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증세에 뿔난 시민들이 소득세제 개편안을 질타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증세 대상이 중산층과 서민층이라는 점이 드러나 정부가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서둘러 중산층의 범위를 연소득 1825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라고 정리한 후 세금을 더 내는 연소득 수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증세 대상을 중산층 상한선 이상으로 올려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시 수정안이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산층의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중산층 하한선 1825만원은 2013년 4인 가족의 연간 최저생계비 1856만원보다 낮고, 소득 10분위에서 가장 낮은 2분위 소득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산층 상한선 5500만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상한선은 6000만원, 혹은 7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의 중산층 살리기 방안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의제로 채택되기도 전에 다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주요 논리는 중산층의 범위 설정이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산층 논의는 사라졌다. 이 대책은 연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업체인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전기 영화가 지난주부터 주요 국가의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떠난 이 천재는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동서양의 철학에 통달한 듯 우리에게 지금도 강렬한 인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가 소개한 정보기술 제품에서는 버튼을 찾기 어렵다. 잡스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들어간 기능에 대해 이렇게 되묻는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까?” 그가 신봉한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사조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로는 미니멀리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 ‘Less is More’(더 적은 것이 더 많다), 즉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진수에 이를 수 있다는 철학이다. 애플의 조직 문화가 되어 버린 미니멀리즘은 어디에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우리의 시야를 제품 설계가 아닌 정부의 정책 쪽으로 돌려 보면 미니멀리즘의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시

야외에 쓰레기가 쌓이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추석연휴가 온다. 가을에도 전국 지자체들의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은 풍성해 여가소비행태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레 걱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도시공원 내 바비큐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휴양시설에 바비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설치가 적합한 근린·체육공원 등에 바비큐 시설이 허용된다. 올여름 서울시는 도심 속 피서 프로그램인 ‘한강행복 몽땅 프로젝트’로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에 400동 규모의 간이 캠프장을 마련했다. 저비용의 가족 중심 한강 캠핑장을 총 4만 3000여명이 이용했고, 취사금지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바비큐 존 이용도 가능했다. 강변영화제 등 좋은 뜻에서 기획된 행사도 야간소음, 쓰레기 배출, 음주 등 무질서로 야영 및 취사 허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6~7월 한강공원 11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892t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쓰레기의 44%에 달한다 하니, 정부의 공원 내 바비큐 허용방침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60년간 우리 안보에 공헌한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은 한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미국의 군사 원조로 우리는 경제발전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25전쟁 직후 한국군의 건설과 전력 강화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동맹이다. 우리 역시 미국의 세계전략 운영에 많은 부분 공헌했다. 1970년대 베트남전에 세계 최대 지원군을 파병하였고, 지난 이라크전에도 영국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했다. 그러니 혈맹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계적 패권국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부채 한도를 올 초 16조 3940억 달러에서 임시로 16조 6990억 달러로 늘려야 했다. 그러나 이 부채 한도가 올 10월에 다시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를 막지 못하면 패권국 미국이 디폴트 (채무불이행)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국채이자와 사회보장비용, 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함을 의미

이달 초 동아프리카 관문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이 화재로 폐쇄되던 때 현장에 있었다. 귀국길도 잠시 묶인 터라 평소 알고 있던 나이로비 대학교 미테마 교수와 연락이 닿아 시간을 같이했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케냐 현황을 들었고 더불어 최근 유력 일간지 분석 칼럼 하나를 소개받았다. 케냐 전체가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데 카지아도라는 지방의 성장이 괄목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방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존자원도 거의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론은 지역 지도자의 노력과 주민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했기 때문이란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부족 간 배타성은 웬만한 폐쇄적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능가한다. 케냐만 하더라도 42개 정도의 주요 부족이 정치권력과 맞물려 끝없이 반목과 상호 배타적 분쟁을 보여 왔다. 국가법보다 지역 부족 관습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카지아도는 다른 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지역 자산에 대한 투자와 접근을 허용하고 그들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수용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비교가 힘든 개발도상국의 일이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소득(GDI)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7%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I는 GDP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한 것으로 실질구매력을 의미한다. 환율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호전됨에 따라 20여년 만에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가 쓸 수 있는 총소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득 증가가 부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총소득은 각 경제주체에게 기여한 만큼 분배되게 된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데 대한 보상으로 임금, 이자 및 배당금이 배분된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가계소득에 포함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70.6%였지만 2011년에는 6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73.1%에서 69.0%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60~70%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지지도로서는 청와대 개방과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고 IMF 구제금융 위기 때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조금 앞서는 기록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지도자와 국민이 소통하고 단합하여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복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 전례에서 보듯이 소통과 신뢰, 비전 공유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냉혹한 지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지지도를 임기 말까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평균 지지율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대 여론정치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단순한 평가 결과나 인기도가 아니다. 지지도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효율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지지도에 매달리거나 영합하는 포퓰리즘도 문제이지만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만

