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시설환경연구실장
군의 강한 전투력은 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끊임없는 실전 훈련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우리 군의 훈련 여건은 어떠할까. 전투 훈련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 훈련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데, 군은 소음과 도비탄 등에 대한 지역 민원으로 인해 사격 훈련시간을 통제하거나 훈련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야간 사격과 같은 필수 훈련도 제한하는 상황이다. 또 훈련장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조성된 것이라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장사거리 사격도 어려운 실정이다. 훈련장 인근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이 들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곳도 있다. 훈련에 의한 소음과 진동 피해, 도비탄이나 불발탄에 의한 안전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설명과 대화만으로 지역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과 전력화로 사거리는 물론 파괴력, 정밀도는 계속 발전하겠지만 훈련 여건은 더욱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첨단 무기체계를 규격에도 맞지 않는 훈련장에 억지로 욱여넣어야 하는가.
훈련장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훈련장 외곽에 완충구역(buffer zone)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소음 지역과 도비탄, 불발탄에 의한 위험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완충 구역을 확보한다면 군은 실사격, 실기동 훈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안전과 생활여건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훈련장을 건설하는 경우 기획 단계부터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고 군사도시 건설 등 지역 개발계획을 동시에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훈련장 부대원의 주둔과 방산 업체의 유입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한 훈련장 관리업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고 훈련 장비 관련 유지보수업체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도 강화된다. 미국 최초로 군사도시임을 공식화한 샌안토니오시처럼 군과 주민이 밀접하게 연결된 공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닌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2023-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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