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중간선거로 본 미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중간선거로 본 미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2-12-13 20:02
수정 2022-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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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지난달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를 뒤흔들어 놓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마감된 후 개최된 첫 번째 중간선거라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트럼프 시대는 대통령과 의회 관계, 정당 관계, 언론 관계, 대외 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달라진 미국을 보여 준 시기였다. 그 중심에 트럼프 개인의 개성이 발휘됐음은 물론이다.

재선에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정치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반(反)트럼프 정서 보도를 쏟아 내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트럼프 전선 형성은 쉽지 않다. 결국 올해 중간선거의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동력에 의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 화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기 2년은 어땠을까. 바이든은 당분간 8월이란 달을 잊지 못할지 모른다. 2021년 8월과 2022년 8월이라는 두 번의 커다란 정치적 변곡점 때문이다. 바이든은 임기 초반 21세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칭송까지 받아 가며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추진 등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과제들을 밀어붙였다.

잘나가던 바이든의 발목을 잡은 곳은 의외의 장소였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던 8월의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이후 줄곧 지지율 정체를 겪던 바이든에게 올해 8월은 또 한 번의 반전이었다. 8월 7일 상원 통과, 8월 12일 하원 통과, 8월 16일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진 미국 입법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돼 시행된 것이다. 세금, 에너지, 의료보험, 기후위기 등 민주당 의제 종합세트가 담긴 이 법안으로 바이든은 기사회생을 노리게 된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어떻게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것일까. 첫째, 이번 중간선거가 재확인해 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확대된 사전투표 제도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투표는 거의 2대1 비율로 민주당 표가 많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각심이 커진 것이 트럼프 시대가 남긴 의외의 변수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하나만으로 선거가 판가름 나던 시대가 지나가고 복합적인 이슈 관심사에 의해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대로 접어든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상원과 하원을 막론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석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다시 보여 준 선거였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전국적 변수 대신 TV 선거 광고물 같은 지역적 요소들이 박빙의 승부를 가름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시대와 양극화 이후 압승과 참패라는 단어는 미국 정치 사전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확실한 다수당이 부재한 정치 현실상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점점 더 고착화된다.

대선을 2년 앞둔 현재 미국은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전통주의자 바이든은 민주당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대선 담당 리더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과연 트럼프 정당으로 변모한 것이 맞는지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판국이다. 심지어 2024년의 바이든과 트럼프에게는 서로가 맞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로 발목을 잡힐 수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제3당 후보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

향후 2년간 하원 공화당은 조사위원회와 탄핵 움직임에 주력할 테고, 대만을 둘러싼 일종의 선명성 경쟁에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 이슈가 비집고 들어갈 미국 정치 틈새는 점점 좁아지는 중이다. 어쩌면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좋은 기회인지도 모를 일이다.
2022-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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