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소수 주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핀셋’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다고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주권 보호를 우선시하다가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 재무 정책은 기업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주는 근로자 몫의 임금과 상여금 등 고정비용을 대폭 줄여 주가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
  • [기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적극 활용해야

    [기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적극 활용해야

    미중 갈등을 가속화하는 수단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수출통제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완비했다. 핵심부품, 기술, 전문인력 등에 대해 수출통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컴퓨터용 범용 반도체를 포함시켰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우주항공 등 양국 경쟁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1994년 대외무역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신(新)수출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보다 강화하고 있다. 당국이 임시수출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통관 보류나 수출 검사 중단 조치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반(反)간첩법까지 동원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물질인 갈륨 및 게르마늄, 배터리용 흑연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했다. 5월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과 엔진,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가스터빈 엔진과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는 이중용도 품목
  • [기고] 가스공사 미수금 리스크, 원료비 연동제 재개 결단 내려야

    [기고] 가스공사 미수금 리스크, 원료비 연동제 재개 결단 내려야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하는 미수금(기타 비금융자산)이란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년간 반복된 것임에도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가스 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 후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미수금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가치 하락, 자금 조달 및 가스 수입 대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재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현재 가스공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스공사의 내재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는 보기 어렵다. 향후 규제자산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제권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미수금이란 자산은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 조달을 하는 가스공사는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 [기고] 현대판 ‘측우기’로 관측 한계 극복을

    [기고] 현대판 ‘측우기’로 관측 한계 극복을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가 온 푼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다.”(세종실록) 세종 23년(1441년) 기록된 이 내용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측우기를 실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측우기는 애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600여년 전 조선시대 기상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유물이다. 측우기에 의한 우량 관측은 왕실과 전국 도감영 14곳, 부·군·현 334곳에서 행해졌고 국정 운영의 기본자료로 쓰였다. 조선시대 전국적인 강수량 관측의 역사는 오늘날 자동 지상 기상관측망으로 이어졌다. 현재 기상청은 위험 기상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 전국 642곳, 평균 12.5㎞ 간격으로 설치된 장비를 통해 1분마다 강수량, 기온,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고 있다. 다만 산악지역이나 해상 등 지리적으로 장비 설치가 쉽지 않은 지역은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원격탐사 기술 중 하나인 기상레이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상레이더
  • [기고] 문화로 펼쳐지는 지방시대

    [기고] 문화로 펼쳐지는 지방시대

    벌써 20년 전 일이다. 강원 봉평에서 폐교를 개조해 공연축제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해가 지면 무료해진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마실을 나오곤 했는데, 그중 매일같이 손녀의 손을 잡고 공연을 보러 오던 한 할머니가 계셨다. 제일 앞 열에서 연극 ‘리어왕’을 4~5일 연달아 보았을 때일까, 할머니는 셰익스피어의 열혈 팬이 되어 있었다. 어떤 장면에서는 배우보다도 먼저 대사를 내뱉는 ‘경지에 이른’ 어르신 덕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쩌면 한평생 모르고 살았을 자신의 예술적 취향과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깨달은 그분을 보며, 지역에도 얼마든 완성도 있는 공연을 즐길 잠재 관객들이 있음을 몸소 느꼈다. 이후 서울에서 최고급 장비를 구해 오고 클래식, 국악 등 공연 장르를 확대하자 멀리서도 찾아오는 관객들이 생겼다. 운영비는 늘 적자였지만 십여 년간 문화예술로 주민들과 교감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귀한 경험이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애석하게도 여전히 수도권 밖 문화예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취약하다. 지역 현장에 찾아가 정책 건의를 들을 때면 문화적 갈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이탈 등으로 ‘지역소멸’
  • [기고] 식약처 규제혁신 3.0, 식의약 미래를 연다

    [기고] 식약처 규제혁신 3.0, 식의약 미래를 연다

    정부의 ‘규제’에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으레 뒤따르기 마련이다.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한두 번쯤 들어 봤을 법한 말들은 규제혁신을 보다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규제가 마치 고질적인 병폐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꼭 필요해 만들어졌던 규제가 시대와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할 때 낡은 규제가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매일같이 접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 특성상 많은 규제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규제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게 없는지, 혹여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발표한 규제혁신 1.0은 내부 공무원, 즉 정책 공급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100개의 과제를 담았다. mRNA 백신, 세포배양 식품 등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과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식품, 의약품
  • [기고] 자동차 내수진작책,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기고] 자동차 내수진작책,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민간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자동차 내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내수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당초 올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추진해 단기간에 내수를 견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인하가 6월 말 종료되면서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8.5% 감소했다. 전년 대비로도 상반기에는 11.7%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3.4%를 기록했다. 또 6개월간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정책이 시행됐던 2020년에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
  • [기고] 격변의 시대, 혁신으로 대응해야

