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 이점’은 얼마나 존중돼야 할까. 사상 첫 메달을 겨냥하는 봅슬레이 대표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4차 대회와 5차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지난 5일 독일에서 조용히 귀국해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적응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을 총괄하는 이용 총감독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봅슬레이 남자 2인승 원윤종(32·강원도청)과 서영우(26·경기BS경기연맹)가 평창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나라들이 항의를 쏟아 내고 결과적으로 개최국 이점이 상쇄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내 언론의 추적 보도가 이어지자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두 선수가 평창 적응 훈련 중임을 공표하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11일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것보다 평창 트랙을 한 번이라도 더 타 보는 게 올림픽에 좋겠다고 봐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원윤종-서영우는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1, 2차 월드컵에서 각각 10위, 13위에 오른 뒤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3차 월드컵에서 6위를 차지해 기대를 밑돌았다. 4차 월드컵 불참

“올림픽을 잘 치르려는 시도를 공격하는 건 스스로에게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잘 치러낸 대회로 입에 오르내린다.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을 이끈 존 펄롱 대회 조직위원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올림픽 레거시와 지속 가능성’ 포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70여일 앞둔 한국인들에게 이런 절실한 조언을 건넸다. 밴쿠버를 비롯해 1988 서울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이 남긴 유산의 의미를 되새겨 평창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다섯 발제자 모두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를 키워드로 꼽았다. 열정과 합심, 분명한 목표의식과 이행, 치밀한 사후 관리다. 런던 동부가 올림픽 이전과 이후 얼마나 바뀌었는지 설명하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토론을 거쳤는지 설명한 벤 플레처 런던유산개발회사 국장의 발표는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평창 대회를 기획하던 단계부터 이런 얘기를 귀담아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솟아났다. 평창은 어떤 레거시(유산)를 목표로 하는지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기대를 밑돌았다. 다섯 가지 레거시는 산만하고 추상적이며, 대회 개막에 임박해 갑작

전남 순천시 한복판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죽도봉’이란 명소가 있다. 이곳에는 광복 후 재일거류민단의 권익 신장에 일생을 바친 강계중 선생 동상이 세워져 있다. 1970년 일본 정부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밀감 묘목 60만 그루를 제주도에 보급, 우리나라 밀감 산업의 초석을 마련한 위인이다. 장학재단을 세워 순천에 초·중·고 11개교의 부지 대금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에 정성을 쏟기도 했다. 친동생인 고 강길태 선생도 청암고를 세우고 간호전문대(현 청암대)를 인수하는 등 두 형제가 열악한 순천의 교육 여건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강길태 선생의 아들이 2011년 청암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학교로 전락해 버렸다. 아들 강명운 전 총장은 지난 9월 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또 같은 대학 여교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다 갑작스레 대학의 수장으로 온 강 전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 2명 등 동료 학과 교수 3명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다. 2013년부터 직위해제, 파면, 재임용 탈락, 해임 등 수차례 부당한 징계를

공공기관은 해마다 한 차례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기관마다 최대 300% 벌어지기 때문에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인재들은 모조리 경영평가 담당팀에 끌려간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300여개 공공기관이 지난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다. ‘을의 반란’이라 할 만했다. 공공기관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갑’인 평가단을 항해 과감히 쓴소리를 했다. A기관 직원은 평가단의 70%가량이 대학교수인 점을 들어 “교수님에게 올해 논문을 10건 썼으니 내년에 15건 쓰라고 하거나 논문 피인용 횟수를 더 늘리라 한다고 생각해 보라”며 평가단이 요구하는 목표 설정이 지나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기관 직원은 ‘기관 실상을 잘 아는 이사회에 평가를 위임하자’는 평가위원의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낙하산 이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공기업 이사로 들어왔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C금융공기업의 직원은 “평가 기준이 실적 좋은 발전공기업, 도로공사 등 공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어 업무 성격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선물 세트’처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9건, 28일에도 8건이나 ‘대방출’했다. 국민에게 알릴 새로운 정책이 많다면 더 많이 쏟아낸다고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들춰 보면 ‘재탕 삼탕’이 수두룩하다. 시쳇말로 ‘복붙’(복사해 붙이기) 자료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만 하더라도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등은 이미 두 달 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포장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은 한 달 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청사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성금함 조기 설치하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꽃 사는 날’ 지정 등은 정부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한 수준이다. 추석 이후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혁신성장 관련 대책이 15개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언급한 이후 각 부처는 ‘불난 호떡집’이 됐다. 제조업 부흥전략,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 사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나 강조한 표현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홍보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이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한 답변이다. 공론화위가 산업부에 홍보 보류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알리는 자료 175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산업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이유다. 전체회의에서는 백 장관이 지난 12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등을 방문한 뒤 탈원전에 유리한 전문가 의견만 언론에 배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중호 지질자원연구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단기간 내 경주 주변에서 중규모(진도 4~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사전 배포 자료에는 “중규모 이상의 지