지난주 제21차 한·일 포럼이 개최됐다. 한·일 포럼은 한·일의 대표적인 정치가, 언론인, 학자들이 참가해 한·일 관계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유서 깊은 포럼이다. 이번 한·일 포럼은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개최돼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일 관계에 어떤 해결책을 내는지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포럼은 한·일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축소판과 같았다. 모두(冒頭)부터 상대에 대한 주문으로 시작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모두의 특별 연설에서 일본 측은 한·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고령화, 환경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비해 한국 측은 아베 정권하에서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부정된 마당에서는 한·일의 협력 관계가 수립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일 포럼이 개최된 이래 시작부터 역사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참가자들이 말할 정도였다. 한국이 공격하고 일본이 방어하는 지금까지 한·일 회의 상황과 달리 일본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 변화된 한·일 관계를 실감하게 했다. ‘침묵하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으로 변화한 것이다. 모두 발언의 영향인지 안보 관

대통령과 정부, 정당, 정치인, 시민단체는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이슈를 평가하는 ‘프레임’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사회가 자신의 ‘프레임’을 수용하기를 희망한다. ‘해석의 틀’ 혹은 ‘관점’을 의미하는 프레임은 사안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 공공의 담론 구축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제안한 프레임이 우선적으로 수용된다면 이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프레임이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인물, 기관, 단체가 개발한 프레임들이 언론에 의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모두 권력을 더 가진 자에 보다 주목한다.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대개 신문 1면과 방송 뉴스의 앞부분에서 주요 뉴스로 등장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여당 권력자의 정치적 수사와 행동은 언제나 기사의 핵심 내용을 구성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프로모션하는 기회를 야당이나 시민단체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부적절한 정치뉴스 생산 관행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프레임의 일방적 유통을 돕는다. 요즘 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뉴욕증시에서는 지난 15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우지수(-1.47%), S&P500지수(-1.43%), 나스닥지수(-1.72%)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물가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미연방정부(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32만건)가 2007년 10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6월보다 0.2% 올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기회복의 신호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미국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7월 17일 양적완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당초 6월에 있었던 출구전략 일정을 제시한 이후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음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경제의 단기경로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업문제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경기 위축이 계속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KBS1 TV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간 방영된 ‘100년의 가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국내외 장수 가게를 찾아내 그 성공비결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총 60개 국내외 사례가 방영되었는데, 그중 한국 사례는 11개가 방영되었지만 실제로 100년 가게는 6곳뿐이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내에 100년 가게가 몇 개 없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만 다루어야 하는 한계도 있고 해서 종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100년의 가게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가업 승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100년의 가게가 탄생될 수 없는 것이다. 수년 전에 졸업한 제자 중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제자가 있다. 대형마트에 몇 년 근무하다 그만두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업 승계를 한 셈이다. 다행히 입지경쟁력도 있고 부모님의 신선식품 취급 능력에 힘입어 상품경쟁력도 있어서, 많은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슈퍼마켓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 슈퍼마켓을 두 개 운영해 오던 아버지가, 하나는 장남에게 또 다른 하나는 내 제자인 차남에게 경영을 맡겼다

무언가 개혁하려 할 때는 속도전을 벌일 곳이 있고 벌여서는 안 될 곳이 있다. 경제 분야라면 되도록 빨리 속도전을 벌여야 하겠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절대로 속도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빨리빨리 정신’이 가장 만발했던 곳이 교육 분야였던 것 같다. 새 정부는 교육 분야의 개혁 속도를 줄여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요즈음 갑자기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교육개혁에서 속도전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경제학 용어를 빌린다면,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활동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유·초·중등교육기간 14년, 고등교육기간까지 합하면 18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은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천천히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 현장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균형감 있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개혁의 속도를 가파르게 높여왔다. 교육개혁의 꽃인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개혁 조급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해방되고 나서 일제 황국신민교육을 청산하고 미 군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시작한 때가 1946년 9월이었는데, 이때부터 1955년까지를 교수요목기

