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처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치렀던 건 아니다. 향정신성 물질을 향한 인간의 친화성은 인류 이전부터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진화학자 더들리 박사가 발표한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이 대표적 사례다.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아편은 모든 고통을 진정시키는 물질로 묘사됐다. 기원전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아편을 치료제로 여긴 기록도 남아 있다. 기독교가 정착되고 정신적 신앙이 강조되면서 마약은 ‘악마의 선물’로 금기시됐다. 그러다 계몽주의 시대에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신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19세기 기술이 발달하고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마약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이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충돌과 함께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후 국제 사회는 1912년 헤이그 아편협약을 계기로 마약을 본격적으로 규제했다. 세계 각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마약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경찰은 1989년 마약 단속을 위한 전담 요

최근 경기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참여했다. 국가대표 출신 최광희 배구 감독과 김희진, 홍동선 등 현역 프로 선수들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배구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한 학교에서의 하루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신체활동의 즐거움뿐 아니라 팀워크, 도전 의식, 공정한 경쟁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면서 자연스레 함께하는 것을 익혀 나가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깔깔대는 웃음 속에서도, 스포츠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놀이를 넘어 사회적 인간을 형성하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늘봄학교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올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돕고,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유형과 양질의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과 문화예술을 비롯해 과학, 디지털 기술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아이들이 다양한

최근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산업 분야와 정치권에서 새만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난했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다. 항상 선거철 희망 고문으로만 언급됐던 새만금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시급성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내년 잡화부두 2선석 완료 후 2026년까지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항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권역 복합개발 용지에서 신항만의 항만 행정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도록 반영돼 있으며, 가용 가능한 부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유일하다. 둘째는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당위성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수변도시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수변도시를 경쟁력 있는

지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자신의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의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치료중단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존엄사로, 임종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의사가 사망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조력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20년 의사의 안락사를 처벌하는 자살방조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의 조력존엄사를 돕는 민간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은 10여명에 이른다. ‘네 멋대로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3월 20~21일 실시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의 앞선 재임 기간, 우리는 그가 느닷없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통미봉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장면을 봤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책에 간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이다. 롤리스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빅터 차 박사는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케네스 월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아래에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이 동맹의 가치를 저버리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지

아동복지의 역사는 아동권리가 확대돼 온 과정이다. 입양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엄청난 수의 전쟁고아가 생기면서 세계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그 당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아동 측면에서의 최선의 이익보다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리입양이다.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근원적 권리인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작년 7월 18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되면서 국내외 입양 체계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추진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2025년 7월 19일 전면 시행을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양한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입양인들에게 체계적인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곳에 흩어져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주가가 부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한편 정책의 내용이 밋밋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내심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밸류업’은 기업가치, 즉 시가총액을 올리자는 이야기다. 기업의 목표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재무관리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상기해 보면, 이는 기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업들은 밸류업을 꺼림칙해할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창업주 일가의 지배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주가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근본적으로 상장기업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주가 상승을 원해야 한다. 물론 회사법상으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이나 국내 기업의 소유

인공지능(AI)은 인류의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에 사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크게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가 인류의 풍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행사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로, AI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여러 나라의 고위급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도입 과정에서 흔히 불안감을 야기한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양산될 가능성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돼 왜곡된 이미지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유포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기술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고도화에 적극 활용되면서 소셜미디어(SNS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TF가 발족됐다. 용인시 일대 3개 부지 총 약 13㎢의 광대한 면적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총 10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 2036년까지 우선 필요한 3GW는 단지 내 LNG 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고품질의 대전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2021년 삼성전자가 사용한 전력은 184억㎾h로 이는 100만㎾, 즉 1GW 발전소 2.1기가 1년 내내 발전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발전소 정비기간과 송전 손실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만을 위해 3GW 정도의 발전 용량 즉 원전 3기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교한 반도체 제조 장비는 전력 주파수의 미세한 변동에도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의 품질은 주파수 변동 폭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전력망은 허용 변동 폭인 ±0.2㎐보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해 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동안 고

탄소는 순환한다. 공기(기권)와 땅(지권), 바다(수권), 생물(생물권) 사이에서 형태를 바꿔 가며 돌고 돈다. 자연 환경에서는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탄소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순환 시스템이 깨졌다. 땅속에 저장됐던 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됐고 대량의 탄소는 순환하지 못한 채 공기 중에 머물게 됐다. 이는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의 온도를 높였다. 인류는 기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열쇠를 흙에서 찾을 수 있다. 흙의 탄소격리능력에서다. 흙에 저장된 탄소량은 4조 1000억t으로, 천연 ‘탄소저장고’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혁명 이후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가 2400Gt 배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34%, 바다는 26%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흙이 망가지면 인간의 삶도 황폐화된다. 흙은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흙 1㎝가 만들어지는 데는 최소 200년이 걸린다.