발언자들의 말을 노트북 컴퓨터에 받아 치다가 이내 그만뒀다. ‘이건 기사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엄마 공무원’의 비애를 취재해 쓴 기사에 달린 댓글 3000여개가 떠올랐다. “공무원이 그 정도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어떻겠어요”, “민간인은 헬(지옥)입니다”, “더 힘들게 사는 엄마들이 많기에 와닿지 않네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한 은행을 찾았다. 은행 쪽에서 마련한 홍보 영상이 부리나케 돌아갔다. 세 살쯤 되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전 10시쯤 집 근처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는 남성 직원이 화면에 나왔다. 곧이어 여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다.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풀타임 직원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시간선택제 직원, 임신했을 때 2시간 먼저 퇴근했다는 워킹맘, 육아휴직에서 곧 복직하는데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를 받았다는 직원이 각자 사연을 얘기했다. 간담회만 보면 이 직장은 아이를 키우고 일하기에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엄마 천국’이 분명했다. ‘왜 은행원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던가’ 기자도 후회막심이었다. 더한 상대적 박탈

출범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만 세 번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등 집값이 오르고 있는 40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8월 2일에는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달 5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되살렸다. 정부는 이를 ‘8·2 대책’ 후속 조치라고 규정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남아 있던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9·5 대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싶다.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치가 타당해 보인다. 국민 대다수인 1주택,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집권 5년’ 내내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벌써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대와 달리 ‘풍선’이 터지지 않고, 집요하게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투기 세력은 실수요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핵심 정책으로 ‘의약외품 선제적 안전관리 확보’를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이 공개된다며 대표적인 규제 강화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 뒤 드디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불거졌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제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또 당시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후속조치 없이 지내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겁지겁 생리대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약사법에도 구멍이 있었다. 생리대, 마스크, 붕대,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 의료용 섬유제품과 고무제품은 모든 성분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섬유제품의 성분은 직접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졌고, 시민단체가 먼저 규제 강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지난해 10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신록이 짙푸른 계절이었다. 광주 금남로 인근 도서관 창문 틈으로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퍼졌다. 눈물을 흘리며 책가방을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며칠 전으로 기억된다. 고교 2년 때 중간고사를 대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마주한 5·18이었다. 이후 휴교령이 내려지고 시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거리의 대학생 형들을 따라 자연스레 시위대에 섞였다. 20일 저녁 불타는 방송사 앞길에서 온몸이 피로 물든 청년이 업혀가는 것을 봤다.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렸다고 했다. 다음날인 21일 점심 무렵 내가 탄 트럭이 동구 지산동 법원 앞 사거리를 지날 때 몇몇 노인들이 길을 막아섰다. 당시 전남도청과 불과 1㎞쯤 떨어진 곳이었다. 돌이켜보니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시각이었다. 콩 볶는 듯한 총소리, 아우성, 울부짖음이 시내를 물들였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그때 입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소환해 냈다. 기자가 된 이후 5·18 관련 취재를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미궁이다.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와는 무관

“검사하러 갈 테니 달걀 한 판 준비하세요.” 지난 16일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에 나선 정부 측 공무원이 한 산란계 농장 주인 A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살충제가 안 묻은 달걀을 내놓고 싶었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이 농장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농장으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졌다. 사실상 ‘내부고발자’가 돼 버린 A씨는 이번 사태로 경영이 무척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는 “국민을 위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잘됐다”며 멋쩍게 웃었다. A씨의 발언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농가로 취재 범위를 넓혔더니 곳곳에서 “달걀 검사를 하러 온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거짓임이 탄로 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신문의 보도로 전수조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김영록 장관도 “121곳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조사 결과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결과가 뒤집힌 농가가 2곳 나왔다. 재조사의 범위를 보도에 언급된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했다면 더 많은 부실 조사 사례가 드러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를 본 과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 중심의 전국공공연구노조가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란 성명을 낸 것을 시작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까지 박 본부장의 임명 철회 성명에 가세했다. 자신의 연구 이외 분야에 대해 무관심한 과학계 특유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 정부의 인사는 국민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 줬다. 그러나 과학계에선 ‘창조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경험 정도밖에 없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잇따라 발탁됐다. 과학 분야 인사가 유독 혹평을 받는 이유는 뭘까. 과학계는 대통령 주변에 과학에 관심 있는 참모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한 연구원 박사는 “과학기술 자체뿐 아니라 과학윤리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쯤으로 여기던 1970년대 박정희식 시대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연구원의 박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 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국가 정책에 당위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최근 세금·대출·청약 등에 대한 ‘3중 규제’로 대표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각종 집값 관련 통계가 수직 상승하는 등 경고음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통계는 거짓말을 곧잘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개된 세수 효과 통계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방식’을 내세워 향후 5년 동안 5조 5000억원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계산법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바꾸면 이보다 4.5배 많은 24조 6000억원에 달했다.<서울신문 8월 4일자 4면>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부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도 두드러졌다. 전기요금 전망의 기초가 되는 전력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계라는 숫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다’라는 말 때문일까.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지역에서 7명이 숨지고 54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8일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절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외유성 연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비난 여론에 떠밀려 조기 귀국한 이후 그들이 보여 주고 있는 꼼수가 가관이어서다. 연수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 출신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시민단체의 자진 사퇴 압박을 받자 지난달 3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자청했다. 스스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만, 여기엔 면죄부를 받아 사퇴만은 피해 보겠다는 술수가 숨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리특위 위원 7명 중 징계 대상자인 박봉순 의원을 제외한 6명의 당적은 한국당 4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이번 해외연수로 김 의원 등이 한국당에서 제명됐지만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제 한국당이 장악한 윤리특위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자기 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줘 온 전력이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징

