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왕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세종시가 또 이런 비난을 받게 됐다. 조상호(49) 전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취임했다. 이번까지 세종시 간부만 네 번째 맡는다. 2014년 7월 초선의 이춘희 시장 취임 후 비서실장이 됐고 2016년 1월 이 의원의 총선을 돕겠다며 사직한 뒤 몇 달 뒤 다시 비서실장으로 컴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종시 정책특보(4급)로 임명된 지 17일 만에 사퇴했다. 그때도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돕겠다는 게 사퇴 이유였다. 극심한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장년들을 무색하게 하는 행태였다. 전임 이강진 정무부시장도 20년간 이 의원을 보좌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보직인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이 세종시에서는 ‘이해찬 사람들’(서울신문 7월 26일자)이 바통 터치하듯 이어받는 자리가 됐다. 시 공무원 사이에서 ‘옥상옥’, ‘시장보다 힘센 낙하산’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공약 개발과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시의 변명도 군색해 보인다. 이 전 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고, 조 부시장은 차기 시장을 노린다는 설이 떠도는 터여서 더 그러하

올해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열린 국감은 여지없이 ‘조국 국감’이었다.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한 질의는 조국으로 끝났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인 정무위원회, 조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도 이어졌다. 조국 사태가 국정 전반을 집어삼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마땅히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 대의 기관으로서 마땅한 책무이고 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조 장관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같은 지적이 실종되는 사태다. 그것은 국감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불길한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조국 사태와 뚜렷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를테면 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둔 보좌관들 사이에서다. 크게 터뜨릴 한 방이 없는 일부 보좌관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억지로

3일 새벽 2시 14분, 시작한 지 약 11시간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의 ‘끝’이 보였다. 처음 200여명이 넘는 기자가 가득 찼던 국회 본관 246호에는 30~40여명만이 남아 있었다. 이 중 한 기자가 “정말 짧게 할 거면 마지막으로 하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다짐까지 하고서야 어렵게 마이크를 들었다. 그런데 함께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역인 단상 앞쪽에서 야유 소리가 쏟아졌다. 비판적인 질의였지만 조 후보자는 어떤 질문이라도 받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다른 기자가 “그런 식으로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이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냐”며 항의했지만 사회자는 “다들 반응하는 방식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이날 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답변을 최우선으로 배려해 설계됐다. 국회 청문회가 아니니 자료 요구나 증인 출석은 불가했고, 따라서 질문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는 자리였다. 기자들은 소위 ‘핵심 질문’을 반복했지만 후보자는 “이번에 처음 안 사실”, “검찰 수사에서 해명될 것” 등의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답답한 기자들이 민주당 측 한 의원에게 “증인과 자료도 없이 무슨 기자간담회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지만 “지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상산고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도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교육부는 상산고가 구 자립형사립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선발 의무 비율을 적용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타 지역(70)보다 10점 높다는 점에서 여론도 김 교육감의 편을 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시도 과정에서 정작 그의 아들은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명문인 케임브리지대에 들어갔다는 사생활까지 파헤쳐져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인다고 공격당했지만 물러설 기색이 없다. “김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자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C클럽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복층으로 된 건물 위층 바닥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춤을 추던 내국인 젊은이들과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 등 27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날이 밝자 내외신을 통해 당시의 참상은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됐고 ‘안전도시’ 이미지는 일순간에 무너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를 무대로 한 세계적인 축제 속에서 “국민과 세계인께 송구스럽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C클럽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다. 직접 원인은 불법 증개축이지만 이면에는 당국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서구는 당초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을 2016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춤 허용 업소인 클럽으로 바꿔 줬다.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춤을 추는 변칙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으로 불법을 일삼은 업자들이 활개치도록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연 2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3년간 안전점검은 한 번도 없었다. 클럽 붕괴는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린 열이레 동안 정작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수영을 대표하는 대한수영연맹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도 모자라 말썽만 피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 대회는 FINA가 주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은 연맹에 있었다. 이번 대회의 살림살이가 왜 그 모양이었냐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다. 바란 건 ‘인재 농사’였다. 한국 수영은 세계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수영에 대한 저변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다. 경영에서의 한국기록 두 개가 이번 대회 연맹이 수확한 초라한 낟가리였다. 광주 개최가 확정된 건 2013년 7월이었다. 꼭 6년 전이다. 이 기간 없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있는 선수들을 더 키우는 게 연맹의 임무였다. 그러나 대회 준비에 온 힘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연맹은 재정 악화와 집행부 인사들의 비위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뒤 2년 3개월 동안 수장 없이 표류했다. 지난해 5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새 회장으로 뽑아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삐걱대는 잡음을 내는 건

