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격 회동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둘의 만남은 언제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벤트였다. 이번 밀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및 실전 장비를, 북한은 당장 필요한 현금과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마침내 북한이 5, 6차 핵실험 이후의 강도 높은 제재에서 벗어날 탈출구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6차 핵실험을 통해 파괴력이 증폭된 수소폭탄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현재 북한이 부족한 부분은 정밀 정찰과 타격을 가능케 할 군사위성 발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다. 핵심 군사기술 보유에 대한 북한의 열망은 회담 직전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급조한 듯한 전술핵잠수함 공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지도부가 정상회담 직전 불완전한 핵잠수함을 노출한 이유는 핵전력의 실제화를 위해 러시아와 담판 지을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최대 수혜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봉인 해제에 협력할 때 감당할 정치적ㆍ군사적 비용으로 인해 핵심 군사기술 이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급격히 변동하는 국제 정세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가 생존을 위해 취할 예측 불가능한 행동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패권을 구사하던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힘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양대 수정주의 강대국과 고립주의 전략을 가속하는 미국의 리더십 부재는 10년 뒤 세계의 모습을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있다.

동아시아 단층 지대 곳곳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용암이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권력을 위해 정적 제거에 거리낌 없는 두 지도자가 과연 언제까지 NPT 같은 국제 규범을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북방에서 기인하는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는 최상의 방안은 현재의 북한 비핵화 전략을 ‘선핵균형, 후핵감축’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미 간의 불평등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자체 핵원료 농축과 핵폐기물 보관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는 긴급 사태 시 단기간에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은 오커스(AUKUS) 협정을 체결한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 위기가 한국보다 급박한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은 얼마 전 한미일 삼국 관계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인도태평양 전력의 핵심 당사자로 부상했다.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는 요구를 관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