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3일 언론에 ‘수사권 개혁 평가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지난 1년간 변화 내용을 설명한 자료다. 경찰은 사건 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일에 대해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이 증가해 필연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39만건의 불송치 사건(혐의 없음) 피의자가 평균 6일 먼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점, 현행범 체포 후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을 검사가 지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석방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권리침해 구제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 기소)씨가 직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책임 수사만을 강조하면서 범죄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의 알권리 보장과 같은 기본에는 다소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했고, 이후 유족 집을 방문해 심리치료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9일 민영화됐지만 관치의 구태는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객 눈높이가 아니라 관(官)의 고압적인 자세로 고객을 금융 지식에 몽매한 봉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1년 만기 예금금리를 1년 가까이 0%대로 고수하다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상단을 1%대 생색내기용으로 올린 반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와 신용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폭(0.75% 포인트)보다 훨씬 크게 올렸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이자 기준이 되는 코픽스 상승률보다 월등히 많이 올렸다.<서울신문 2월 4일자 22면> 고객들이 의문을 갖고 지적을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은행은 적반하장이다. “대출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낮아서 올렸고, 올랐어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낮다”며 알고 따지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우리은행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턱없이 낮지도 않았고, 올해 들어서는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달 18일 기준 시중 5대 은행 중 가장 높다. 주담대 변동금리나 신용대출 금리도 다른 은행 못지않게 높다. 우리은행은 심지어 지난해 12월 다른 4대 은행이 주담대 고정금리를 내릴 때에도 나 홀로 금리를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18일 3주째로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에만 1·6·10월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달 30일에 시작된 이번 파업이 벌써 네 번째 파업이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업이 반복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노조원과 소비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한 해에만 택배노동자 16명이 사망하자 지난해 1월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고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의 정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합의 8일 만인 지난해 1월 29일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다행히 민간 택배 3사가 직접 사회적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총파업은 하루 만인 30일 종료됐다. 노조의 2차 총파업은 지난해 6월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9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합의안을 6월 18일 도출하면서 파업은 열흘을 넘기지 않고 종료됐다.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노조 측

지난 23일 오후 경기 평택의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A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지켜봤다. 지난 5월 말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날 재판에선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준위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제 이 준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군사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다만 이 준위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했던 발언은 군 내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인상을 준다. 이 준위는 피해자 볼을 잡고 손날치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당시 남성 군인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준위와 하사 간 계급 차, 30년에 가까운 군 경력 차이에서 오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며 “피해자에게 볼 썰기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웃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NH농협은행의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 지난 5월 14일 공지와 달리 비밀리에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무제한 인출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오다 본지 보도<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 뒷북 대응도 모자라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큰소리까지 쳤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농협은행 체크카드는 시중 다른 은행들 체크카드와 달리 일본 ATM 인출 한도가 없었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와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 사이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통한 일본 ATM 인출액도 폭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3일 본지 보도에 맞춰 내년 1월 3일부터 ATM 인출 한도를 카드당 1만 달러에서 1인당 1만 달러로 바꿔 기존 회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농협 체크카드 인출액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 3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월평균 2억원 넘게 인출해 왔는데, 1인당 1만 달러 제한이 새해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은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위험하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보고받는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었다”, “보고받았지만 이해도가 없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미주알고주알 지시하면 업무간섭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전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는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다”, “저도 왜 사고가 났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직접 본 10번째 공판에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8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보던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53)씨는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미치겠네, 진짜”라며 애통해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죽음의 외주화’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른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