“서울시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10일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기 너머로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했다. 앞서 6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재설치한 천막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말이다. 공화당이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호에 협조한다며 잠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이동했지만,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이었다. 서울시가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겠다며 이순신동상 주변에 설치한 대형 화분 139개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됐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첫 번째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8일 두 번째 계고장을 발송했다.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화당 측은 오히려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2개동을 철거하고 “광화문광장 천막에 집중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시는 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행정대집행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천막 기습 재설치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동유럽 내륙국가 헝가리는 ‘먼 나라’였다. 서울과 부다페스트는 직선거리로만 8164㎞ 떨어져 있고 직항편이 없어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야 겨우 도착한다. 동유럽 공산권 붕괴 직후인 1989년 수교해 올해 30주년이 됐지만 양국 사이에는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다. 그저 50여개의 유럽국 중 하나 정도였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했을 때 눈앞이 더 캄캄했던 건 심리적·물리적 거리 탓이 컸다.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는데, 과연 그 먼 나라에서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었다. ‘다뉴브강의 비극’은 지난 11일 허블레아니호가 인양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아직 실종자 3명을 찾지 못해 비상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수습의 한고비를 넘겼다. 현장 관계자들은 “내 일처럼 도운 평범한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민 사회가 움직였다. 헝가리의 우리 교민은 1400여명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봉사활동을 자원하고 필요한 물품을 기꺼이 내놓았다. 헝가리로 급파된 구조대원들을 위해 작업복 28벌 등 의류를 지원하고 간식과 한국 음식

헝가리 정부는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에 잠수사가 들어가 수색하는 것을 용인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거절하며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잠수 대원 누구도 빠른 유속, 높은 수심, 칠흑같이 어두운 강물 속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헝가리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현장 수색과 인양 준비를 해 온 지난 10여일 동안 한국과 헝가리 당국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미세한 틈이 존재했다. 마음 급한 한국 측은 연일 ‘이르면’을 기준으로 작업 시점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이 ‘이르면’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듯했다. 반면 헝가리 측은 ‘확실한’ 상황에서만 움직이려 했다. 이런 인식 차 탓에 양국의 발표가 종종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한국 측에서 사고 초기 “이르면 5일”이라고 했던 인양 날짜는 현장 상황으로 하루, 이틀씩 미뤄지다 결국 이번주로 넘어왔다. 일각에선 “국내였다면 진작에 끝냈을 일인데, 해외여서 일 처리가 느리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헝가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다뉴브강에서 만난 한 선박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수소탱크 3기 중 1기는 100m 떨어진 곳에서 잔해가 발견되고, 100㎡가 넘는 벤처1공장 1동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폭발의 충격은 컸다. 현장에서 6~7㎞ 떨어진 도심에서도 굉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 성윤모 장관은 사고 이튿날 새벽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출입 기자들에게 장관의 강릉 방문 일정을 알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급박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이후 보여 준 대응은 사태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산업부는 사고 이튿날인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 시설은 수소충전소·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와는 안전성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폭발 사고가 빚어진 수소탱크에 대한 설명과 후속 대책 대신

‘유령 신도시’의 세계적 대명사인 일본 다마(多摩) 신도시는 도쿄 도심에서 30~40㎞ 떨어진 위성도시다. 건설 초기 뛰어난 도쿄 접근성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도쿄 과밀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 유령 도시의 대명사로 꼽히며 세계 도시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요즘 도시 전문가도 아닌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다마 신도시는 일반 상식이 돼가고 있다. 30만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 창릉(3만 8000가구)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주민들로부터 “선거 때 보자”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의 배경에는 “집값 좀 올려보자”는 ‘탐욕’보다 “다마 신도시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공포’가 자리잡은 듯 하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된 1·2기 신도시 중 제대로 된 일자리와 교통망을 가진 곳은 경기 남부에 자리 잡은 판교와 동탄 정도다. 나머지 신도시들은 대부분 서울의 베드타운이다. 결국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주택이 공

모든 일에는 목표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쌩뚱맞다’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4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미니 추경’이라는 지적에도 정부는 경기 부양에 부합하는 규모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라고 공개하자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 경제계 인사는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1분기 성장률은 확인하고 확정했어야 했다”면서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고 꼬집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하반기 2차 추경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유류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현재(15%)의 절반 수준인 7%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예외적 허용 조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 불과 열흘 뒤인 지난 2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제침략기 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인들은 생활용기나 선물용으로 한국의 이천 도자기 제품을 선호했다. 1960~1970년대 경기도 이천 도자기가 일본으로 수출할 길을 트면서 도예인들은 산업화 발판을 마련하고 대량생산 체계도 갖췄다. 이는 관 지원과 무관하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기회를 개척한 선배 도예인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 혹자는 도자산업 자체가 산업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임계점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만, 한국도자재단 도자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상황은 다르다. 전국 요장수는 2009년 6328개 대비 2015년엔 4639개로 27%나 감소한 게 사실이지만 연 매출은 2009년 2702억원에서 2015년 3026억원으로 되레 324억원(12%) 증가했다. 도자산업 시장규모가 위축된 게 아니라 이천 도자기가 틈새시장을 따라잡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이천시에는 도예인 300여명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시가 도자산업에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도예인들은 늘 불만에 휩싸였다. 과거 도자산업이 관광산업으로 반사이익을 공유하면서

