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희생됐다. 세월호의 상처가 여전한 상황에서 9명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직접 제작한 ‘세월호 교과서’를 사용해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계기수업은 교육 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해 실시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131명의 초·중·고 교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명에 참여한 교사와 학교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사에 대한 징계도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을 불러 세월호 교과서 활용 금지와 엄정 대처를 강조한 데 이은 조치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교재”라며 “이를 사용해 학생에게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월호 교과서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은 17곳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와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오히려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했다’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로 연상하도록 한 동화 등이다.

계기수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3월 전교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계기수업을 예고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2008년 5월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계기수업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하자 전교조가 반발했다. 이듬해 6월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주제로 한 전교조의 계기수업 진행 방침에 보수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에는 항상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계기수업에서 이념을 관철하려 하고, 다른 쪽이 이를 핑계로 삼아 맹공격을 퍼붓는 식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이 등장하고, 이를 발화점으로 양측의 갈등이 폭발한다. 예컨대 전교조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17곳 중 4곳에 대해 스스로 수정을 했다. 달리 말해 그만큼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 표현을 근거로 계기수업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교육부도 교사의 자율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치판단이 성숙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확한 사실만 거론하고 판단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가슴 아픈 사고를 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에 활용하거나 반대로 몇 곳의 표현을 문제 삼아 교사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이념을 떠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전교조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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