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해마다 한 차례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기관마다 최대 300% 벌어지기 때문에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인재들은 모조리 경영평가 담당팀에 끌려간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300여개 공공기관이 지난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다. ‘을의 반란’이라 할 만했다. 공공기관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갑’인 평가단을 항해 과감히 쓴소리를 했다.

A기관 직원은 평가단의 70%가량이 대학교수인 점을 들어 “교수님에게 올해 논문을 10건 썼으니 내년에 15건 쓰라고 하거나 논문 피인용 횟수를 더 늘리라 한다고 생각해 보라”며 평가단이 요구하는 목표 설정이 지나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기관 직원은 ‘기관 실상을 잘 아는 이사회에 평가를 위임하자’는 평가위원의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낙하산 이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공기업 이사로 들어왔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C금융공기업의 직원은 “평가 기준이 실적 좋은 발전공기업, 도로공사 등 공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어 업무 성격이 판이한 준정부기관이 따라가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라면서 “평가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라도 잘 꾸미려면 거액을 요구하는 민간 컨설팅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발언에 청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동의의 표현이었다. 평가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씁쓸함이 비쳤다. 토론회는 30년 넘게 경영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의 누적된 불만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지방 혁신도시인 전남 나주와 경북 김천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내년도 경영평가 기준이 되는 편람 작성과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평가단이 앞선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문제가 잘못됐다고 불평한다”는 시각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피평가자의 제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기를 살리는 공정한 평가제도를 만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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