교육부가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59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첫 특강을 열었다. 특강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었다. 그동안 특강 주제가 독도라든가, 인성이었던 점에 비춰 꽤 특이한 주제 선택이라는 게 직원들의 평가다. 강연자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해 도출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실행할 10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의 모두 6개가 포함됐다. 6개 과제마다 4~6개씩 세부 계획까지 합치면 모두 31개에 이른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 앞에 선 김 교수는 1시간에 걸쳐 정책을 설명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외쳤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잇단 말실수가 도마에 올랐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때 나와 귀가 의심스럽다. 한양대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맞받았다.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설파하던 교수 티를 벗지 못한 느낌이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에 따른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부지 매입을 간과하고 김대중·이명박 정부 때 진척됐다고 잘못 설명해 체면도 구겼다. “전기요금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하고 꼬리를 내렸지만 백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단체를 가리켜 ‘저희’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백 장관은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갑자기 거론된 데

정·관계 비리, 연예인 추문, 각종 투자정보들. ‘정치검사’는 사회이슈를 덮을 때 평소 묵혀두던 이 서류를 빼든다. 영화 ‘더 킹’ 속 검찰 모습이다. ‘소수의 정치검사가 있고, 묵묵히 공복으로 일하는 검사가 대부분’이라고 애써 구별하던 세계관이 백미였던, 그 영화다. 이 ‘정치검사는 소수’라는 프레임의 파급력이 꽤 세다. 최근 “정권에 줄 선 극소수 정치검사에게 문제가 있을 뿐 대다수 검사들은 초연하게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영화 속 대사를 닮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영화 속 공복으로 묘사된) 형사부 검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개혁 의지를 인정받았다. 과오 있는 검사는 사회의 암 덩어리이며,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외과수술하듯 폐부를 도려내면서 검찰을 정의로운 결사체로 만들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정치검사가 떠난 자리에 온 공복이 ‘정치검사 꿈나무’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검사는 전 세계 유례없이 막강한 한국의 검찰권력이 만들어낸 부산물 성격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주요 국 중 한국 검찰만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수사·기소권(기소 독점)과 기소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기소 편의) 권한이다. 검찰을

고마움과 서운함, 두려움, 용기….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인 아버지를 우여곡절 끝에 찾은 A씨 가족이 품은 복잡한 심정이다. A씨는 지난 주말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빗속 폐지 줍는 노인’의 가족이다. 지난 14일 서울 사당역사거리에서 난데없이 쏟아진 소나기에 폐지가 젖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는 노인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뜨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사진을 본 지인이 A씨에게 연락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무사히 집으로 모셔 올 수 있었다. 아버지를 만난 소감을 듣기 위해 연락했더니 A씨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다”고 했다. 사진기자가 아버지의 모습을 찍고 우산을 씌워 주며 관심을 보인 데 고마움을 전했다. “아버지에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셨다면 저희가 더 일찍 아버지를 찾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A씨는 노인을 처음 보는 기자에게 그의 치매 초기 증세를 알아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틀간 겪었던 극심한 초조함으로 인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A씨의 서운함을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환경정책은 계승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술과 가치관, 방법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회와 5일 취임식에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혀 환경부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김은경 장관의 첫 업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장관 취임 전날인 4일 수행비서(별정 6급)를 서둘러 인사 발령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인사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과장급과 국장급인 정책보좌관 2명의 채용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 기조 아래 “통렬한 반성과 조직 혁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던 김 장관의 첫 행보가 자기 사람 챙기기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불법, 편법은 아닙니다. 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별정직 3자리)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무용론은 차치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관행에 따라 국책연구원과 국회 보좌관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조경규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4급), 그것도 1명만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수행비서입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관이 외부에

“청문회 답변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이공계 대학교수의 말이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했던 부분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었다.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자녀의 특혜채용 같은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도 리허설까지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과학 신봉자인 차원용씨와 책을 쓴 것을 두고 유 후보자도 창조과학을 믿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지만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됐었다. 창조과학은 창조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신에 의한 우주 창조 같은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갖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의 일종이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부분이었다. 유 후보자는 “창조과학은 비과학,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다”며 논란의 불씨를 끄려 했다. 그렇지만 물리학자 출신인 오세정 의원이 던진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을 키웠다. 한 이공계 대학교수는 “현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