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소득(GDI)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7%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I는 GDP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한 것으로 실질구매력을 의미한다. 환율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호전됨에 따라 20여년 만에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가 쓸 수 있는 총소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득 증가가 부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총소득은 각 경제주체에게 기여한 만큼 분배되게 된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데 대한 보상으로 임금, 이자 및 배당금이 배분된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가계소득에 포함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70.6%였지만 2011년에는 6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같은 기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73.1%에서 69.0%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증가분 중 많은 부분이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으로 재편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는 훨씬 힘들어지게 된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이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계속 둔화될 경우,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워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결국 수요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불가피하게 된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감소하게 된 데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구조적 요인이 크지만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한 것이 한몫을 했다.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고착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도 가계소득을 둔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자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규모가 가계를 짓누르고 있으니 순이자소득은 늘어날 길이 없다.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부양하고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포커스가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률 목표 달성에 집착해서 공공부문을 더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고려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 양질의 일자리는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다. 녹색산업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커다란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개념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 창조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과잉공급상태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세하고 전문성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무모하게 창업 지원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몇 년 안에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이 인력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증세는 가계의 소비를 더 위축시킨다. 논쟁이 뜨거운 복지와 세수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세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복지의 경중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모든 사람이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