    [기고] 격변의 시대, 혁신으로 대응해야

    인공지능(AI) 발달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챗GPT에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소설, 보도자료, 논문까지 써 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매끄럽고 수준 높은 영상까지 구현해 내고 있다. 기술 발달은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인력 운영 방안에도 고심이 많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미 민간사업체들은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신기술을 접목하며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 변화에 뒤처진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780여곳의 전통시장·상점가를 전담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소상공인은 그간 보호의 존재로 여겨졌기에 지원정책도 사업체 운영을 위한 단순 운전자금이나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생계형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소상공인이 등장하면서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스마트 공
  • [기고] 2025 APEC 성공 열쇠는 제주

    [기고] 2025 APEC 성공 열쇠는 제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사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APEC 정상들에게 역동적인 ‘코리아 피플’의 저력과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세계 GDP의 61.5%(2019년 명목 기준)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에 기후위기를 이겨내면서 지구촌의 번영을 이끌 녹색성장 비전과 비즈니스 창출 전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다. K한류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 제주는 천혜의 자연과 독특한 문화, 친환경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넷제로’ 사회로 도약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세계인들이 글로벌 경제·문화·외교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APEC 제주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유발 파급효과는 1조 5595억원이다. 특히 다른 도시에서 발표한 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추계법을 적용하면 제주 개최가 무려 2~4배
  • [기고] ‘마약청정국’,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기고] ‘마약청정국’,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마약사범 ‘해롱이’가 출소한다. 교도소 앞으로 마중 나온 남자의 차에 탄다. 그는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 권했던 남자다. ‘해롱이’는 마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팔에 주사기를 꽂고, 곧이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2018년 방영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내용처럼 마약사범은 정녕 마약을 끊을 수 없을까? 최근 법무부는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학 박사와 중독심리 전문가 등 마약사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마약사범재활팀’을 구성했으며,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수감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중독 수준·심리적 상태·개인적 특성·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마약사범에게는 단약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약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전문가에 의한 중독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마약사범은 수감되는 날부터 출소하는 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는다. 수감되는 시점부터 중독재활을 시작하고 회복을 준비한다고 봐도 무방하
  • [기고] 공공돌봄,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할 때

    [기고] 공공돌봄,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할 때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의결됐다. 동시에 ‘공공돌봄’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공공의 돌봄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좋은 서비스를 담보한다는 생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개선했다. 그러면 서사원은 공공돌봄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 서사원 돌봄 종사자는 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비교해서 1.6배 높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3대 틈새 돌봄(와상, 정신질환, 중증치매)서비스 비중은 2023년 4%(152명), 2023년 전체 돌봄서비스에서 주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야간 서비스는 3건에 그쳤다. 나아가 서사원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근무일이나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 노조와 종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 휴직 최대 2년 동안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점, 조합원 10인 이상 인사 시에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항 등은 서울시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서사원이 서비스 제공보다는 종사자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
  • [기고] 친환경 해운, 이제는 ‘그린체인’ 구축으로

    [기고] 친환경 해운, 이제는 ‘그린체인’ 구축으로

    ‘친환경’은 더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이미 일상화된 기상이변은 지구촌 곳곳을 할퀴며 매번 피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규제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이른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해양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그간 친환경 선박의 금융요율 할인,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점차 강화되는 환경기준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 이제는 규제 정보분석-친환경 선박-저탄소연료 벙커링으로 이어지는 ‘그린체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체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 기반의 방향성 정립이 우선 돼야 한다. 우리 공사는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상시 분석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선사들의 환경규제 솔루션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을 도입
  • [기고] 21대 국회 복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기고] 21대 국회 복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정권심판론’이 주도했던 4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권이 국회 의석의 5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 정치는 극한의 대립구도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양극화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5월 말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극한의 여야 대결과 정치 실종이 재연돼 국회가 마비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망이다.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 [기고] 유럽발 에코의 반격에 대비해야

    [기고] 유럽발 에코의 반격에 대비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보호와 소비자 안전이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이니셔티브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에코’(Eco)라는 단어의 개념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는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통과시키며 에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확립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개발 과정과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주기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는 앞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상 품목이 모든 물리적 상품으로 확대되고 기존 에너지 효율성 외에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주목할 사항은 ‘디지털 제품여권’의 도입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규정안은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관리지침 등 상세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제품여권에는 환경·노동·탄소배출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공개된다. 그 자체로 기업의 ESG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 [기고] 경세제민의 과제

