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쓰느냐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평소 조곤조곤하게 말한다. 그런 그가 이날은 핏대를 올리면서 문학에 대한 정부 정책, 특히 ‘문학나눔’ 사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에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해 무상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사업 내용에 대해 문인들, 특히 시인들의 불만이 거세다. 작년에 비해 소설은 연간 116종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시집은 40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보다 2억 300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아, 종당 구입 호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 소설과 시 모두 종당 2000부를 구매해 배포했는데, 올해부터는 1200부로 줄어든 것이다. 5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봄꽃이 만개했다. 철쭉꽃, 목련꽃, 모란꽃, 벚꽃 등이 천지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겨우내 집안에만 계시던 팔순의 노모와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을 산책한다. 공원의 모든 이들이 봄꽃의 아름다운 자태에 탄성을 발한다. 청년은 애인에게 꽃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

로스쿨이 5년만 지나면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로스쿨이 갑자기 설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유사한 상황을 겪은 외부인의 시각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 의대, 교대 등은 배우는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졸업 후 해당 직종이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더구나 등록금도 비싼 양성과정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해당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 좋은 인재가 섣불리 입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양성과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도 어려워 실력과 소명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법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법조인 양성, 충분한 변호사의 공급을 통한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구현, 몇몇 대학의 법조인 독식체제 탈피라는 원래 목적 구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몇 차례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미국 교육이 배워야 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의 칭찬 대상이 된 한국 교육은 어리둥절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시에 소재한 명문 사립 푸나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와이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한국계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 청년 오바마는 자기보다 성적이 좋고 더 좋은 대학을 간 한국계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인 부모들의 교육열에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오바마의 한국 교육 칭찬은 미국의 교육제도 내에서 한국인의 교육열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할 만큼 커다란 교육자산이고 경쟁력이다. 문제는 그 좋은, 불타는 교육열은 후진적인 교육 제도와 문화의 틀에 갇혀서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어처구니없는 교육 제도와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오바마 대통령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이다. 의대를 지망하던 아들이 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과목에서 한두 문제 더 틀려 재수를 하게 됐다는, 친구가 전해주는 처절하다 못해 한심한 이야

올해 들어 세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혹은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유능한 공무원들이다. 이들 모두 과도한 사회복지 업무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복지국가의 구호 속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일반장애,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유아학비보조’ 등 8가지 업무를 도맡았다고 한다. 복지국가의 실현이 예산만 갖춘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집행하는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과 프로그램은 늘어났으나 그것을 실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증원을 이유로 추가 업무를 내려주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규모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대부분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분출하는 모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60만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특이한 집단이다. 전쟁 경험을 빼곤 인류 발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을 경험한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과거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 속에 콩나물 시루 교실도 모자라 2부제 수업을 했었으나, 지금은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세상이다. 의류 수출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졸린 눈 비비면서 미싱을 돌렸던 세대, 어릴 적에는 달구지를 탔으나 마이카 시대를 경험하며 컬러 TV와 프로 스포츠를 처음 즐기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외국에 본격 진출해 국제적인 안목을 갖기 시작한 세대도 바로 이들이다. 소로 농사짓던 시대의 보릿고개도 경험하고, 산업·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 살다 보니, 과거 수천년을 살았어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베이비붐 한 세대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인류사 박물관의 상석은 베이비붐 세대에 예약된 것 같다. 이처럼 유별난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기사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고종에게 보고한 것이 일본 주재 청나라 공서참찬(公署參贊) 황준센의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었다. ‘조선책략’으로 잘 알려진 이 책에 대한 당시 조선의 반응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된다. 중국의 일개 외교관이 쓴 조선정세 분석이었음에도 고종과 대신들은 상당히 공감했고, 수신사를 접대한 일본의 후의와 외교정책 방안을 한 수 가르쳐준 중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 반면 무조건적으로 외세를 배격하려는 국내의 척화 여론에 대해서는 불신했다. 기울어 가는 나라의 운명을 되살려 보려는 조선 말기 지도층의 시세 인식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자못 논리적이었다. 강대국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하려 하니,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의 살 길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이 책략의 핵심이다. 추운 지방에 위치한 러시아는 항상 따뜻한 남쪽으로 팽창해 왔는데, 유럽에서는 터키를 노렸으나 열강들의 공동대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연해주로 야욕의 대상을 넓혀 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할린과 만주를 취한 러시아의 다음 먹잇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과 서울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가을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서울대 방문 이후 맺어진 이번 협약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서울대가 보건·의료·농업, 공공정책 분야에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46년 창립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원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관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은행은 지난해 188개 회원국과 1만 2000여명의 직원들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세계은행 사상 첫 아시안계 총재로 한국인 김용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60년 넘게 백인 수장이 이끌어 오던 세계은행 총재로 그를 임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외로 받아들였다. 백인도, 경제 전문가도 아닌 아시안계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평범한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저개발 국가의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하기 위해 예방의학 분야를 선택했다. 수백만명이 결핵이나 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십수년 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한국을 골탕 먹인 터키가 일본을 건설 사업자로 선택했고, 아베가 중동에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중동에서 한국 원전 수출에 배 아파하며 프랑스와 힘을 합쳐 한국 원전에 생채기를 낼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국이 원전 4기를 수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처럼 총 사업비의 80%를 UAE가 내는 경우와는 달리, 터키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건설하고 나서 전력 판매 대금으로 상환받는 개념이어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이 수주한 것에 억울한 마음도 별로 안 든다. 세계의 원전 건설시장은 일본의 미쓰비시와 프랑스의 아레바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도시바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히타치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GE)의 3개 축이 지배한다. 그런 마당에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은 경천동지할 쾌거였다. 사업 조건도 좋다. 터키와 달리 UAE는 국가가 재정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도 적은 편이다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우문(愚問)이 되었다. 저명한 세계적 미래학자들의 이름을 빌릴 것도 없이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덕분일까,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꽤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열쇠말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제부흥의 핵심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핵심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산업, 곧 문화산업이다. 종교를 비롯해 문화예술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실행수단이다. 문화융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군다나 임기 중 정부재정 2%의 문화재정 공약도 이미 공표된 바 있다. 이만하면 문화융성이 곧 눈앞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정권이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공약(空約)이 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예술을 위한 공약(公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도 기초예술에 대한 배려는 문화산업이나

