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보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산업을 되살릴 불씨를 살린 점이다.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줬다. 자신들이 기피하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 한전이 영국 무어드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2018년 그 지위를 잃은 것도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죽어 가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소생시킨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8월까지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했다. 이는 468개인 전체 중소 원전업체의 14.7%에 해당한다. 국내 최대 원전사업자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영업이익이 2843억원(2016년)→877억원(2019년)→4731억원 적자(2020년)로 급락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강타한 ‘욘사마’ 열풍에 놀랐던 사람이라면 현재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 터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인을 춤추게 한 것이 신기한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 여겼건만 지난달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3조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 K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K 콘텐츠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효자 산업이 됐다.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어도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고, 한국 브랜드는 몰라도 ‘오징어 게임’을 정주행한 세계인들이 넘쳐난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중에도 지난해 K 콘텐츠 연간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 콘텐츠 육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사이 K 콘텐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수출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일반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전 세계인이 찾아와서 본다. 유튜버의 공중파 방송 출연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나아가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 1960년대 초반 영국음악이 미국 대륙을 강타한 문화충격을 일컬으며 당시 회자되던 표현이다. 그 선봉에 섰던 음악그룹이 바로 ‘비틀스’다.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21세기에도 재현되고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케이팝에 의해서다. 그 중심에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우리의 아이돌 그룹이 있다. 20세기 비틀스와 BTS로 대표되는 21세기 케이팝의 돌풍이 세계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단순히 시대별 음악 장르의 유행을 넘어 그 시대 삶의 대표적 상징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가치가 있다. 그만큼 문화의 영향력은 크고도 깊다. 비틀스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아시아 변방의 보잘것없는 빈국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위상은 당시와는 상전벽해 식으로 달라졌다. 반도체를 위시한 정보통신, 방위산업, 자동차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는 전 세계 케이팝 신드롬의 자양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당당한 일원이 됐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그중 하나가 안전문화 분야다. 지난해 10월 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70년 전 한미동맹이 시작됐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것으로 전환기 시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최초의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함께 발표됐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서명이 이뤄졌을 때 같은 날 미국 워싱턴DC에서는 16개 유엔 참전국이 ‘유엔원칙에 반하는 무력공격 재발 시 단결해 즉각 대항한다’는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했다. 1954년 11월 한미 동맹조약 발효 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워싱턴 선언의 중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미국은 공산당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2개의 장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워싱턴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올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 등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켰고, 이들 분야 간 상호 시너지와 동맹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탈원전을 둘러싼 발전비용 인상 요인, 한국전력의 느리고 방만한 경영 등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차고 넘치지만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국민에게 미칠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는 점과 좋지 않은 내수 경기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최근 공시된 한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69조원에 매출원가가 101조원이고 이 중 전력 구입비가 93조원이다.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큰 역마진 구조는 물론 개선이 필요하지만 매출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구입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료비와 함께 세금과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한전의 경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비용 증가 요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연료비로 발전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료

최근 금융산업 글로벌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도 지난달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산업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금융산업과 금융회사들을 직접 세일즈하겠다는 각오에서는 절실함이 묻어난다. 그간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간 것에 비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은 사실이다. 오랜 기간 자본의 축적을 거치면서 성장한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이 명함을 내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로 살펴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화 성적표는 꽤 준수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21년 해외에서 1조 330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2015년 64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6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일부 은행은 전체 이익의 20% 이상을 이미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국가 사례들을 보면 금융의 글로벌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최근 기술 발전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금융과 비금융 간 융복

저명한 미국 예일대 의대의 나종호 정신과 교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살 충동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극단적 선택은 결국 순간적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만 319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인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735명이니 자살이 교통사고사보다 네 배 이상 많다. 한국인 사망원인 5위이기도 하다. 올해 초 때아닌 번개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위험요인 감소 방안의 하나인 번개탄 대책이 ‘생산 금지’로 호도되면서 계획안 전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시·취업 부담 완화와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다. 다른 하나는 상담센터나 생명의전화 운영, 구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실행 단계의 방어 대책이다. 논란의 주인공인 번개탄은 자살 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했으나 국내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혹여나 냉난방비 폭탄을 안겨 줄까 전전긍긍이다. 그러나 가격 동결은 공정하지도 않고, 자칫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가격 동결은 정의롭지 않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가격을 인상하든 세금을 퍼붓든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전기와 가스는 대기업이나 부자와 같은 대수용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가격 인상 억제는 세대 간, 소비자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 둘째, 가격 동결은 에너지 수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송전설비 부족에 의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탈석탄에 따른 발전 공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은 송전설비 부족 심

