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큰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소방관, 경찰관들 사이로 주변 공장 직원들도 보였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았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직원에게 ‘지금도 위험해 보이는데 대피 명령은 없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했다. 환경부가 사고 당일부터 이틀간 공장 인근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검사를 28차례나 진행한 건 사흘 뒤에야 알려졌다. 리튬이 폭발한 장소였지만 누구도 사후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 업체 아리셀도 마찬가지였다.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직원들은 불이 나자 분말소화기를 가져와 뿌리면서도 제품을 먼저 치우려고 했다. 작업 장소에는 리튬전지 화재에 쓰일 전용 소화기도 없이 일반 분말소화기만 배치됐던 상태였다. 불과 3개월 전인 올 3월 소방당국으로부터 ‘큰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들었지만 참사 이틀 전 발생한 불은 자체 진압 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수롭지 않은 가능성’ 뒤로 밀려 있었다. 이번 참사에서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안전 규정이나 안전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물로 끄지 못하는 금속 화재를 진화할

최고책임자가 꼬리를 자르고 자리를 보전하는 ‘공식’은 어김없었다. ‘결정권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유의 선수단 몸싸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문기구 뒤로 몸을 숨겼다. 두문불출했던 정 회장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임원회의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력강화위원회가 건의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문제인 70억원 이상의 위약금(잔여 연봉)에 대해선 “재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이 문제를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논의했다면 무책임한 발언이다. 발표 여부도 정 회장의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협회는 회의 전날 오후 8시가 넘어서 출입기자단에 정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발표는 미정”이라고 했다. 당일 오전에도 정오에 결과를 알릴지 말지 공지한다고 밝혔고 낮 12시 30분이 돼서야 2시간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할 협회장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축구 팬의 ‘알 권리’가 갈 곳을 잃고 길을 헤맸다. 더 큰 문제는 새로 임명된 정해성 전력

“네가 준 건 안 먹어. 넌 손이 까맣잖아.” 보육원에서 자란 동준(11·가명)이는 어릴 때부터 따돌림의 대상이었다. 흑인 혼혈인 동준이는 11년 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동준이의 위탁엄마인 위윤미(53)씨는 지난해 동준이의 사연을 듣자마자 ‘내가 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4년 전부터 맡아 돌보는 이든(4·가명)이도 흑인 혼혈이어서 유독 마음이 쓰였다. “가족의 품에서 자라는 게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위씨처럼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품은 부모들을 만났다. “가정위탁 제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호소에 24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저마다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위탁부모들은 자신의 수고를 전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부모가 돼 주길 희망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듣고자 했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아는 전문가가 드물어 적잖게 당황하기도 했다. 무관심과 무지는 오해를 낳았다. 위탁부모들은 ‘얼마 받고 하냐’는 질문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고 했다. 도입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표류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관심이 있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

경찰이 입을 닫았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당적’을 수사하겠다며 거대 양당을 압수수색했는데 결론은 비공개다. 야권은 반발했다. 사건 직후 김씨의 당원 이력, 진술 내용, 변명문의 일부 내용처럼 경찰만 알 법한 정보가 흘러나올 대로 나왔는데 김씨의 당적은 왜 공개가 안 되느냐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김씨를 7차례 조사했고 공범을 체포했다. 지난 3일 김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당적만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9일 열린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비공개를 결정하고 이유를 함구했다. 김씨의 당적을 캐는 야권은 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대해 의심이 있는 듯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씨의 당적이 정치적 범행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고 규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보도나 그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식의 전언은 경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정작 중요 정보만 공개를 안 한다고 따졌다. 세간에는 김씨가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원이었지만 이 대표를 습격하기 위해 최