우리의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정부는 언제나 외환 및 북핵 위기, 주변국의 이념적 편향, 국제적인 경기 침체 등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 개혁의 어젠다 설정을 병행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화두는 창조경제와 창의성, 국민행복, 사회안전 등의 개념을 중심에 놓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창조경제 등의 모호한 개념과 화두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들 조직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개념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지난 정부들이 내세웠던 ‘혁신’이나 ‘세계화’라는 화두가 정부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쳤는가? 최근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개발협력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해당 국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꽃 피는 봄에 전북 남원을 다녀왔다. 대를 이어 온 장인이 만든 과일 깎는 칼과 주방용 부엌칼을 샀다. 품질에 비해 값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최근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용품 판매점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색색으로 단장된 고급 주물 냄비가 그에 걸맞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다. 주물이라면 집집마다 하나쯤 있었던 가마솥의 전통이 있는 우리가 아니란 말인가. 무겁고 투박하다고 한편으로 밀려난 주물냄비가 비싼 고가로 수입되고 있단다. 무거울 텐데도 해외 유명 브랜드의 힘은 ‘가볍고, 편리함’의 실용을 당당히 뛰어넘고 있었다. 해외 명품가방, 구두가 시내 중심가 고급 백화점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의 수제화 장인들은 서울의 염천교 옆 꾀죄죄한 건물에서 우리 사회 ‘발전’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처럼 박제화된 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소위 단순 고가품이 아닌 ‘명품(?)’이라는 후광까지 만들어 주면서 고수익을 올리도록 부추겨 주는 것도 모자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진품 같은 가품을 구별해 가품을 찢어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진품 같은 가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인의 솜씨를 북돋아 그

‘케리, 美도 북한과 대화 원한다’, ‘기로에 선 한반도…분기점은 태양절’, ‘김정은 체제 1년, 1호 사진 전수조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최근 1면 머리기사들이다. 요즘 해외 언론에 비친 한반도 이미지는 한마디로 ‘불안’이다. 금방이라도 위기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을 전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3일 저녁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가수 싸이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다. 신곡 ‘젠틀맨’을 선보인 이날 공연에서는 4만 5000여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3시간 넘게 즐거움을 만끽했다. 수천명은 공연이 진행된 내내 무대가 마련된 운동장에 서서, 수만명은 객석에서 싸이의 노래에 맞춰 환호하고 열광했다. 유튜브는 이날의 공연을 파격적으로 생중계했다. 전 세계의 유수 언론 매체들도 현장을 찾았다. AP, AFP,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미국 ABC방송, 뉴욕 타임스, 영국의 BBC방송과 가디언지, 일본 요미우리 기자 등도 공연 현장에 있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인 가수의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유력 신문과 방송이 취재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공연 후 호의적인 외신

엔화의 저평가로 인해 한국 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경제연구원은 1달러당 100엔에 이르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수출기업의 비중이 33.6%에서 68.8%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의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외통상 의존율이 70%에 이르고 전체 수출 품목의 45% 수준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산업은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경제장관회의에서 엔화의 저평가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줌으로써 엔화 저평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중소 전문기업에는 수출 감소가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엔화 저평가 시대에서 중소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소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문제는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에 기인한다. 필자가 기술지도를 하는 직원 35명의 유압공구 D전문업체는 초고압 유압펌프 제조 기술을 확보한 연간 매출 9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사장은 공업계 고교 기계과를 졸업한 뒤 30년을 유압공구

