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7월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국민경선제) 도입을 공언하며 대표직에 올랐다. 당 대표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그것은 여권 내 지독한 공천 내홍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20개월 후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됐다.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미완의 실험으로 막을 내렸다. 대량 탈당 사태, 김 대표의 ‘옥새 반란’을 비롯한 숱한 계파 갈등이 빚어졌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상향식 공천제는 직접·참여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손으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꽤나 이상적이다. 권력자의 손에 좌지우지됐던 ‘내리꽂기식’ 전략 공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고, 김 대표의 여권 내 지지율도 3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국내 정치 지형이 지역마다 다른 까닭이다.

영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전 지역 ‘100% 경선’만 고집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큰 모험이었다. 상향식 공천을 지역별 정치 풍토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준비도 부족했다.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100% 여론조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 공천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공천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이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그 응답의 진실성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지 않는 이유다. 중우(衆愚)정치로 흐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당헌·당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김 대표가 우선·단수추천제가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향식 공천제는 당론”이라고만 응수했던 건 다소 안이한 대응이었다.

하물며 ‘상향식 공천’이 절대선(善)도 아니다. 조직·동원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정치 신인보다는 현역 다선 의원과 지방토호 등이 원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다분하다. 선거를 사실상 두 번 치르는 데 따른 혈세 낭비도 감수해야 한다.

김 대표는 ‘상향식 프레임’에 갇혀 새로운 인재 발탁에도 실패했다. 역사적으로 천하의 인재는 극진한 ‘영입’을 통해 등용된 경우가 많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을 때 그랬고, 은나라의 탕왕이 이윤을 발탁할 때도 그랬다.

국내 정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능한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는 대개 정치적 야심에 따른 자천일 가능성이 높다.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국민 앞에 선보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국민들은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로 정치를 심판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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