총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험지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정치 신인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마련이다. 다선 경력의 전현직 의원이 험지 도전을 자처할 때 정치권 안팎의 주목도가 높아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로 ‘수도권 전체가 국민의힘에게 험지’라는 명제가 증명된만큼, 이런 주장은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에서 험지 출마의 깃발을 든 인사는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 외에는 전무하다.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아예 침묵 모드다. 심지어 하 의원의 험지 출마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인사들이 다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신을 향해서도 “하 의원처럼 험지에 도전하라”는 요구가 나올까 떨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텃밭’에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해서 특정 시점이 되면 험지로 옮겨 출마하란 법은 없다. 토박이 의원들의 경우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해박하고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이 큰 역할을 했다. 여야는 각각 국정원과 선관위 대리인이 된 듯 행동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선거 개입’ 등의 용어를 남발했다. 잡음이 커지는 사이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냐’, ‘북한의 해킹에 선관위가 뚫린 거냐’고 물었다.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언제든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였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점검에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사의 한계를 언급했지만 첨언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한쪽에 치우친 발표로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아전인수격 태도에 무능까지 겹쳤다. “내부 선거망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국정원의 지적에 수개표 등 통제장치가 있어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괜찮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를 이유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는 무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됐고, 각종 당 혁신방안이 쏟아졌으며, 국민의힘이 이른바 ‘용산출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전언만 들으면 분명 치열한 격론인데 여러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의 의총이었다고 강조했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차례로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품위 있는 토론 문화를 보여 줬다기에는 평소 여야 간에 벌어지는 막말과 고성이 떠올랐다. 외려 돌고 돌아도 어차피 결론은 ‘김기현 대표 체제’였으니 얼굴 붉히며 뜨거운 자기 반성에 나설 필요는 없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눈길이 갔다. 당내 한 인사는 “당정 관계를 당이 주도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이야기를 (김 대표가) 해 줬으면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강도 높은 쇄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혁신위원회’나 ‘통합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D-1’. 이 대표가 끝내 ‘부결’ 뒤에 숨으려는 모양새다. 스스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회기 중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원칙의 후퇴’다.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내렸어야 했다. 부결 주장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의 핵심 근거는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해 왔다.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정기국회에 와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결’을 통해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국회가 ‘석방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다. 설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비회기 청구 주장이 그야말로 ‘방탄’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먼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차단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소셜미디어(SNS)의 익명성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이다. 뒤늦게 국회에서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오픈채팅방)에서 리딩방 개설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내년 1월에나 시행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암호화폐 보유·거래내역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과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는 배우자 등 가족은 빼기로 해 ‘구색 갖추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전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잡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또 국정조사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에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국정조사 카드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꺼내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네 번의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진 건 이태원 참사 사건뿐이었다.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3개를 더 얹겠다는 말이다. 특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현실성과 실효성, 어느 면으로 따져 봐도 무리수다. 국정조사를 실제로 실시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국회는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실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잼버리 국정조사 역시 여야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국정조사의 내용 면에서도 의문이다. 상임위 전체 회의나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초래한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세간의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는 2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첫번째는 ‘재산등록제도 개선’이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여기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고 제2의 김남국을 막겠다며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도 등록 재산에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했다. 또 기존 재산공개 기준처럼 가상자산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토록 했다. 둘째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다.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한 법 개정의 효력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이다.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국회의원 ‘가족’들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조사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여야는 “이번엔 ‘국회의원 본인’만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가 조사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회는 이미 재산등록공개제도에서 국회의

8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발표를 맞아 가입 대상(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16명을 인터뷰했다. 5년인 만기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목돈을 언제 쓸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월 40만~70만원씩을 납부하며 장시간 큰돈을 묶어 두는 게 이익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직장인 성향연(31)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내년쯤 결혼을 계획 중이라 나갈 돈이 더 많아질 예정이다”면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도 선뜻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기훈(28)씨는 “5000만원을 모으는 5년 동안 지금과 달리 집값이 오르기라도 하면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재인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전모(26)씨는 “차라리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신청하겠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드높은 케이팝은 그 눈부신 빛만큼 그림자가 길고 깊었다. 아이돌 그룹 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건<서울신문 4월 4일자 9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던 연습생 때부터 데뷔 후 그룹을 탈퇴하기 전까지 수차례 누적된 범행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업계 내 성폭력과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 현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아이돌(연습생 포함)은 권리를 보호받는 아동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속해 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징이기도 한 오랜 합숙 생활로 사적·공적 영역이 모호하고, 기초 공교육 과정도 제대로 받지 못해 외부 사회와의 접점이 적다. 범죄 피해는 민형사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자신을 희생하며 투자해 온 아이돌 준비 과정을 한 번에 그르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소속사 관계자부터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까지 취재하며 만난 모든 이들은 “업계 내에서 알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대통령까지 나서 보완 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2030 청년 세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외면하자 부랴부랴 “대화를 하자”는 건데 이런 뒷북 행보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그간 MZ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듣고 싶은 말만 취사선택했던 건 아닐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만난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얼마 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고용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그런데 ‘MZ세대와 간담회를 했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정작 우리 얘기는 보도자료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지난주 직접 만난 2030 직장인들도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6~7월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다는 로드맵까지 짜 놓은 마당에 “MZ세대가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며 씁쓸하다는 청년도 있었다. 특히 주 69시간과 60시간을 오가며 ‘숫자 전쟁’을

