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듬해 11월 은평뉴타운에 ‘현장 시장실’을 마련해 교통난 등 주민 건의 사항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을 연결하는 ‘은평새길’ 대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공식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플랜 2030´을 통해 재확인했다.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에서 경기 고양 삼송지구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개통돼야 한다. 7년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한 은평뉴타운 주민은 “은평새길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입주했는데, 대안으로 내놓은 신분당선도 기약이 없다”며 “지하철 3호선을 타도, 통일로를 타도 출퇴근이 지옥길이라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삼수 끝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8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4월 중간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5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주장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온갖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의 칼끝이 목에 닿을 무렵 가까스로 총리직을 연장하게 됐다. 네타냐후의 부정부패나 정치 성향, 이번에 구성된 연립 내각이 협치인지 야합인지를 떠나 연속으로 10년 넘게 집권을 허락할 정도로 오랜 시간 그를 사랑해 준 이스라엘의 표심은 흥미롭다. 이스라엘 국민은 1년 새 세 번이나 총선을 치르면서도 네타냐후에게 한 번도 과반 의석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당의 손을 완전히 들어 주지도 않았다. 대신 어떤 정파든 상대 당에 손을 내밀어야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판을 짰다. 네타냐후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맹비난하던 정적에게 거듭 손을 내밀었고, 그 결과 일단은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의 경우도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난해 총선 결과만 생각해 보자. 국민 투표가 아닌 당원 투표로 총리가 된 존슨은 ‘노딜’(합의 없는)과 온갖 꼼수를 불사하며 브렉시트를 추진했지만, 당내 반란파와 야당인 노동당이 연대한 하원의 벽에 번번이 막혔다. 구석에 몰린 존슨은 마지막 카드로 조기 총선을 꺼내 들었다. 자만했던 노동당의 예상을 깨고 총선은 보수당에 역사적인 완승을 안

위기는 질서를 재편한다. ‘공공의 선(善)’이란 명목하에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인권의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목소리는 공포 앞에 무력화된다. 시민은 감염된 자와 오염된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뉜다.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이 용인된다. 내가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는 ‘감염병’이지만 그들이 걸린 코로나19는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일 뿐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건강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일부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됐다. 확진자의 불요불급한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뒤론 구청마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민 요구가 쏟아진다. 확진자를 비난하지만, 그들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보통의 하루를 살았을 뿐이다. 일부는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권리마저 빼앗겼다. 정부는 확진자의 연번 뒤에 ‘신천지 신도’라는 알림을 낙인처럼 새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사실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선이 없다면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뽑는 행위여야 한다. 소중한 참정권에 대해 분명 이렇게 배웠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만큼은 최선은커녕 차악조차 발견하기 어려워서 투표장에 나가기 스스로가 겁날 지경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험난한 과정 속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가 이번 총선을 코미디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입성시키겠다며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제의 그 취지에 돌을 던질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왜곡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과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그들만의 진영에 갇힌 소수정당 모두에 있다.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꼼수를 가장 먼저 기획한 것은 구 자유한국당이자 현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선거법을 따를 수 없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의원 꿔주기’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민망함을