이제 벌써 오십 줄도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 매일 출근길에 나설 땐 꼰대 소리 듣질 말아야지,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지, 지적당하는 것을 고마워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런 관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안 보이는 곳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건 남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인격이 몸에 남는다고 위안을 한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을 바꿀 자신감은 많이 사라졌다. 지난 정권 5년간 586세대, 그리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도 나름 운동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덩달아 위축됐다. 발 딛고 추구하는 곳은 기득권의 푹신한 양탄자이고 진보를 서로 이권을 끌어 안겨 주는 패거리의 정서로 격하시키는 모습들을 간혹, 아니 어떨 땐 아주 아프게 봐 오면서도,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우리 세대의 도덕적 침몰에 공범이 돼 버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아이들이 투명한 사회에서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매도하는 위선을 깨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공익제보

2023년 한국 경상수지 적자가 50억 달러가 넘으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유치가 좋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는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유가 70% 인상, 가스 500% 폭등, 반도체 수출 43%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세계 9위 경제 강국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지속, 중국의 경제 재개,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대외 위험요소가 많다. 한국은 교역국을 다변화·다원화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수출은 중국 26%, 미국 15%, 홍콩7%, 일본6%다.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33%다.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교역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5.0%까지 오르면서 한국 3.5%와 격차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다. 전 세계적 긴축기조로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통제가 유럽발 에너지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미중 분쟁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무기화 경쟁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은 에너지 기반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산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안보 달성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소수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배터리·반도체산업과 달리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은 초기 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이다. 차량·발전·드론·선박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도 크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연료전지와 수소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주요국은 수소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주도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생태계를 구축해 블루수소부터 그린수소까지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수소 및 탄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대상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가 발표한 세계 주요 국가의 갈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갈등 정도는 전체 1위였다. 정치 성향과 남녀, 학력, 정당, 세대, 종교 분야를 비롯해 빈부 갈등, 사회적 계급 간 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경련에서 분석한 국가갈등지수가 2008년 4위, 2016년 3위였던 것에 비해 더 악화됐다. 이러한 갈등 중 심각한 분야가 기업 간 갈등이다. 과거 기업 간 갈등은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중심이었다. 대기업 납품이 주 수입원인 협력중소기업은 항상 을의 위치여서 갈등이 심각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갈등 해결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됐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독려하는 동반성장 1.0 모델은 중견기업과 공기업까지 확산됐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2차, 3차 협력사와의 갈등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와 상생협약을 통해 경쟁관계 기업의 갈등을 완화해 왔고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을 통해 2, 3차 협

프롤로그 : 황금알을 낳는 중국 폐배터리 시장 우드 메킨지의 보고에 의하면 2050년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는 약 8억 7500만 대 정도이며 중국, 유럽, 미국에서 다니는 자동차 5대 중 3대는 전기 자동차라고 한다. 한편, 2022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05.8만대, 668.5만대로 동기 대비 96.9%, 93.4%씩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기 배터리 사용은 545.9GWh로서 동기 대비 148.5％ 증가하였다.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 충전기 역할을 하고 수명이 다하여 버려지는 폐배터리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 1. 2050년 중국 폐배터리 시장 300조 예상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 managing waste batteries form evs, 2021. 11)는 2050년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약 600조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폐배터리 시장이 현재의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 2050년 약 40%~45%로서 240조원에서 30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 배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전벽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본격적인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일상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최근의 ‘챗GPT’ 등장까지, 정말 ‘격변의 시대’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하지만 유독 ‘실손보험 청구’만은 이러한 변화와 거리가 먼 모양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으로 이제는 ‘제2의 건강보험’을 넘어 ‘국민 보험’이라 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가치가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청구 불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연간 청구건수는 약 1억 1000만건 수준임에도 아직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종이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7.2%에 달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시스템이 엄청난 국민적 불편을 야기하고,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 7건을 한꺼번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직상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 중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내용이나 절차상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제101조의2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더라도 그 후 본안 심리 결과 원고(신청인)가 패소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집행정지를 불가능하게 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고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둘째, 위헌적인 내용을 법사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