‘모든 노동자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지난 7일 개정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모범단체협약안 제8장 ‘인권’은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지난 3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활동가가 사망했을 때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범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 보장 조항을 넣겠노라 다짐했다고 한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 있다고 얘기할 때, 보통 그 장소는 일터죠. 금속노조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우리 조직에서도 성소수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숨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이 있었어요.” 19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지도부인 권 부위원장의 토로다. 모범단협안이 개별 사업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모범단협안에 기초해 단협이 진행됐을 때의 결과는 ‘센세이션’하다. 동성커플도 신혼여행을 이유로 긴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돌봄휴직도 가능해진다.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를 낸 ‘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씨는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맞습니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구속)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석준의 답변이 아니라 ‘보복범죄를 했느냐’는 질문이다. 상황적 맥락과 관계없이 보복범죄라는 용어를 쓸 때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에게 무슨 해를 가했기에 보복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사귀던 이와 헤어지는 일, 이별을 통보하는 일, 스토킹 범죄가 우려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 중에 가해자의 보복을 부를 만큼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일 뿐인데 이를 보복범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법이 가해자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피해자 신고 등에 원한을 품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마리(가명)씨가 상담확인서를 직접 신청했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제결혼을 통해 네팔에서 한국에 온 마리씨가 8년간 남편과 시부모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집을 뛰쳐나온 뒤 신변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상담소의 미흡한 대응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 2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진흥원이 내놓은 설명자료 일부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마리씨의 상담확인서 발급 미흡 건에 대해 마리씨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교회 관계자 등 제3자가 신청해 발급이 어려웠고 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에서 지정한 상담확인서 발급 기관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언론에 설명한 이 내용은 마리씨와 교회 관계자에게는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다. 현장 상담원이 교회 관계자에게 반복했던 내용은 “한 번만 상담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진흥원의 설명대로 확인서 발급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마리씨에게 제3자가 발급을 신청하는데 어떤 경위인지 묻거나 마리씨 본인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직전에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와 닮았다. 불과 반년 전의 일인데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후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3월 초 박영선 당시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후보로 확정됐을 때만 해도 야권의 예비후보 누구와 대결해도 접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터진 후 상황은 급변했다. 박 후보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박 후보는 열린민주당, 시대정신 후보와 단일화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나와 ‘집토끼’ 결집에 나섰다. 박원순 사태에 대해서는 떠밀리듯 사과했다. 박 후보는 지지율을 매일 2% 포인트씩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39.18%를 득표해 18.32% 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완패당했다. 지난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후 본선 레이스 1주차,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과 개발이익환수법을 들고 나왔지만 의원들은 ‘유유자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완전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프로배구 여자부 A감독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IBK기업은행 내부에서 벌어진 ‘조송화의 난’에 대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A감독은 “어떤 유능한 감독이 와도 코치와 선수들이 항명한다면 절대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없다”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감독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구단을 보면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최근 기업은행 김사니 코치와 주장 조송화의 무단 이탈 사건으로 배구계가 시끄럽다. 조송화는 서남원 감독의 훈련 방식에 반발해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했다. 이후 구단의 설득으로 선수단에 합류하고 나서 지난 16일 페퍼저축은행전이 끝나고 다시 떠났다. 김사니 코치도 같은 시기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일은 상식 밖이라는 게 배구계의 시각이다. 조송화는 팀의 주장으로 연봉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다. 하지만 그는 주장의 무게감을 망각한 채 선수단을 이탈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팀 분위기 쇄신을 명분으로 서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 코치와 선수는 팀을 내팽개쳤는데 구단은 그 책임을 되레 감독과 단장에게 물었다. 나아가

대선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통합’이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흡입력 높은 화두로 떠오르며 뒷전으로 밀렸지만 통합은 공정 못지않게 절실한 가치다. 통합의 구현을 바라는 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을 보면 절망감부터 든다. 흔히 선거를 전쟁에 빗대지만 20대 대선은 유력 후보 간 사생결단의 성격이 어느 때보다 짙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수사기관에 손목 하나쯤 내놓고 하는 싸움이다 보니 ‘이번 대선은 청와대행(行) 아니면 감옥행’이란 농담까지 유행이다. 그러니 어느 틈에 통합이 전면에 나오겠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주체들도 잊은 듯하나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에는 ‘국민 대통합’, ‘대탕평 인사’ 같은 구호로 통합을 약속했다. ‘촛불 시민’들의 손에서 탄생했으니 문재인 정부야말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목도해 온 그대로다. 물론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는 더 참혹했다. 아마 이 후보나 윤 후보도 때가 되면 통합을 앞에 내걸 것이다. 중도 표심을 자극하고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하는 데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갈라

인권변호사, 검사, 의사, 경제학자,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았던 19대 대선을 지나 다시 인권변호사, 검사, 의사, 경제관료, 노동운동가 출신의 대선후보가 맞붙는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대변했던 시대정신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를 진일보하게 했을까. 선출되지 못한 대선후보의 쓸모를 고민해 본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 선서를 통해 이렇게 약속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그 ‘평등·공정·정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대방의 ‘불공정’을 고발하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란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정권 말 청와대는 오히려 조용하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 측근 비리나 청와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질 법한 시기에 여야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쟁에서 멀찍이 물러선 청와대가 40%대 지지율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민들은 과연 그것으로 족한가. 이번 대선이 속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대통령을 찾는 선거라고 한다. 자칭 타칭 ‘

‘충격! 이런 일이! 5t 쓰레기더미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잡동사니와 생활쓰레기를 쌓아 두고 사는 집을 ‘특이한 사람의 기이한 행동’으로 다뤄 왔다. 신기한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괴짜 노인의 일 정도로 취급했다. 그러나 쓰레기집은 특정 세대나 괴상한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울증·무기력증·외로움 등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다. 쓰레기집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식되는 사이 쓰레기집 거주자들은 집 안으로 꼭꼭 숨어 버렸다. 서울신문이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집계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쓰레기집 의심 가구는 1350곳으로 드러났다. 쓰레기집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쓰레기집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 기획기사에 실린 쓰레기집 사례 5건 중 3건은 지자체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례였다.어렵사리 쓰레기집을 발굴해도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설득해도 거주자들이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계속 추가되며 한국은 ‘위드 코로나’를 향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이들을 끼워 넣으면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축구, 야구 등 야외 단체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할 땐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나름의 기준에 도달했고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이니, 당장 확진자 수가 많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정부 판단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직장인으로서 이야기해 보자면, 감염병 대유행이 우리 생활 방식에 미친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대유행 이전에도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코로나19가 기업의 등을 떠밀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 비대면 업무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출근하고 직접 대면하고 종이를 소모하는 등의 사회·환경 비용이 대폭 줄었다. 새벽까지 술 마시며 접대, 영업하는 기업 문화는 움츠러들었다. 여기에 뒤따르던 ‘유흥’과 종종 터지던 불미스러운 사건도 많이 줄어들었을 테다. 모두의 위생 의식이 조금 더

