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선 동쪽과 서쪽이 확 다르다. 국회를 낀 서여의도엔 정치인이, 동여의도엔 금융인이 활보한다. 선거철이 시작되면 서여의도가 미어터진다. 이후 컷오프, 경선, 본선이 진행될수록 한산해진다. 서여의도에서 패했다고 이웃한 동여의도를 찾진 않는다. 아예 서강대교가 안보이는 곳으로 패자들은 자취를 감춘다. 2007년 대선 때 이 불문율이 잠시 깨졌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이겼지만 많은 친박(박근혜)계와 일부 친노(노무현)계는 멀리 가지 못하고 동여의도를 배회했다. 그 때 아지트 삼던 고깃집이 몇 년 뒤 서여의도에 낸 분점을 보며 2007년 대선의 함수를 다시 셈한 기억도 있다. 그 동여의도 고깃집에 모인 이들은 자신들이 검찰발 낭보를 기다리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인 MB가 BBK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임을 검찰이 명확하게 규명해 준다면 대선 판은 새로 짜질 것이라고 곱씹었다. 도덕성 검증을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에 미혹된 대중 때문이었는지, MB 주변에 생길 열 가지 이권 중 하나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작심한 파워엘리트 때문이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으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던 삼성그룹이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계열사마다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터지는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인 15조 6000억원의 깜짝 실적을 냈지만, 한켠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와해 문건 관련 검찰 수사까지 종류별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유령주식 매도 사태는 제도적 허점에 편승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평택 반도체 공장 정전, 물류창고 신축 현장 인부 사망 사고 등도 겹쳤다. 일각에선 예전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탓한다. ‘포스트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조직 충성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분적인 원인은 되겠지만 회사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한 그룹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신설된 태스크포스팀에서 홍보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조율한다. 계열사 간 조율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도 석방 후 모처에서 업무 보고 등 현안을 긴밀히 챙기는 것으로 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더 이익이다. 지난해 대미 흑자가 23.2% 급감했다.” 미 정부의 발언이 아니다. 우리 통상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정부는 대미 흑자가 쪼그라든 사실을 자랑처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10일 발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FTA 발효 후 2012~2016년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이제 와서 미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협상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 FTA를 반대했던 농민들과 FTA로 타격을 입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다. FTA 효과가 줄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하려면 대미 흑자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을 줄이는 대신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으로부터 철강 쿼터를 받고 자동차 시장을

매년 50억 이상 예산 투입되고도 “한미 가교는커녕 현지 어필 못해” 수차례 방만 경영 지적당했던 소장 블랙리스트로 맞서는 건 어불성설 공공외교 강화하려면 환골탈태를 “워싱턴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어필하지 못하고 한국 측과도 소통하지 못하는데 왜 있어야 합니까.”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한 해인 2014년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 관련 연구소인 한미연구소(USKI)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존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들 연구소가 정작 한·미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은커녕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도 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다. 2015년 5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현 금감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워싱턴에 ‘암행 감찰’을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무위가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관리·감독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USKI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USKI가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싱크탱크가에서는 ‘한국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수도권에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둔 우리의 초라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겉만 보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라는 ‘예고된 재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 정책의 부재 속에 국민 의식과 낮은 재활용 기술, 수익에 매몰된 업체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쓰레기 정책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고해성사는 그래서 참담하다. 대비는 고사하고 대외 상황의 변화에도 허둥대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에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언이 헛구호로 들린다. 정부의 대처 방식도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이 폐플라스틱·폐지 금수 조치를 지난해 7월 예고한 뒤 올 1월부터 시행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채산성 악화로 업체들의 수거 거부라는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자 환경부는 지난 2일 부랴부랴 확정되지도 않은 회수·선별업체와의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파트에 쌓여 있는 폐품을 앞에 두고 남의 일인양 “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3년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사의를 밝혔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장들이 말하는 ‘일신상 사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74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체력과 ‘수신제가’에도 별문제가 없는 조 이사장에게 ‘일신상 사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과학계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 기관장 임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에게 사퇴하라곤 않는다. 다만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답해 왔다. 장관의 말과는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과기부가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4년 만에 실시된 강도 높은 종합감사 역시 사실상 사퇴 압박용이라고 과학계는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사퇴를 압박해 온 곳들의 차기 기관장으로 M씨, P교수, L교수 등의 이름이 몇 달 전부터 오르내리고 있다. 보기 좋은 풍경이라곤 할 수 없다. 매년 10월 노벨상 시즌만 되면 미국과학재단(NSF)과 독일 막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28일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22일자 ‘울산 경찰 정치공작 게이트’ 논평이 많이 거칠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랑한다”고 했다. 논평을 낸 지 6일 만에 논평이 품격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며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어쩔 수 없는 사과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은 울산경찰청이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집무실과 가까운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가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면서 경찰을 ‘광견병 걸린 미친개’라거나,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에 현직 경찰은 물론 퇴직 경찰관 단체인 무궁화클럽과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등이 한국당과 장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시민은 한국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여당의 특정 후보와 수차례 회동하고 김 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이

