해군이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은 사건이다. 윤영하 소령을 위시하여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

얼마 전 프로야구에 인간승리 드라마가 있었다. 20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팔꿈치와 어깨 수술을 하고 소속 팀에서도 버려진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끈질긴 재활 노력 끝에 2011일 만에 승리투수가 된 것이다. 그는 한때 1군에서 잘나가는 투수였다. 그런데 수술을 해도 혹사당한 팔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 던질 수 없다는 절망 속에 그는 은퇴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그를 눈여겨보고 불러준 팀이 있었다. 그 팀의 배려로 그는 1년 반 동안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올해 마침내 결실을 봤다. 6년 만에 승리투수가 된 날 그는 인터뷰에서 “하루하루가 신기하다” “오늘 일어나서 어깨 상태를 보고, 경기장에 나와서 공을 던져보고 ‘괜찮구나’라고 느끼면 ‘아, 오늘은 됐다’라고 안도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는 경기장 부근이 아닌 2군 훈련장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다. “나는 언제 2군으로 갈지 모른다” “2군 훈련장 근처에 있으면 재활 때의 간절함을 계속 간직할 것 같다”는 것이 그의 변이다. “솔직히 한국시리즈는 꿈도 꾸지 않는다. 오늘 던지고, 내일 던질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하루가 조금 더 이어지기만 바라고 있다”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한풀 꺾였다. 분야를 넘나들며 수많은 생산적 담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며칠 전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열었다. 포털은 창조경제의 전략적 방안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과 결합한 제품군의 발굴’,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으로 압축돼 있다. 이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존 호킨스가 개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다분히 개발 중심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개념은 실물적인 ‘프로덕트’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잠재력을 키우는 카오스적 ‘시스템’으로 이해돼 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에도 그것은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면서 소득과 고용창출 및 수출을 증대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다. 영국의 도시전략가 찰스 랜들리도 인간의 창조성을 정보기술(IT) 산업이 가져오는 기술 혁신에만 매치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창조경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논쟁거리다.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저서인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인간은 ‘이기적인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화심리학자인 마이클 토마셀로는 인간만의 독특한 이타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과 이익을 둘러싼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이기적 본성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선호시설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언론의 정치·사회면을 장식하곤 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동남권 신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밀양의 송전탑 건설은 지난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 8년째 표류 중이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님비’라는 신조어도 1987년에 3000t이 넘는 쓰레기를 싣고 뉴욕을 출발해서 무려 6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 선포 행사가 조만간 있게 될 모양이다. 지난 50년간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역사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의 싱크 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의 성공 요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적 인력의 확보, 지식재산권의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 창업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정착,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 모두 중요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창조적 이공계 인력의 양성이다. 이공계 위기를 겪는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10~20대 남성 상당수가 이공계 진학을 꺼린다는 결과가 나오자 1992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했다. ‘이공계 기피’라는 단어가 출현한 이후 공교롭게도 20년간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 1순위로 ‘엔지니어’가 지목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세대가 분노에 휩싸여 있다. 20대와 30대는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다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다. 40대는 대출 받아 산 집값이 떨어져 가슴이 답답한 상황에서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 불만이 많다. 직장 다니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50대,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노후빈곤과 이에 기인한 높은 노인 자살률은 60세 이상 세대가 드러내는 분노의 단적인 표출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연령층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나의 경쟁 상대는 주변 사람과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어제 그리고 그 이전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의 발전 정도로 인식한다는 핀란드의 경쟁 의식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 유난히도 평등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들국화의 ‘행진’ 노래 가사의 외침만큼이나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해소되지 않을까. 불만은 지난 몇 년 동안 복지 광풍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로 시작해, “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 1월 인수위 회의 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이번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적 슬로건으로 되었다. 총리실의 규제 정비 종합계획에 이어 규제개혁을 전제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130건의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찔끔찔끔 풀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도록 확 풀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하자 기업들은 매우 고무되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의 횡포에 따른 을의 피해 문제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우리의 규제 개혁 노력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마다 규제 개혁 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규제품질 개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으로 표현은 달

착잡했다. 만감이 교차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람의 복부를 사무라이 칼로 가르고 파헤쳐 내장을 드러나게 하는 천하의 무뢰배들. 난도질은 부녀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살육과 폭력의 조종으로 조선을 울린 흉포한 무뢰한들. 매화꽃을 찾아 떠난 길에 들른 목포의 ‘근대역사관’에서 목격한 일본군의 만행이었다. 식민지의 피와 땀을 착취하려고 1920년 6월에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목포지점 건물에 전시된 일제침략의 실증적 유적·역사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난 시대를 살면서 부끄럽게도 오랜만에 우리 역사를 자각했다. ‘임산부와 노약자 관람 주의’라는 권고문에 예상은 했다. 사람을 포박하여 땅바닥에 앉혀 놓았는데, 방금 잘린 목이 붙어 있던 부위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쳤고, 강제동원됐을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항일조직 간부들은 무릎을 꿇리고 뒤에서 머리를 쏘아 사살했다. 짐승만도 못할 짓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모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우는 아기와 동생을 안간힘으로 안고 있는 어린 형. 그 시대와 사람들의 지옥 고통을 알려주는 자료들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이 처참했다.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식민지 무단통치의 수단으로 삼