‘시장의 실패일까요, 정책의 실패일까요.’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간 수수료 갈등을 보면서 갖는 궁금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카드사 수익을 줄이도록 했으니 비용도 낮춰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지난 9일 금융위가 이번에는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석 달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었다. 카드사들에 허용해 주기로 한 신사업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나서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정작 업계 반응은 싸늘한 이유다.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카드사 노조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수수료를 내렸으니 카드사 생존을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당시 카드사 수익 감소분을 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보전

“나도 저들의 아들딸이 되고 싶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청년들의 자조 섞인 댓글이었다. 한국 사회의 성공을 대표하는 50·60대 장관 후보자들은 20·30대 청년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보다 냉소와 공허함만을 남겼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 등 2채와 세종 펜트하우스 분양권 등을 통해 23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최 후보자는 검증 기간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고자 딸과 사위에게 분당 아파트를 지분 절반씩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증여세를 편법으로 덜어 ‘꼼수 증여’란 비판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딸·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내고 산다고 신고해 빈축을 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유학을 보낸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셰 차량을 사주고 매년 2억원이 넘는 유학 비용을 지원해 ‘황제 유학’이란 지적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46회 해외 출장 중 36회 배우자를 동반했고 공무 출장 중 두 아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석해 ‘외유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한 한국선급에 아들이 경력직으로 입사해 ‘특혜 채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슬픈 선물이 전달됐다. 공장 가동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75m 굴뚝 위에 올라간 파인텍의 두 해고 노동자가 409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가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었다. 두 노동자,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이들의 고공 농성은 겨울의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다. 한 몸 편하게 눕힐 수 없는 좁디좁은 공간에 갇힌 채 두 번째 겨울을 난다는 것은 감옥살이보다 더한 고통이다. 농성장 주변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두 노동자에게 회한이 되고 있다. 홍 전 지회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함께 있었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했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고공 농성장에는 찬송가와 노동가가 울려 퍼졌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성탄 트리에는 ‘빨리 지상에서 만나요’, ‘노동자가 희망이다’라는 응원 메시지가 달렸다. 나승구 신부와 이동환 목사가 의료진과 함께 굴뚝 위에 올라 2시간여 두 노동자를 위로하고 기도했다. 두 사람이 버티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온정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함께하며 알게 된 시민 4명은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속 한국은행은 경제 위기를 예견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당돌한’ 기관으로 묘사돼 있다. 영화를 둘러싼 ‘사실 왜곡’ 논란을 떠나 적어도 영화 속 한은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경제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려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영화 속 한은은 그때그때 국내외 경제 움직임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은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기에 맞춰 내놓은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것은 2018년부터인데,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의식한 듯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모든 고용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이 민감한 현안 관련 조사를 스스로

“집회는 끝나지만, ‘불편한 용기’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편파 판결, 불법 촬영 규탄시위’에 여성 11만명이 모였다. 단일 성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 측은 처음부터 ‘여성만 참여 가능´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집회에 우호적인 남성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까지 배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컸다. 이들이 취재진의 성별까지 제한하면서 집회 때면 “어떻게 취재하라는 거냐”는 남자기자들과 “하지 말라”는 운영진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여성들의 호소는 훨씬 절박했다. 한 참여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메갈년’이라고 낙인찍힐까 봐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여기서도 얼굴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혜화역 1차 집회 때부터 이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현장 중계를 하며 여성 혐오 발언을 내보냈고, 10월 5차 집회에서는 20대 남성이 비비(BB)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위협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10년간

고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아산병원 응급실 내부에 마련된 보호자 대기실에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달려온 부모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아이 상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할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다. 응급실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도 덩달아 들어갔다. 유 부총리가 나간 뒤에도 기자들은 대기실에서 부모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 중 현직 기자인 한 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부모들은 모두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래도 기자들이 대기실에 머물러 있자 누군가 외쳤다. “기자들은 나가 달라.” 이후 보호자 대기실은 병원 중강당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강당 앞에서 취재진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부모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일부 언론사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피해 학생들이 다녔던 서울 대성고 재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한 언론사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이튿날인 19일 오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병원을 찾자 현장에 있던 대성고 교사가 “언론사 취재를 자제시켜 달라”고 말했을까.

지난해 12월 정부가 출범시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뒀기 때문이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없고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남았다. 누구나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길 바란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돈을 쏟아내는 ‘마법의 항아리’가 아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지출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편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지금껏 개혁을 외면해왔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점은 2013년 3차 재정계산 당시 2060년이었다가 올해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으로 당겨졌다. 현재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녀 세대다. 계속 버티면 이들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비판이 거세지자 아예 적립금 650조원을 다 써버리고 해마다 보험료를 걷어 노인에게 주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