키 199㎝인 애런 헤인즈(SK)는 2018~19시즌 국내 코트에서 뛸 수 있는 반면, 201㎝인 찰스 로드(KCC)는 뛸 수 없다. 2m를 넘는 외국인 선수는 한국농구연맹(KBL) 코트를 떠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선수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KBL 이사회가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발 드래프트를 자유계약으로 바꾸면서 장신 외국인은 2m, 단신 외국인은 186㎝를 넘지 않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영기 총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9월에 이미 10개 구단과 합의했지만, 시행 6개월 전 공표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자원의 영입을 막아 국내 센터와 포워드 자원을 키우고 헤인즈와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199㎝) 등 빠른 테크니션들이 재미있고 빠른 농구를 앞장서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유계약 시행에 따라 추첨으로 라틀리프를 데려가는 구단이 사실상 외국인을 셋 보유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10년 만에 신장 제한을 도입했다고 보는 게 옳다. 잴 때마다 다른 게 키라는 지적에는 과거 드래프트 측정 때 2m 이하로 기록됐으면 그냥 통과시키기로 했다. 귀

지난달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한 달이 다 돼 간다. 폭로는 원로 시인의 성추행 고발, 연극계 ‘절대 권력’의 몰락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를 달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을 없애도록 조력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여가부는 지난 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하고,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다. 20일에는 여가부 산하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가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공교육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성평등한 미디어 인식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책들은 미투운동의 확산이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세부 계획에 담긴 실태조사는 현상을 일단 분석한 뒤 앞으로 마련될 정책에 필요한 수단이다. 성평등 교육과 미디어 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할 뿐 발생 사건을 폭로해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나 사회적 시선과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

정부는 올해부턴 ‘액티브X’ 없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액티브X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범용실행파일’(exe)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 제거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틀 뒤 국세청은 “2017년도 연말정산부터 웹 표준 기술로 교체해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실제 연말정산을 해 보니 첫 화면에서부터 공인인증서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니 5개가 넘는 각종 액티브X를 설치하라고 했다. 결국 익스플로러를 열고 액티브X를 덕지덕지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를 모두 제거했다”면서 “(액티브X 대신 도입한) exe는 액티브X와 달리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웹 표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로 내려받아야 하는 점은 exe나 액티브X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4일 카풀업체 ‘럭시’ 지분 전량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에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한 ‘차량 공유’ 사업 모델을 택시 서비스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 포털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하루 호출 건수가 240만건에 이르는 등 넘치는 호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리고 정부도 민간 중심 ‘제2벤처붐’을 약속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IT 기업들의 M&A 경쟁이 불붙은 분위기다. 하지만 카풀앱 ‘풀러스’와 함께 국내 시장을 대표했던 ‘럭시’의 인수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타트업(신생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출퇴근 때’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 우리 법 체계는 포지티브 규제(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방식)라 스타트업이 새 모델을 발굴해도 유권해석부터 나와야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면 방만 경영 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겁니다.” 최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누적돼 온 금감원의 방만 경영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 두려워 ‘꼼수’ 경영공시로 일관한다는 비판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 기구 형태인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2017년 9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금감원이 “정부 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민간 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조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당시 내건 조건이 바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였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은 보육비,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문화여가비 등 13가지다. 그런데 금감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경영정보공개 항목 가운데 공개된 복리후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중심, 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브리핑이 열렸다. 한국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동안 연구실적을 위한 연구만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구를 탈피해 출연연 국민보고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더군다나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요구해온 혁신방안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주말을 앞둔 26일에 급하게 브리핑 계획이 마련되고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정부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이 함께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됐다. 그렇게 마련된 브리핑에서 이진규 제1차관은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읽다시피 하고 원광연 이사장은 이번 방안의 취지와 배경설명을 했다. 원 이사장의 배경설명은 몇 주 전 국회에서 똑같은 주제의 발표가 있을 때와 판박이였다. 1차관은 당연하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읽고는 퇴장했고 원 이사장은 “질의응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싸움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지지자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치지만 무려 38명이나 숨진 참사에서 색깔론을 언급한 것은 장소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현장 수습도 끝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색깔론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를 정치쟁점화하지 말라던 여당 시절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인이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은 정치혐오증만 생기게 한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등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주변의 당직자 및 관계자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야유를 보내고 폭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열하고 저열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경남도당도 “장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라”며 “김 원내대표를 비판한 발언을 한 사람은 당직자도 아니고 당 관계자도 아니