경제성장만큼이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중 화학물질 규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 규제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있다. 문제는 유럽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1t 이상일 때부터 등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0㎏ 이상일 때부터 등록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록기간 때문에 공정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적기에 도입해야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기업들은 화평법 개정을 지속 요구했으나 규제 완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행히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화평법이 제1호 킬러규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정부·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운동가 이관용(1891~1933). 우리나라 최초의 스위스 취리히대학 철학박사이자 대한적십자회 유럽지부장이었던 그는 1920년 3월 8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낸다. 서신에는 일제가 3·1운동 당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일본적십자사는 조선인 기부자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았음에도 한국인들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항의서와 영문 사진첩 ‘한국독립운동’이 담겨 있었다. 대한적십자회가 발행한 이 사진첩에는 영문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만세 시위 모습, 일제의 만행, 대한적십자회를 담은 사진 34장 등이 수록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했으니 이를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적십자회가 인정받으면 임시정부 역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단일’의 원칙에 따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가 존재한다. 일찍이 이 점에 착안한 고종 황제가 1903년 민영찬을 특사로 파견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칙령 제47호로 창설한 것도 국가를 지키려고 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0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른다. 스톡옵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도 당장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성과급 대신 주는 보상제도로 활용한다. 스톡옵션과 비슷한 제도로 RSU가 있다. 우리말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란 것인데, 아직은 생소한 용어다. RSU 역시 성과급 제도의 일환이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이다. 보통은 연초에 보직이나 직책을 부여하면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이다. RSU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커지도록 설계된 성과급 제도이다. 반면 향후 지급받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렵게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6~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40년 2676만명으로 907만명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신종범죄 증가와 공직사회의 인력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경찰의 과학기술 도입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형사 드라마의 첨단기술을 현실로 옮긴 것처럼 인상적이다. 인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경찰 활동이 변화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먼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보이는 112’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신고자의 주변 영상과 위치가 전송돼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인명 구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긴급구조 정밀 측위 탐색 기술’은 위치추적 반경을 50m 이내로 고도화하고 와이파이 송신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해 현장 실증 과정에서 자살기도자·실종자·치매 어르신 등 66건의 인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과학수사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개발한

문화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 활력을 불어넣는 현상을 뜻하는 ‘빌바오 효과’에 대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빌바오시가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 분관 개관을 전후로 쇠락하던 산업도시에서 매년 인구의 4배가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난 사례에서 비롯됐다. 빌바오는 지역 외관을 바꾸는 일과 함께 그 안을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노력을 20여년간 꾸준히 해 왔다. 청년 예술가를 양성하고, 지역 작가 작품을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일반 시민들도 국제적 수준의 예술 감각을 지니도록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아름다운 해양 풍경 그리고 빌바오가 속한 바스크 지방이 자랑하는 미식 문화와 어우러져 매년 약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도록 만들었다. 지역이 가진 문화의 힘은 강력하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위기’가 화두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역을 더 반짝이고 생동하게 만들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연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포함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 정책이 특화

올해 남북관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코리아’로 갈 것인지에 서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민족 통일을 포기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동독은 1960년대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선포하고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 대신 통일 상정 기본법을 고수했다. 그 결과 동독 주민들이 서독 헌정 체제의 편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서독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 특수관계를 견지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될 경우 국제사회에 더이상 통일의 명분과 당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외 탈북민 보호의 헌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동족 개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반도 위성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적이 있다. 온통 불빛으로 환한 남한과 평양 등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암흑으로 뒤덮인 북한이 대비돼 큰 화제가 됐다. 전기 사용량이 한반도 남북의 밤 풍경을 극명하게 갈라 놓은 것이다. 전기는 인간 생활의 전통적 3요소인 의식주에 더해 제4의 요소라고 불린다. 우드 매킨지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22%였던 전기화 비중을 2050년 66%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보급될수록 전기 수요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전기인가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탄소배출이 적어야 진짜 깨끗한 전기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의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를 보면 석탄 820, 액화천연가스(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전기가 인간 생활의 제4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날씨에 따라 전기공급이 들쭉날쭉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취약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일상생활 복귀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학수고대해 왔다. 당시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많아 상환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는 기대와 달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국제분쟁에 따른 경기침체, 과잉유동성 및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중 채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소득이 늘거나 금융비용이 줄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올해도 2.2% 내외로 예측돼 단기간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다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일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무조정에서는 과중 채무자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조정과 함께

한류의 붐으로 한글의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K팝을 즐겨듣는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면서 해외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은 교육 대기생이 1만명에 이른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이 현상을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외에 많은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세종학당을 활용해 풀어야 한다. 계절근로(E-8 비자)는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취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89개소 6만 1631명의 해외근로자를 계절근로 형태로 도입하려 한다.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에는 1조 636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다급한 노동인력을 수급하려면 1조 6364억원의 예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크게 생각하면 절약하는 다른 방안도 있다. 세종학당은 현재 85개국 248곳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학당은 예산이 610억원이므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보다 현저히 적은 예산으

식당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풍경이 익숙한 2024년 연초다. ‘로봇’의 어원은 1920년 체코 극작가의 희곡에서 찾는데, 체코어로 노동, 노역을 뜻하는 ‘로보타’(robota)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노동력으로 로봇이 국내 산업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현대자동차의 울산 제2공장에 로봇이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이후 1980년대 제조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 국산화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우리는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이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제조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로봇 활용국인 우리나라는 국내 로봇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K로봇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로봇 3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민관합동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개발·제조를 통해 국내 로봇 제품의 가격저감 및 확산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