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 커져
北 제한적 비핵화 ‘스몰딜’ 추진
한미, 확장억제 강화 우선순위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에도 협상을 지속하길 원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핵에 기반한 “군사력 균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북한은 최소한 위기를 관리하고 미국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에 응할 것이다.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비해 낮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협상보다 현재 진행 중인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식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집권 초기에 비밀 접촉이 있겠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공개적인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정상회담은 조기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은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회피하고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이루려 시도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논의에서 실무회담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후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실무회담 과정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는 스몰딜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할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5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향후 북한은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제한적 비핵화를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때처럼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북한의 핵 개발도 저지하지 못하는 제한적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협상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기 행정부 때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면적인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거를 실질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협상안이 미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안일 게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지도부는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30여년에 걸친 협상의 역사는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절실하게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북한은 두 번째 협상안도 거부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은 현재 한국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다량의 전술핵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반격 능력을 개발하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미국을 억제하면서 한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모든 핵시설의 동결과 ICBM 제거를 포함한 협상안에 동의한다면, 북한은 한국을 제한적으로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능력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자유롭게 핵 보복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억제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핵 협상 재개에 대비해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능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미국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이 변해야 한다.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