“○○ 다 꺼내고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남성의 협박은 잔혹했다. 그의 호주머니에 흉기가 들어 있었기에 ‘장기 적출’을 뜻하는 이런 협박이 가능했다. 얼굴에는 취기가 가득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난 1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한 이웃을 찍은 동영상 속 얘기다. 피해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흔한 갈등으로 보고 남성을 ‘귀가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흉기도 그대로 돌려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최근 서울로 여행 온 세 모녀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여관 방화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방화범 유모(53)씨가 휘발유를 사 들고 와 불을 붙이기 전 이미 경찰은 유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 경찰이 ‘설마’ 하는 생각으로 유씨를 귀가 조치한 뒤 철수해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범행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 무리일 순 있다. 하지만 범죄는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음주자라면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다.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즉각

‘당신의 일상을 구글과 공유하라.’ ‘모든 곳에 있는 빅스비.’ 신세계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18’은 제품 자체보다 ‘혁신’ 기술이 미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 준 무대였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을 매개로 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는 모든 일상을 이어 주는 ‘초(超)연결’ 사회를 보여 줬다. 축구장 33개 넓이의 광활한 전시회장은 AI가 온갖 기기들과 결합하는 미래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이종 산업 간 플랫폼 협력은 빛의 속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해 아마존이 AI 플랫폼 ‘알렉사’로 시선을 집중시켰다면, 올해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그 자리를 꿰어 찼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굴기하는 중국 기업들도 ‘이티 브레인’, ‘듀어오에스’ 등 자체 AI 플랫폼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동차 전시회가 아닌 CES의 주요 전시관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채워진 것도 흥미로웠다.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부스는 콘셉트카를 구경하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도요타, 닛산, BMW 등 완성

“달라질게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7·3 전당대회에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전대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등을 거치며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줄기차게 ‘변화’를 외쳤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한국당’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주요 당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위원회는 막말과 계파 갈등의 장(場)으로 전락해 권위를 잃은 지 오래다. 분란의 중심에는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와 ‘여자 홍준표’로 불리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있다. 정치 신인인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전대에서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2위로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합동연설회 무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하이힐을 벗어던지는 모습 등 ‘튀는 행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무감사 결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엔 ‘홍준표 저격수’로 돌변했다. 홍 대표를 향해 연일 ‘마초’, ‘후안무치’, ‘공산당’이라며 거친 언사를 퍼부었다.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자기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거나 인형을 갖고 오는 기행을 일삼아 당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지난 5·9 대선 때부터

날이 추워지고 눈이 많이 내릴수록 걱정거리 하나가 머릿속을 헤집는다. 지난주 강원 평창을 다녀온 뒤 더 심해진다. 지구촌 겨울스포츠 축제의 꽃인 올림픽 개회식이 ‘추위에 떨었던 기억밖에 없다’는 말들만 나올까 싶어서다. 평창 개폐회식장은 올림픽 사상 첫 행사 전용 시설이다. 그토록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시설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7층짜리 본관동을 빼고 모두 철거가 가능한 가변식 건물이다. 지붕이 없고 바람을 제대로 막아줄 공간도 없다. 비유하자면 그냥 야외에 의자를 갖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올림픽 이후 시설 처리를 쉽게 한다는 장점 앞에서 단점은 그저 참고사항에 그쳤다. 8000석 규모의 강릉 아레나아이스 공사비가 2년 6개월에 걸쳐 1300억원 이상 들어간 반면 3만 5000석 규모의 개폐회식장 사업비는 1년 10개월에 1183억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단점이 도드라진다. 이대로라면 최고 150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한 관람객들이 4시간 동안 체감온도 영하 14도에 떨어야 한다. 그나마 VIP석은 본관동 실내에 있어 다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혹한에 노출된 다른 관람객들의 심정은 딴판일

“기자들이 특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해양수산부 기자실에는 주말을 앞둔 지난 8일 오후 늦게 느닷없이 보도자료가 날아들었다.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중대 과실을 저지른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중징계 처분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랑 A4 용지 한 장이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없었다. 친절한(?) 설명은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게 유일했다. 국민적 관심을 끈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로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곧바로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없냐”는 기자 질문에 류 감사관은 “굳이 브리핑할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류 감사관은 “현장 조사를 포함한 통화내역 확인, 현장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등 절차를 진행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이라는 언급도 내놨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해수부의 이런 행태는 며칠 뒤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12일 ‘세월호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조사해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 장치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분쟁은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726건으로 층간소음 민원(517건)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경비원 몫인 ‘흡연 조사’다. 그렇지 않아도 을(乙)의 입장에서 고초를 겪는 경비원들이다. 이런 방식은 금연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과는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속할 여력이 없다. 순찰 인력이 없는데다 굳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주민과 마찰을 빚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 260여 금연아파트에서 단속 실적은 없다. 층간 흡연분쟁 중재는 상황이 다르다. 입주민이 조사를 요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