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비리, 연예인 추문, 각종 투자정보들. ‘정치검사’는 사회이슈를 덮을 때 평소 묵혀두던 이 서류를 빼든다. 영화 ‘더 킹’ 속 검찰 모습이다. ‘소수의 정치검사가 있고, 묵묵히 공복으로 일하는 검사가 대부분’이라고 애써 구별하던 세계관이 백미였던, 그 영화다.

이 ‘정치검사는 소수’라는 프레임의 파급력이 꽤 세다. 최근 “정권에 줄 선 극소수 정치검사에게 문제가 있을 뿐 대다수 검사들은 초연하게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영화 속 대사를 닮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영화 속 공복으로 묘사된) 형사부 검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개혁 의지를 인정받았다.

과오 있는 검사는 사회의 암 덩어리이며,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외과수술하듯 폐부를 도려내면서 검찰을 정의로운 결사체로 만들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정치검사가 떠난 자리에 온 공복이 ‘정치검사 꿈나무’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검사는 전 세계 유례없이 막강한 한국의 검찰권력이 만들어낸 부산물 성격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주요 국 중 한국 검찰만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수사·기소권(기소 독점)과 기소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기소 편의) 권한이다.

검찰을 향한 불신은 검찰권 남용이 수십년 켜켜이 쌓인 결과다. 변호사에게 벤츠를 받고, 기업에서 주식을 받고, 대공 사건을 조작하고, 퇴임한 선배를 전관으로 예우한 검사들이 있었다.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로 투영해 보는 이유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외면하고, 기소 여부를 거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임의로 재단하는 방식으로 수사해도 괜찮은 독점적 권한을 쥐었다는 데 기인한다. 실망하고 분노한 여론은 검찰에 수술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늘 그래 왔듯이 검찰은 이번 개혁 논의 앞에서도 저항할 태세다.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문 총장이 읊은 한시를 두고 말이 많다. 자신은 “바르게 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사정이 다 다르니 기다려달라는 말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다. ‘4월의 하늘’을 말한 그의 한시에 마침 4월 무렵이 배경인 영화 ‘봄날은 간다’ 속 이별 장면이 생각났다. 새 정부가 “(남용하던 수사권과) 헤어지자”고, 촛불민심이 “(권력엔 관대하던 검찰권과) 헤어지자”고 하는데 정작 검찰은 “내가 잘하겠다”고 반복하는 이 상황이 당혹스럽다. 아마 영화 속에선 “헤어지자”던 되풀이를 멈추고 그저 돌아서 가버렸던 것 같다. 서로를 신뢰하던 그때 “라면 먹고 갈래요?”라며 살뜰하게 물었던 그 연인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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