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 사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나 강조한 표현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홍보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이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한 답변이다.

공론화위가 산업부에 홍보 보류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알리는 자료 175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산업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이유다.

전체회의에서는 백 장관이 지난 12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등을 방문한 뒤 탈원전에 유리한 전문가 의견만 언론에 배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중호 지질자원연구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단기간 내 경주 주변에서 중규모(진도 4~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사전 배포 자료에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지적과 원전 인근 인구 밀도가 높아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돼 있다.

백 장관은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5·6호기 건설 보류 결정이 에너지 정책 전환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행보가 공론화위를 향해 시쳇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결국 공론화위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결정을 내려도 본의와는 무관하게 산업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다. 46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공론화위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론화 기간 동안 산업부의 자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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