대학생 딸이 이번 여름에 2주 동안 몽골로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제 딴에는 온갖 자료를 뒤져 철저히 계획을 세웠으니 걱정 말라 했지만, 외동딸을 혼자 먼 이국땅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한다기에 휴대전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몽골의 고원 지대에서 일주일 체류하는 동안은 그마저 되지 않았다.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온갖 걱정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즐겨 먹는 술도 자제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집에 일찍 들어갔다. 나만 유달리 그런가 싶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딸을 혼자 보냈다고 나보고 다들 미쳤다고 한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가 보다. 그래도 나는 딸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는 좋은 아빠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낼 자금은 마련해 두었냐고 묻는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 하면서 말머리를 돌렸지만, 억대 결혼 비용이라는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집도 없고 월급쟁이인 내가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만 나왔다. 이러다가 딸 시집도 못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결국, 올 것이 왔다. 증세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다. 급기야는 세율이나 세목을 변경하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로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한다. 불을 꺼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했지만 묘책이 나올 리가 없다. 수정된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간을 조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설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한 방법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목표 구간을 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증가한 세 부담을 마지막에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편법을 택하다 보니 세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은 개정작업을 수행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다. 위에서 내려온 수행목표는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세율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도 붙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생각해 낸 묘책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제천을 다녀왔다.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김에 영화도 보고 주변 관광도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개막영화를 비롯해 제천시내 극장과 의림지 무대, 그리고 청풍호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화와 음악 공연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만큼 재미있고 설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 청풍호를 비롯해 제천의 아름다운 풍광은 익히 알려진 다른 명승지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조금도 밀리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정말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행복을 맛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나 할까, 영화제 행사장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한 당혹감으로 인해 여행을 마치고 돌아 와서도 마음 한구석은 영 개운치 않다. 우리 가족은 여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또 호텔에서 구한 관광안내지도를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리하여 영화 관람과 옥순봉 등의 명승 관광, 승마 체험과 천연염색 체험여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딸들은 특히 체험여행에 기대가 컸다. 먼저 생전 처음으로 승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제천시 홈페이지와 관광안내지도에 소개된 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이 발표됐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연 3조 4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투자될 것이다. 여기서는 큰 예산이 투자될 ‘20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맞춤형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비 중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공공 부담률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볼 때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책을 공학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자칫 원하는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다른 정책과 상충되거나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 중에는 대학진학률, 그에 따른 대졸실업률, 중소기업 인력난 등이 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2011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64%로 미국(43%)이나 OECD 평균(39%)을

폭염 속에 일본이 아주 난리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이미 예상하였지만, 이 정도까지 막 나갈지 몰랐다. 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독도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 뿐만 아니라, 침략의 역사 자체도 재평가하고자 한다. 하긴 여기까지는 늘 일본의 우익이 주장하는 바여서 그리 새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것은 일본 자신이 비정상국가라며 보통국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맹점이 바로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즉, 자위권을 회복하고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지닌 국제법적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잠깐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의아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명시적으로 전시와 평시에 자위대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 가는데도 이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미사일 협정에 묶여 속시원히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이쯤 되면 정말 누가 더

에어컨 꺼진 연구실에서 숨 막힐 정도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큰 고통을 안기는 전력 부족이 수요 예측 잘못이라며 발전소 몇 개 서둘러 지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화력발전은 전기 값이 비싸고, 단가가 싼 원자력은 국민 반발로 건설이 쉽지 않다. 화력발전으로 전기 값이 올라가면 팍팍한 서민생활과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할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할 것 같다. 전기 부족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꼬이게 되는 복잡한 문제의 서막이다. 대국민 홍보 및 중산층 정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세한 세금 조정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하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다. 검은 고니를 의미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백조가 흰색이라 믿었던 유럽인이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를 발견하고 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필자에게 우리나라는 블랙 스완의 나라인 것 같다. 소니를 제친 삼성, 토요타를 쫓아가는

지인 중에 말기 암 환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대체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곤 곧장 이렇게 반응한다. “설마, 그이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멀쩡하던 분이!” “도무지 믿을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실을 부인한다. 이어 화가 치밀어 오름도 느낀다. “왜 하필이면 그분에게 이런 일이?” “그렇다면 그동안 건강 검진은 모두 엉터리인가?” 원망과 분노가 함께 솟는다. 갑자기 삶이 허무해진다. 수십년간 불치병이나 말기 암 환자를 직접 보살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죽음과 죽어감’이란 책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대체로 5단계 정서를 체험한다고 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 그것이다. 처음엔 부정과 분노로 일관하다, 나중엔 운명과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절망과 우울에 빠진 뒤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만다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질병이나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불현듯 이 ‘퀴블러-로스 모델’이 떠오른다. 한국 사회가 마치 말기 암 환자인 것 같다. 물론, 나는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정반대

얼마 전 휴가지에서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생활 속 발암물질’이라는 주제의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었다. 의료 전문가 패널과 연예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의 발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 발암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알려줘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경각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과장된 반응과 전문가 패널의 발암물질 및 암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보고 건강관련 정보가 잘못 전달될 경우의 피해에 대해 걱정이 됐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 화장실의 락스, 비타민까지도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니 피서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순위를 매긴 코너에서는 나무젓가락의 곰팡이에 있는 아플라톡신, 물티슈의 방부제, 즉석밥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번개탄에 직접 구워 먹는 삼겹살을 순위로 정하고 발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삼겹살을 직접 불에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니 벤조피렌 발생을 줄이고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면 또한 치매를 유발한다고 겁을 준다. 어떤 물질에 발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