    [기고] 경세제민의 과제

    경제학을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문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통치자나 정부의 역할과도 맥을 같이한다. 모든 사람은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행복과 목표를 추구하며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구성원의 선택이 총합으로 어우러져 경제 전체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거시 경제 지표라 부르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률 등이다. 그런데 개인에게나 경제 전체가 뜻밖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했다. 2020년에 민간 부문의 소비는 급감했고 -0.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본 형성, 즉 투자의 경우 소비처럼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은 미미했다. 생산 설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5.1%, 2023년 3.6%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도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은 뜻밖의 상황이 아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공급의 회복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기준 금리를
  • [기고] 약자 위한 법, 더 절실히 지켜야

    [기고] 약자 위한 법, 더 절실히 지켜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5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중 5명 정도가 지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인 셈이다. 국선 전담으로 일하며 만난 피고인 500명 중 5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이들을 변호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나마 보호자가 있는 피고인은 보호자를 통해서라도 범행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다수 발달장애 피고인은 보호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며 질문하려니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담 시간이 두 배 넘게 들 때도 있다. 사실관계는 다른 증거들로 확인하지만,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의’가 중요한데 ‘발달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당시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기초해 무고한 청년들을 처벌했으나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즈음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조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자는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
  • [기고] 일회용 액상담배의 청소년 유혹 마케팅

    [기고] 일회용 액상담배의 청소년 유혹 마케팅

    ‘예쁘고 귀엽다’, ‘매끄럽고 심플하다’, ‘쿨해 보인다’, ‘그립감이 좋다’, ‘향이 좋다’. 언뜻 보면 패션 아이템을 설명하는 말 같다. 하지만 위의 말들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일회용 액상담배의 선전 문구다. 글로벌 조사 회사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액상담배 시장은 2018년 이래로 매년 성장하고 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3.0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통담배 시장이 매년 작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흡연율이 십수 년째 꾸준히 감소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이다. 액상담배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업체 간 감각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다. 감각마케팅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소비자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해 그들의 지각과 판단, 행동에 영향을 주고 제품구매를 이끌어 내는 마케팅 전략이다. 다양한 일회용 액상담배 제품의 출시와 감각마케팅을 통한 프로모션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담배 제품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을 낮추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액상담배를 통해 흡연에 첫발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각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사용하는 제품을 통
  • [기고] 장애인 고용, 다양성 실현의 첫걸음

    [기고] 장애인 고용, 다양성 실현의 첫걸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콘텐츠 내 투영된 다양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성·포용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젠더, 인종, 민족성, 장애 등 여러 항목의 다양성 지표를 활용해 넷플릭스 영화와 시리즈의 출연진 및 제작진을 면밀히 분석한다. 넷플릭스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성이 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의 산물이다. 한 사회가 얼마나 ‘다름’에 열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다양성’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최근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이러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시스템이 사회를 한층 성숙시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사 관련 학회에서는 다양성 경영을 주제로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한창이다. 이는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갖춘 조직 내 구성원들을 적극 활용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는 인사원칙에 기반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애인 고용도 다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장애인 고용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한 기업이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
  • [기고] 공정무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

    [기고] 공정무역으로 가는 익스프레스

    갑작스럽다.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광고가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국내 이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거세지는 중국의 이커머스 얘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쇼핑앱은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하며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소비시장을 휩쓴 쿠팡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쇼핑앱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싸다는 것이다. 국내에 다이소가 1000원짜리 좋은 상품으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을 분명 좋아하는 듯하다. 더군다나 관세나 인증 비용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구치고는 빠르다는 점이다. 쿠팡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빠른 로켓배송이었다. 그동안 한 번 주문하면 길게는 몇 주나 걸리곤 하던 해외 직구를 3일에서 5일 만에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고 있는 요인이다. 대규모 광고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첫 구매 할인 등의 광고 문구가 인터넷 조회 창마다 강조돼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 대부분은 이러한 저가 상품의 공세가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자
  • [기고] 노인과 MZ세대, 모두를 위한 보험의 미래

    [기고] 노인과 MZ세대, 모두를 위한 보험의 미래

    그간 국내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 제공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금리 변동, 판매경쟁 심화 등 보험 경영 환경이 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새로운 위험이 닥치고 있다. 새로운 위험에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출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은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나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노령화 지수(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당 64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커졌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나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계속 커져 가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뒀음에도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간병보험 미비 등과 같은 고령층 보험시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해야 할 MZ세대, 즉 젊은 고객층은 보험에 큰 관심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나 위험 대비보다는 현재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소비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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