지난해 대선 때부터 경찰 수사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줄소환 조사와 각종 비밀문건의 확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야당과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구성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민변 등이 공동 개최한 긴급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민변 박모 변호사와 서강대 로스쿨의 이모 교수는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수호가 목적인 국가정보기구에 대해 치안질서 유지가 본연의 임무인 검찰이 일반 형사범죄처럼 수사하고 업무의 단면을 들어서 불법으로 단정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온당할까. 정보 선진국들의 경험과 교훈은 무엇일까.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직원들의 업무 일탈이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보조직 전체의 업무를 특정시점에서 평면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안보는 단편적인 군사 안보만이 아니다. 정치,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의 요주의 여신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221조원 가운데 비상환위험이 있는 잠재위험 여신 규모가 48조원(21.7%)에 이른다. 대기업들의 여신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달 들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STX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총액은 13조 2000억원인데 여신 형태별로 보면 대출이 5조 3000억원, 선박·공사 수주에 대한 보증이 7조 1000억원, 회사채 등 투자가 7710억원이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STX그룹은 현재 STX조선해양, (주)STX, STX엔진, STX중공업, 포스텍이 모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또한 STX팬오션은 공개매각 실패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하게 되고, STX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STX그룹의 채권비중은 산업은행(29.5%), 수출입은행(17.3%), 농협(17.0%), 우리은행(11.6%), 기타은행(10.6%), 정책금융공사(8.6%), 비은행계(5.4%) 순이라고 한다. 이들 은행권은 채권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최소적립비율 7%의 충당금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약제이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약으로 썼다가 독이 되어 돌아온 정책 중 하나가 인턴제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했으나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은 정책이다. 불행히도 정년 60세 제도는 독이 될 불씨가 있어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2016년 시행 전까지 2년 반 정도의 준비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정년 60세 제도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6%가 정년 60세 연장 규정에 긍정적 답변을 해 현재까지는 정책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세계 각국은 1980년대부터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60세를 정년으로 정했지만, 현재 67세를 정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만 해도

21세기 동북아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냉전 종식 직후 동북아는 근대 이후의 세계사를 주도했던 유럽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21세기 세계 중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냉전 종식을 전후해 일본 경제는 세계 2위로 성장했다. 개방을 택한 중국은 톈안먼 사태의 위기를 겪었으나 파죽지세의 고도성장 경제를 구축했다.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대륙국가와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를 지향하며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불가침협정과 비핵화 선언도 이끌어 냈다. 동북아의 한·중·일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기를 선도할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이미 10년 이상 지난 지금의 동북아는 공존과 공영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 분쟁의 암운이 점점 짙어만 가고 있다. 세습 전제(專制)의 북한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를 핵 그늘로 덮어 버렸다. 이로 인해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와 신냉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우파 정부의 망언과 망동은 군국주의의 망령(亡靈)을 되살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고도 성장으로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중국은 굴기(?

‘침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아베 총리의 망언 이후 일본 정치권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나서 아베 총리의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뭇매를 맞고도 최근 아베 정권의 핵심 간부가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어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여론조차 일본에 대한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정권의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황당하기 그지없다. 올 초만 해도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특사를 보냈고,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주최하는 것을 연기하는 등 한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작심을 한 듯이 망언을

며칠 전부터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주요 일간지를 뒤덮고 있다. 그 정도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고위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공분(公憤)도 들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말이다. 일반인이라고 해서 성추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 정서법이고 그것이 맞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많아서 사실 이보다 더 국민들이 공분을 가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바로 고위공무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다. 고위공무원은 단순히 정해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임원과 같다. 임원의 판단은 기업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업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그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기업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도 같은 처지에 있다.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

윤창중 전 대변인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반감되는 듯하여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해외 방문지로 동맹국이 된 지 60년이 된 미국을 택하였고, 여기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존 군사안보 동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1960년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분단국으로 미국의 원조와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강남 스타일로 대변되는 문화 선도국으로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국제기구화 주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개도국이 본받고자 하는 모델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파트너 리더십 발휘가 가능해졌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은 군사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전에야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동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고,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개발도상국 개발 협력·기후 변화·에너지 등 전 지구적 문제에서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라며 우리의 한껏 높아진 국격에 흐믓해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 간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메시지를 담아 의상에 심혈을 기울인 대통령의 패션 코드도 세련미가 있었다.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의 견실함을 설명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음주 행각이 빚어낸 문제가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의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올려 놓은 국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씨의 ‘성추행’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윤씨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홍보수석은 이를 부인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들의 상충하는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기사화했다. 일련의 뉴스를 읽고 나서 윤씨가 자신의 의도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언론의 부적절한 뉴스생산 관행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이 고위공직자의 성추행에 주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관행은 지난번 ‘별장 접대’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일부 종편채널들은 동영상을 재연한 화면과 함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문장을 전달하고, ‘나체 파티’ ‘포르노 영화’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토요일 신문들은 1면 톱으로 삼고 여러 면에 관련기사를 편집했으며, 케이블 종편채널들은 다양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유명 영어 강사와의 인터뷰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다. 둘째, 언론은 권력자 사이의 갈등에 높은 뉴스 가치를 부여한다. 귀국 종용과 비행기 티켓 예약에 관해 한때 상하관계였던 윤씨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성장의 원천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률의 저하,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 신성장동력 분야의 출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부진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 또한 낮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침체, 엔저 등 악재가 중첩되는 가운데 향상된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추격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구축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창의성의 저변 확대를 통해 융합 분야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등 생산성 취약분야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모방 생산 중심의 추격형 경제로부터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로 이행하는 발전 패턴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요체는 원가 경쟁력보다는 차별화 경쟁력을 중시하는 패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