“‘나가리’됐다던데요.” 한 관료를 만나 최근 고위직설이 나돌았던 인사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 인사를 ‘비토’(veto·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토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았다. 언론에 이 인사가 거론됐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복도통신’이라 실제로 청와대가 이런 이유로 비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간 ‘인사 비밀주의’에 집착했던 걸 돌아보면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걸 좋아한다. 장관급 인사만 떠올려 보면 먼저 지난달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떠오른다. 금융위 정통관료 출신인 고 위원장은 수장으로서 충분한 경력을 갖췄지만, 세간의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는 아니었다. ‘깜짝 인사’를 하려다 보니 그랬을까.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처 수장이 된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예산통’이긴 했지만 주택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 1월부터 환경부 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발탁 당시

“둘째 계획 있어요? 그래도 둘 이상은 낳아야 하는데….” 주변에 아이가 하나라고 소개하면 둘째를 낳으라는 권유를 빈번하게 받는다. 혼자는 외로우니까, 외동은 이기적으로 자랄 수 있어서, 딸(혹은 아들)은 꼭 한 명 필요해서, 출산율이 낮아서, 국력에 보탬이 되니까 등등 이유는 그럴싸하고 다양하다.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 “그래도 늦기 전에 한 명은 낳아야지”라는 말은 이제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 명 더 낳아야지”라는 말로 되풀이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고위 공무원과 대권의 꿈을 품고 있는 정치인에게도 이 말을 어김없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런 권유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애를 몇 명 낳는지 ‘자녀 계획’에만 관심을 가질 뿐 ‘양육 계획’에는 관심이 없다. 많은 워킹맘들이 없는 살림을 쪼개 ‘이모님’(베이비시터)을 고용하거나, 남편과 육아를 나누는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거나, 연로한 양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 현실인데도 말이다. 도저히 일을 병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육아와 일에 허덕이는 워킹맘의 세계에서 ‘역대 최저 출산율’, ‘출산율 쇼크’라는 경고는 더이상 놀랍지 않다. 한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모빌리티였다. 당시 타다는 ‘친절한 기사, 쾌적한 차량’이라는 서비스 방침을 내세워 차량을 1500대까지 늘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는 1만대 증차를 선언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타다의 서비스는 불법으로 내몰렸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더 많은 타다가 나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법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단 것이다. 국토부의 호언장담에도 타다금지법 통과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2의 타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타다금지법’에 맞춰서 타다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면 일정량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차량 대수도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업체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이다. 몇몇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미한 실정이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이 난 건 카카오모빌리티였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가입자는 약 2800만명

지난 7월 한낮 기온이 35~36도를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마스크까지 써서 한증막 앞에 있는 듯 푹푹 찌던 날. 취재를 위해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를 찾았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80대 여성은 구청에서 제공한 이동형 냉방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오래된 선풍기로 수십년간 뜨거운 여름을 견뎌 온 그는 구청 직원들을 향해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한 70대 노부부는 폭염 특보가 있었던 지난 8월 어느 날, 구청의 도움을 받아 ‘안전 쉼터’로 몸을 피했다. 냉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구청이 지역 호텔과 협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한 숙소였다. 이 부부는 평소엔 와 보지도 못할 좋은 공간에서 잠시나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서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이니 가상현실이니 최첨단 기술에 대해 논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 무더위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가.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에어컨이 고급 가전제품인 상황에서 폭염 때문에 병에 걸렸거나 사망했다는 소식 역시 여전히 우리 귀에 닿는다. 더욱이 코로나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기까지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20년 된 염원’ 실현을 위해 여권은 가속페달을 밟았고 야권은 반대로 일관했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당시 발생한 몸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고, 결국 2019년 말 야당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김진욱 처장을 수장으로 한 공수처가 올해 초 닻을 올렸고, 최근 탄생 200일을 맞이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진 엉성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수처법은 모호함투성이다. 법에 명시된 검사 비위 이첩 시점,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통보 시점 등 군데군데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각 기관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건건이 부딪치는 이유다. 이런 갈등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지’를 두고도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팽팽하다. 검찰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