세종시 도담동 A식당의 지난주 매출은 30만원이 조금 넘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겨서다. 방송을 보니 사람들이 식당은 안 가도 배달음식은 많이 시킨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배달도 시작했다. 하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하루 주문이 2~3건 수준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그에게 주문보다 반가운 것은 없다. 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4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2억 3091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24만원이다. 이를 4개월간 30% 반납하면 약 2309만원이다. 장관들이 내놓는 월급까지 더하면 십수억원쯤 된다. 이 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곳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윗선에서 월급을 반납하니 아래도 난리다. 고위 관료의 급여 반납 소식에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들도 앞다퉈 급여 반납에 나섰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의 기억 때문일까. 고위직의 월급 반납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런 고위직의 월급 반납이 아래까지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빙하기’를 맞아서 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자 차에 탄 채 검체를 채취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쉬운 우리말인 ‘승차진료’로 쓰자는 보도자료를 15일 냈다. 문체부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호트 격리’를 ‘동일집단 격리’로, ‘팬데믹’을 ‘세계적 유행’으로 바꿔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국어·외국어·홍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말모임’을 구성해 어려운 외국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 매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이 정책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너무 남용한다. 방송 프로그램 이름에 우리말이 들어간 게 별로 없을 지경이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보고서도 한자어를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올해 사업 예산도 지난해 2배인 2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박 장관은 “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꾼 우리말을 내놓는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예컨대 ‘드라이브 스루’는 지난달 초부터 시행하면서 외국 언론은 물론 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체어를 내놨고, 그러다 보니 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목을 받는 두 자치단체장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다. 이 지사는 연일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신천지 총회본부가 경기도에 있는 게 알려지자 과천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진두지휘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위해 밤늦게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쳐들어가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를 두고 ‘사이다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2~3위에 이름을 올리며 지지율이 급등했다. 한편으로는 단체장이 ‘방역’을 해야지 ‘정치’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권 시장은 2년여 전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선을 마친 뒤 더 높은 곳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그동안 대구에 전국적인 이슈가 없다 보니 대구·경북(TK) 맹주 정도로 한정됐다. 지난달 18일 대구에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모든 눈과 귀가 대구로 쏠리면서 권 시장의 말은 뉴스가 되고 권 시장의 행동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오전 브리핑 이후 그의 말과 행동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을 오가며 ‘정

지난 3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배부하는 마스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서울시내버스에서는 버스기사에게 10~20장씩 배부한 뒤 시민이 요구하면 나눠 주는 식이었고, 서울 지하철에서는 하루 80~100장씩 비치한 뒤 역무 사무실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당 한 장씩 배부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마스크 대란’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정 나눠 주는 건 좀 의아해 보였다. 온 국민이 마스크 한 장이라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줄을 서는 것은 쉽지 않고, 그나마도 정보에 어두워 늦게나마 약국에 가면 허탕 치기 일쑤다. 대구·경북 등 재난 현장의 의료진은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을 담보로 24시간 내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마스크 대란’은 국가재난 사태가 됐다. 이에 지난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5부제’ 실행

“신천지는 국민을 갉아먹는 좀벌레다.” “신천지 좀비들은 사회악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참가자 수가 3일 현재 120만명을 넘어섰다. 신천지 교인들을 ‘벌레’, ‘좀비’로 표현하는 댓글들은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다. 가히 온 국민이 ‘신천지 포비아’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신천지 전체 신도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에서 교육생을 누락하거나 어정쩡한 명단을 제출하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일을 자초했다. 고의로 신도 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부분이 있다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비난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신천지교의 비밀주의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살인죄

‘피고인을 벌금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짧은 두 문장의 약식명령에 인생이 무너지는 도시의 범법자들이 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이다. ●치료비도 없는 정신질환자, 범죄만 ‘차곡차곡’ 기자가 만난 전과 5범의 이수찬(49·가명)씨는 영화 속 악당 ‘조커’를 떠올리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약자였다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악당으로 변질된 조커처럼 이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어머니와 형까지 세 식구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그들 셋이 받는 90만원 정도로는 한 명 병원비도 감당이 어렵다. 때문에 이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이씨는 충동 장애가 심해지면 무전취식,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죄 이력과 벌금은 쌓여만 갔다. 의지할 곳 없던 조커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무서운 악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씨 역시 벌금이나 노역이 더이상 두렵지 않다. 그는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저거 한 번 치고 교도소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생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비단 이씨만 조커가

부동산 시장은 욕망과 욕망이 날카롭게 부딪치는 장이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망,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 더 넓고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도 많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서울로 진입하려는 욕망끼리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그 욕망의 정점에는 ‘강남 3구’가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강남으로 진입하고픈 욕망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 ‘부자로 보이고 싶은 욕망’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 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9억~15억원 사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다.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하지만 욕망은 억누를수록 반발심을 동력 삼아 더 튀어나오려는 속성이 있다. 정부의 12·16 고강도 규제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가격에 따른 계급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른 것도 욕망의 분출을 강제로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가 적용되는 최대치인 9억원을 향해 ‘키 맞추기’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중간

