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복지는 모든 정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아니, 그보다는 복지를 향한 경쟁이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결국 복지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선점한 박근혜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고,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제 우리도 스웨덴·핀란드와 같은 북구 복지국가의 비전을 가져도 되는가? 그랬으면 좋겠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 다음 반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아이들은 복지국가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그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불편한 진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논객들이 새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아껴서 그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한 것이고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새 정부가 복지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누가 얼마나 더 돈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할 일이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이 바닥나 복지정책이 중단된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부문, 즉 공공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명성·책임성은 남의 돈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사적 영역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 영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거의 없다. 중앙정부나 다른 공공 영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충분히 걷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려는 인센티브가 낮아지게 된다. 대신 당장 성과가 나타나거나 모양이 그럴듯한 사업에 세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복지정책은 중한 질병이나 실업과 같은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 시행되곤 한다. 생색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옳은 의사결정인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의 손해에 대해 현재의 의사결정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리겠다는 발상은 그 결정판이다.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다단계 피라미드에 편입시키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공공 영역의 문제는 비단 복지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호화 청사를 건축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공익적 사업이라는, 즉 국민에게 효용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원 배분의 적절성이 더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도 장기간에 걸친 납세자의 희생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 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 영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 이런 정책결정 문제들도 100%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수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