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전벽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본격적인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일상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최근의 ‘챗GPT’ 등장까지, 정말 ‘격변의 시대’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하지만 유독 ‘실손보험 청구’만은 이러한 변화와 거리가 먼 모양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으로 이제는 ‘제2의 건강보험’을 넘어 ‘국민 보험’이라 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가치가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청구 불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연간 청구건수는 약 1억 1000만건 수준임에도 아직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종이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7.2%에 달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시스템이 엄청난 국민적 불편을 야기하고, 당연한 권리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상 청구건당 4~5장의 서류를 감안하면, 연간 5억장가량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 디지털화의 시대적 흐름, ESG 경영 차원에서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

해결책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의료기관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방식을 전산화하고 안정성 등이 검증된 중계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전송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전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각종 서류 발급 불편이 혁신적으로 해결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달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수많은 논의들과 법안 발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오해 등으로 14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악순환의 고리를 멈춰야 할 시점이다.

논어에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합심과 대승적 결단을 통해 ‘실손청구 전산화’라는 태산을 움직여 봐야 하지 않을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는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