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지금까지의 기술과 가치관, 방법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회와 5일 취임식에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혀 환경부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김은경 장관의 첫 업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장관 취임 전날인 4일 수행비서(별정 6급)를 서둘러 인사 발령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인사나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과장급과 국장급인 정책보좌관 2명의 채용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 기조 아래 “통렬한 반성과 조직 혁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던 김 장관의 첫 행보가 자기 사람 챙기기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불법, 편법은 아닙니다. 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별정직 3자리)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무용론은 차치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관행에 따라 국책연구원과 국회 보좌관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조경규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4급), 그것도 1명만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수행비서입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관이 외부에서 수행비서를 데려온 사례가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과거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오면 운전원이나 수행비서를 데려왔지만 현재는 사라진 관행입니다.
비서로 임용된 강모(여)씨는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무원이 수행비서를 맡을 경우 5급 사무관이 배치되는데 그 정도 중요성이 없다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여성 비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서는 장관 수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장이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 및 현장 분위기, 위가 아닌 아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때론 보이지 않는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행보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입니다. “청문회 발언이나 취임사에서 그런 느낌이 강했다”고 우려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기관장이 오면 조직 안정 등을 위해 구성원과 소통 및 스킨십을 강화하는데 김 장관의 행보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에는 같이 현장을 뛰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장관이 뛰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공무원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경유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렸지만 환경부는 조용합니다.
skpark@seoul.co.kr
2017-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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