‘보훈부’ 승격을 앞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88관광개발이 예산 항목에도 없는 ‘감가상각 예치금’을 만들어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88관광개발은 보훈처로부터 매년 받는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계정과목에 예치해 둔 뒤 비품 구입, 전세 계약 등에 활용했다. 이렇게 축적해 둔 돈이 적게는 2억원(2021년) 수준이고, 많게는 7억원(2017년 기준)에 달한다.<서울신문 10월 10일자 5면> 산하기관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항목을 버젓이 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는 ‘관행’이었다며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보훈처는 11일 취재진 설명자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전문성 없이 관행적으로 회계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비품 구입 및 기숙사 전세 등 기업경영에 사용된 것”이라고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별도의 유용이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궤변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훈처장의 책임회피성 해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폐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50년 전 임신 24주 내 낙태 허용 결정으로 낙태권을 확립한 나라인 미국도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도 3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국회에서는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 발제가 주를 이뤘다. 여성의 선택권에 태아의 생명권이 밀렸다는 주장은 임신과 출생 전 과정을 오롯이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맹점을 지닌다. 또 다른 당사자인 남성의 역할과 책임은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려진다. 해당 발제자는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선택권’의 범주로 규정하고 “자연권이 아닌 여성의 선택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인사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뜻깊은 장면이 펼쳐졌다. 그런데 뜻밖에 ‘제창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만 홀로 팸플릿에 적힌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이 무슨 만행이냐”고 했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철승 변호사도 “국민의힘 이준석 오빠도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부르는데 커닝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런데 586 운동권 세대가 아닌 26세의 박 위원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외우지 못한 게 과연 잘못인지 의문이다. 가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 시위에서 불린 것을 시작으로 여성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2030 여성들의 대표 ‘시위송’이다. 만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2052년에 한 여성인권 행사에서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를 외우지 못하는 26세 청년을 보고 그때는 50대가 됐을 지금의 20대가 비판을 가한다면 온당한 처사일까. 또는 지금의 40~50대 정치인이 오늘 여성인권

“제 욕심이 야구팬 여러분과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히어로즈 구단, 야구선수 동료들에게 짐이 됐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5)는 2020년 한 차례 KBO 복귀를 추진하다 팬들의 반대에 부딪혀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그가 발표했던 입장문의 핵심은 자신의 복귀가 리그와 선수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정호가 복귀를 철회한 뒤에도 지난 2년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강정호를 향한 여론은 차갑다. 하지만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18일 강정호 계약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강정호는 현재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받은 상태다. KBO 구단과 계약하면 1년 동안 경기 출전과 훈련 참가가 제한된다. 징계가 끝나는 내년 시즌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2년 전 주변 곤경을 우려하던 그의 생각은 달라진 듯하다. 당장 정규리그 준비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구단도 시끄럽다. 시범경기에서도 키움의 화두는 신인 선수의 활약이나 경기력이 아닌 강정호다. 연일 강정호에 대한 질문을 받는 홍원기 감독은 20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홍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 시즌까지로 강정호의 영입과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난 23일 잠정 중단됐다. 지난 3일부터 21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시위에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 일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욕설을 남겼다. “너네 다 아사로 죽어 사회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쓰레기들아”, “도움도 안 되는 불량품들. 민폐 끼치지 말고 숨어 지내라”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도배됐다. “기름을 붓든 염산을 뿌리든 반드시 피해를 주고야 말겠다”는 협박은 약과다. 특정 활동가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대문역 지나갈 때 만나면 모가지를 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실제 사무실로 찾아와 활동가의 팔을 자르겠다고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욕설과 혐오의 수위가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수위에 혼자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장

‘100일.’ 법무부가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모로코 국적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지난해 11월 인정한 후 A씨를 풀어 주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외국인보호소라는 명칭에서 보듯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A씨가 겪은 일을 보면 보호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가혹행위가 일어난 공간에서 1년 가까이 감시당하며 갇혀 있어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A씨에게 최소 6개월의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렸다. 1년가량 보호소에 갇혀 있던 A씨는 보호소를 나오자마자 만세 포즈를 하며 “I‘m free”(나는 자유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고문까지 자행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놓쳐 보호소에 구금된 후 손발을 등 뒤로 묶어 결박하는 ‘새우꺾기’ 가혹행위, 폭언·폭행, 장기간 독방 구금 등으로 정신질환이 악화했다. A씨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도 ‘재수’ 끝에 어렵게 얻은 결과다. A씨가 인권침해 사실과 건강상 사유로 지난해 8월 요청한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