무대 위 광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고 객석의 분위기는 조금씩 얼어붙는다. 웃음기 전혀 없는 광대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대사인지, 진짜인지도 구분이 안 된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대가 무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놀란 관객들은 혼비백산이 된다. 혹시 영화 ‘조커’의 줄거리를 스포일러하는 거냐고 묻는 독자가 있다면 오해다. 이건 영화와 전혀 무관한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의 결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선 다른 얘기이지만,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120여년 전 오페라가 떠올랐다. 영화든, 오페라든 사람을 웃겨야 할 광대가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저주하니 말이다. ‘조커’를 보고 나서 광대가 주인공인 또 다른 작품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멸시받는 하층민 광대 리골레토가 바람둥이 권력자인 만토바 공작에게 복수하려다 스스로 파멸한다는 이 유명 오페라의 줄거리는 영화와 닮았다. 우연인지 모르나 프랑스어로 ‘장난치다, 농담하다’는 뜻인 ‘리골레’(rigoler)에서 유래한 광대 이름 ‘리골레토’는 미국식으로는 ‘조커’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광대 서사’라는 게 있는 걸까. 광대

한 번 떠올려 보자. ‘공무원’ 하면 어떤 인상이 뇌리 속을 스치는지. 술 먹다 슬금슬금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수당 찍는 ‘얍삽이’, 무능해도 해고당할 일 없는 ‘철밥통’, 민원인이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갑 오브 갑’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뿐이다. 길 가는 시민에게 물어봐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공무원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이 항상 시끌벅적한 것도 국민의 불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그간 공무원들이 헛발질을 하며 자초한 바가 크다. 역설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 중앙부처들은 대세에 편승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하루 일상을 보여 주는 영상이 주를 이룬다. 막내 사무관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점심을 먹고, 사실 별 내용은 없다. 오히려 눈에 들어오는 건 “대한민국 톱 엘리트네”, “행시(행정고시) 붙었으면 끝판왕”과 같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존경한다”는 말도 적지 않다. 자신과 층위를 구분하며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들을 다른 세상 사람 보듯 한다. 이쯤 되면 헷갈린 만도 하다. 실제 공무원은 국민의 시각 중 어느 쪽에 서 있나. 지난 4개

주자가 레인을 외면하고 질주해서는 결승선을 밟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승선을 앞두고 속도를 높이더니 어느 순간 트랙을 벗어난 느낌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늦은 오후 전격적 발표라는 형식은 아쉽지만 법무부도 같은 날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이 착착 이뤄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개혁 입법이나 직제 개편은 이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예정됐던 터라 윤석열 총장도 덤덤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일 검찰 인사는 좀 달랐다. 상당수 언론은 ‘윤 총장 라인 물갈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학살’ 같은 험한 표현까지 썼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윤 총장을 압박했고 항명·징계라는 말도 나왔다. “사퇴하라”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발신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떨치기 힘들었던 의문은 ‘이게 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관계인가’였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밀어냈다”는 분석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공정’에 맞닿아 있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니 힘을 빼겠단 거였

