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심사 차원에서 강도 높은 사기 예방 방안을 검토하겠다.”

2011년 태백 지역 주민 등 41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보험 사기가 터진 직후 금융감독원이 밝힌 재발 방지책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 10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집단 보험 사기극이 또 벌어졌다. ‘태백’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급이다. 특전사 출신 보험 브로커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차리고 전역을 앞둔 특전사를 끌어들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정황이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내 웬만한 보험사들이 모두 이 사기극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줄 새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험 사기극이 터질 때마다 보험사나 감독 당국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기극의 1차적 책임은 ‘검은 브로커’와 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연루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실적(보험 판매) 욕심에 GA에 끌려다닌 보험사도, GA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도 책임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게다가 금감원 출신들은 GA에 감사나 준법감시인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GA도 이들 ‘금피아’(금감원+마피아)를 ‘방패막이’로 쓸 수 있어 마다하지 않는다고 보험업계는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에 금감원은 “주로 금감원 출신들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나가 있는데 이번 특전사 보험 사기에 대형 GA가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전사 보험 사기극을 벌인 브로커는 ‘중소형’ GA 소속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금융 검찰’이다. GA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GA의 잇단 보험 사기와 불건전 행위를 뿌리 뽑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특전사 건은 금감원이 먼저 알아챈 게 아니라 보험사가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제보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애써 GA ‘규모’까지 세분해 가며 금감원과의 연결 고리를 부인하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감독하던 GA에 몸을 담는 것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딴 데(재취업) 정신 쏟기보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관리감독)에 먼저 충실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5일 1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 알선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간부가 감리를 무마하는 대신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다. 금융권은 또 막대한 부실을 떠안았다. 금감원은 “GA에 재취업한 선배(OB)들은 책임이 없다”며 OB들을 챙기기 전에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로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