지하경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료 수집이 곤란하거나 정부에 보고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이처럼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범죄와 마약, 매춘, 도박, 화이트 칼라 범죄, 불법 노동, 비자금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그 규모가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15% 이내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우리의 지하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소득원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하경제를 방치하면 이미 노출된 세원의 세율 증가가 초래되어 지하경제가 확장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중국 베이징에는 ‘798거리’라는 예술구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되었을 정도이니 그 위상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터. 798거리는 1950년대 구소련의 원조로 만들어진 군수공장 지대였다. 이후 냉전 종식과 도심권 확장에 따라 공장이 떠나고 전자타운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렇게 폐허가 된 공장들에 2000년대 초반부터 반체제적 성향이 농후한 예술가가 하나둘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예술타운이 되었다. 억압에 대한 반항과 비틀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중국 현대미술의 실질적 탄생지이기도 한 셈이다. 막 예술거리가 조성되던 시절의 798거리는 묘한 긴장 속의 생동감으로 관심 있는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도발적인 작품이 주는 긴장감과 실험을 넘어 허술해 보이기까지 하는 도전정신이 주는 생동감이었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의 발길이 늘어나자 돈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초기에는 순수함이 있는 예술적(?) 자본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화랑이 늘어났어도 그 크고 작은 규모처럼 다양한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획일화되지 않은 예술거리였고 자유가 느껴지는 해방구였다. 자유와 예술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관심이 모

아프가니스탄을 아시나요? 최첨단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평균수명 43세인 나라. 수도 카불에서 42㎞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조차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를 걸어서 가야 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세월 강대국 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국토와 국가가 찢기고, 국가 기반이 훼손되고 뽑혀 왔다. 극단적인 정치이념의 대립, 인종 및 종교 갈등, 고립주의의 파행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경제·사회적 인프라 기반 및 산업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재건단 자문단장으로 활동할 때 현지인들은 필자에게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아프간에서 당신이 살아서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나이가 쉰을 넘었으니 충분히 산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보너스이니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탈레반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

한국의 표준시는 그리니치 평균시보다 9시간 빠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와 다른 표준시를 적용하는 외국에서 귀국한 후에는 대개 몸의 리듬과 이동 후의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에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 호르몬 분비나 체온 리듬, 그리고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며칠간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시차증, 영어로 제트래그(Jet lag)라고 한다. 논란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축소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방송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선진화한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가 미래부 소관이 됐는데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적인 동의를 받게 해 케이블TV와 IPTV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도 지상파, 종편 PP, 보도 PP 그리고 의무 PP는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만 나머지 PP는 미래부 소관이 됐다. 방송 기술, 소비자, 사업자들이 스마트한 융합 미디어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며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직도 로스쿨에 대한 반발이 강고하다는 느낌이다. 로스쿨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데서 로스쿨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듯이 수선을 떨었다. 다양한 전공을 학습한 학부 졸업생이 미국식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적일 수밖에 없다던 식의 독설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런 소란통에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10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합격 인원에 숨통을 틔워 놓으니 음대 출신도, 미학과 출신도 법조인이 되었다. 신선하고 흥겨운 일이었다. 이미 로스쿨을 시행한 것과 다를 바 없었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로스쿨법이 통과됐다. 일본에서 로스쿨이 마구 무너지던 와중에,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의 동업자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라’고 신호를 보내던 과정이었다.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다시 맞추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은행이 해킹으로 뚫리는데 원인은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회사가 줄도산을 하는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가? 저축은행의 부실 여파가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주위에서,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독촉을 듣는다. 시간이 지나도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세금을 쓰면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줄 모르는 비효율적인 정부이다.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가? 정부가 전지전능하면 몰라도 이 많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는 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대로 가다간 사회 전체가 큰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모든 국가 정책에는 ‘창조’란 용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일찍이 없던 부처가 탄생하자 얼리 어댑터 기질이 강한 우리 국민들은 새 부처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숱한 기대와 해석을 쏟아냈다. 사람들은 미래창조과학이라는 전대미문의 언어 조립으로 인해 미래는 과학으로 창조된다는 암시를 받게 되었다. 미래부 차관이 “창조경제의 씨앗은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상상력”이라 정의했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창조경제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러한 멋진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경제를 바꾼다’는 식의 많이 들어본 듯한 설명 방식에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세기의 문지방을 넘어오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다. 올해 국가예산 342조원 중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를 상회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1%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역대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산업의 시대에도, 문화의 세기에도 요지부동의 구도가 되어 왔다. 척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