“소외계층에 절실한 건 당장의 의식주일지 몰라도 스스로 소외됐다고 느끼게 되는 건 문화생활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일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당연한 것들’에서 발췌한 이야기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마음에만 꿈을 품었던 이 학생은 고3 때 처음 문화누리카드를 접했고 영화, 전시, 연극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게 됐다. 그 힘으로 원하던 예술대학에 입학했고, 그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비단 이 학생만이 문화의 힘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반 친구들 몇몇이 자연스럽게 주말에 본 영화, 음악회 이야기를 꺼내면 시골에서 자라 문화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도무지 대화에 어울릴 수 없었다. 그러다 중학교 때 단체로 ‘무녀도’라는 연극을 보게 됐다. 처음 가 본 국립극장의 웅장함과 TV에서 보던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 공연이 너무도 놀라웠고,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대학생이 된 후에야 유년시절에 느꼈던 이러한 상대적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 증가 등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시설 내 습식저장조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월성 경수로 2042년으로 전망됐다. 고리원전의 경우 2028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호기에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2032년으로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능력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돼 계류돼 있다. 지난 1월 가까스로 국회 공청회까지는 진행됐으나 이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원전 부지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과거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설치 때와 같은 지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올해는 지난 3년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충남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가 단지 이전 행사의 반복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난 시간 응축한 에너지를 한 번에 터트릴 만큼 성대한 규모로, 더 완성도 높고 품격 있는 콘텐츠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싶다.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충무공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콘텐츠로 담아 60년 넘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이어 오고도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순신 축제의 정체성 부재’에서 찾았다. 현충사·이충무공묘소·게바위·난중일기 등 충무공 관련 문화재가 있고 ‘인간 이순신’의 스토리가 도시 곳곳에 살아 있지만 인물적 가치와 훌륭한 역사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 61년간 이어 온 축제의 얼개를 모두 바꿨다. 장군의 위상에 맞는 규모와 품격을 갖추고 축제의 콘텐츠를 재정립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장군의 출정행렬이 온양온천역을 출발하면서 그 성대한 포문을 연다. 삼도수군통제사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군사장비의 압도적 우세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투훈련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장갑차가 도로 위 대전차 지뢰를 밟아 그대로 폭발하는가 하면 전차 포탑을 고정한 채로 기동하다가 다른 전차 위에 있는 아군을 공격하는 모습은 러시아군의 부실한 훈련 상태를 그대로 말해 준다. 즉 아무리 첨단무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전쟁에서의 생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군의 강한 전투력은 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실전 훈련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 여건은 어떠할까. 전투 훈련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 훈련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데, 군은 소음과 도비탄 등에 대한 지역 민원으로 인해 사격 훈련시간을 통제하거나 훈련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야간 사격과 같은 필수 훈련도 제한하는 상황이다. 또 훈련장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조성된 것이라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장사거리 사격도 어려운 실정이다. 훈련장 인근에

지난해는 혁신 신약 급여화,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등 치료권 보장 정책으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한 해였다. 특히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질병의 진행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치료제인 킴리아와 졸겐스마가 4월과 7월에 각각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덕분에 백혈병 재발 어린이 환자가 킴리아를 투여받은 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생후 24개월인 소아 환자가 졸겐스마 투여로 장애 없는 일상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고 추진 중인 신속등재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 30일 단축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해 총 60일의 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허가신청ㆍ급여평가ㆍ약가협상 병행도 올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제 보장성 강화에 목마르다. 먼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신속등재가 필요하다. 정부 노력으로 등재 기간을 2개월 줄였지만, 일부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 기간이 2년~3년 6개월에 그친다. 유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