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명을 바꾼 두 번의 을사년
한일 수교 60년, 올해도 격랑의 해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1905년 이후 두 번의 을사년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어 내면서 국가 운명을 바꿨다. 세 번째 을사년인 올해도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지난해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뿌리를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탄핵정국으로 국제신인도가 추락하는 와중에 위기를 뚫고 재도약할지 아니면 이류국가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해이기도 하다.1905년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대한제국 말기 국제 정세에 무지한 데다 무능한 군주로 인해 나라를 잃는 불운을 자초했다. 나라의 진로에 대해 국론이 분열돼 서로 증오하고 공격하는 내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단결해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는커녕 집안싸움에 밤낮을 지새우다 국권을 상실하는 바보짓을 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선조들의 못난 행위를 보고 부끄러워했는데 지금 국내 정치를 보면 선조들을 비난하기에는 염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1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겹쳐 보인다. 당시는 그래도 한민족이 하나였으나 지금은 갈라진 남북한 간 대결도 험악한데 국론 분열이 가열되니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을사년인 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뤘다. 일제 식민 통치를 36년간 받은 우리 국민은 진정한 사과 없이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거의 전 국민이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가운데 당시 박 대통령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미래에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일념으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을 남기며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 이 조약 체결로 우리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일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년의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경제발전 없이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수준은 불가능하기에 그의 을사년 결단은 재평가돼야 한다. 일본과 손잡으면 우리가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된다는 비관론은 60년 만에 우리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한 사실에서 기우였음이 증명됐다.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야 할 세 번째 을사년이 돌아왔다. 이전 두 번의 을사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앞에는 역사의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다. 역사의 격랑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수교 60주년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120년 전처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감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또 다른 국난이 닥칠 수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우리 관점에서 일본이 진정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거와 감정에 치우쳐서 미래를 보지 못하면 역사적 실수를 답습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과거사를 다투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다시 옛날의 침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일본의 침략보다는 북중러 3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을 더 경계해야 할 때다. 게다가 일본의 우경화 추세와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과거사 정리 없이 안보협력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사과를 받기도 힘들뿐더러 우리 안보에 대한 자충수가 된다. 지금은 북방 3각에 맞서 한미일 남방 3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북방 3국과의 무턱댄 대결은 피해야 하지만 남방 3각 안보 구도는 공고히 해두어야 한다. 단, 무조건적 관계 개선은 지양해야 한다. 이점을 부인하는 이들은 안보 이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에 외교가 무시당하면 무너지는 것은 안보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2025-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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