주자가 레인을 외면하고 질주해서는 결승선을 밟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결승선을 앞두고 속도를 높이더니 어느 순간 트랙을 벗어난 느낌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늦은 오후에 전격적 발표라는 형식이 아쉽긴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날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이 착착 이뤄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개혁 입법이나 직제 개편은 이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예정됐던 것이라 윤석열 총장도 덤덤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일 검찰 인사는 좀 달랐다. 상당수 언론은 ‘윤 총장 라인 물갈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학살’ 같은 험한 표현까지 썼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윤 총장을 압박했고 항명·징계라는 말도 나왔다. “사퇴하라”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발신한 것이다.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떨치기 힘들었던 의문은 ‘이게 대체 검찰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였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밀어냈다”는 분석에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공정’에 맞닿아있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니 힘을 빼겠단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의 출발선인 법률 개정조차 여야 정쟁에 막혀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예컨대 카드 결제 정보와 병원 진료 기록을 결합해 보니 짜장면을 즐겨 먹던 사람은 대장암에 잘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는 식이다. 병원은 짜장면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대장암 예방 프로그램을 짜주고, 보험사는 대장암 보장 상품을 추천하거나 맞춤형 보험을 만들 수 있다. 빅데이터로 새 헬스케어와 보험서비스가 생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발전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이유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목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앞세워 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아야 한다. 하나는 환자의 상태고, 나머지는 치료법과 약의 효능이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돌팔이’ 소리를 듣는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미리 가늠하지 못 하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약효는 제약회사들이 수차례의 임상을 통해 검증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만, 정책 효과를 알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 효과가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관료들은 작은 정책 하나를 낼 때도 수십 가지 관련 통계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정부가 ‘역대급’이라고 자랑하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난 16일 이 ‘기본’이 뒤집혔다. 이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최대 20% 포인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는 회유책을 내놨다.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구자철(64) 예스코홀딩스 회장을 제18대 회장으로 뽑았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12·13대를 지낸 뒤 2011년 물러난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씨 이후 9년 만이다. KPGA 안팎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KPGA는 한때 한국골프를 대표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1970년대 말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KPGA의 한 분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KLPGA가 박세리의 US오픈 우승 이후 걸출한 월드 스타를 잇달아 배출하면서 지금은 미여자프로골프(LPGA)급 규모의 투어를 운영하는 단체로 자라난 반면 남자협회는 쇠락을 거듭했다. 올해 KPGA 투어는 KLPGA 투어의 절반인 15개 대회밖에 치르지 못했다. 시즌 상금 부문 1위 이수민(26)이 1년 동안 쌓은 상금은 4억 7000만원도 안 된다. 여자투어 상금 1위 최혜진(20)이 받은 12억 700만원의 3분의1이다. 양에서 질에서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구 회장은 26일 당선 소감에서 “KPGA 투어가 우수한 선수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회 수와 스폰서의 외면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4년 뒤에는 남자협회의 위상을 여자와 거의

정시 확대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입의 생명은 공정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예외 없이 거치는 국민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공정은 결과에 모두 ‘승복’할 때 완성되고, 현 대입 전형 중에는 그나마 정시가 이에 가장 부합한다. 대입 공정을 흔드는 주범은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이다. 동아리 활동 등이 왜 대학을 판가름하는지 승복할 수 없고, 자식의 공부 능력을 높이려고 좋은 학원과 과외선생을 붙이는 걸 뛰어넘어 조국 전 장관 집처럼 부모가 직접 점수를 얹어 주는 범죄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계급을 경계 짓고 차별화와 특혜를 좇는 기득권의 습성에 딱 맞는 한국식 입시 전형으로 전락했다. 집안까지 가세하니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만든 전형대로 속절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제도의 디테일에 약한 보통의 국민은 답답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다. 교육부 간부 나모씨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도 이런 모습을 조롱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조지 오웰이라도 기를 것처럼 학종으로 뽑은 수많은 학생들은 공무원시험에 줄을 서고,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에 들어간 세대는 네이버, 엔씨소프트, 카카오를

사학재단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편법과 재단 사유화를 통한 이권 챙기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툭하면 터지는 사학 문제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엄중 척결 방침도 공허하게 들린다. 전남 순천에 있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이런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대학은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씨가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다가 2011년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여교수 성희롱과 배임 의혹이 불거졌고, 그는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교수 등 2명을 파면·해임하는 식으로 보복했다. 교육부는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단 측에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파면·해임 등 12번의 징계를 당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5년째 힘겨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7년 6억 5000만원을 배임한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해 학교에 아무런 직이 없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자격정지 5년과 함께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갚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강 전 총장에 대해 임원 취소 처분과 함께 학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