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연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무역상담회에는 다채로운 기업들이 참여했다. 중동 비즈니스 하면 떠오르는 건설·석유화학·플랜트 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시티·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중동 바이어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신뢰성에 화답하며 협력해 나갈 미래를 약속했다. 기존 중동 붐과는 다른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중동의 산유 부국들은 유가 변동에도 굳건한 경제·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을 통해 비석유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 한다. 이들이 정부 주도의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다변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과의 장기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사우디·카타르 순방은 중동과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우디와는 공동성명에서 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에 대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했고, 카타르와도 신산업 협력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지난달 아랍에미

올해 3월 발간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구 표면온도는 1850~1900년 대비 1.1도 상승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난 100년의 기후 데이터에 근거한 홍수 대비 인프라가 최근 내린 폭우에 대응하지 못해 세계 각국 대도시에 물난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폭우,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을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과열되는 상황은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7%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건물, 특히 냉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보여 준다. 세계 주요국들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뉴욕주는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가 금지된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2024년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건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로 세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안에서는 농민항쟁이 빈발했고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개항 요구가 빗발치면서 당시 임금이던 고종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양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나라를 바로 세운 다음에 외세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했던 고종의 해법은 경복궁 중건과 도시 중심의 복원이었다. 경복궁 중건으로 나라가 바로 섰음을 알리고 세도정치의 중심이었던 비변사를 혁파한 후 의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도성의 중심 공간을 복원해 문(文)과 무(武)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을 회복했다. 그 중심에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에서 육조거리를 향해 뻗은 50m에 달하는 월대가 있다. 월대는 백성과 신하의 입장에서는 궁궐로 향한 길이지만 반대로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향한 길이었다. 월대는 왕조시대 궁궐의 위용을 과시하던 시설로 국가 의례가 펼쳐졌던 상징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해석일 뿐 조선이 지켜 온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조선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왕권과 신

부천시는 올해 시 승격 50년을 맞았다. 시 승격 이전에 부천시는 ‘부천군 소사읍’이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지 분합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부천군은 폐지됐고, 그 일부였던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했다. ‘부천’ 지명은 이때의 부천군과 연관이 깊다. 1914년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경기도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이 탄생하면서 등장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川)을 따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경인고속도로 완공, 1974년 경인철도 전철화가 이뤄지자 서울과 인천을 잇는 지리적 입지가 주목받았고, 1990~2000년대 중동신도시, 상동지구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부천은 ‘지속가능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확충을 위해 첨단기업 유치와 기존 5대 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고도화 지원에 역량을 쏟는다. 영화·만화·비보이·애니메이션 등 훌륭히 자리잡은 4대 국제문화축제와 클래식 공연장 부천아트센터 등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을 화사하게 꽃피웠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산업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지난달 20일 업계 첫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보험 판매 사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협약이었다. 그간 GA 업권은 놀라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 보험업권은 물론 금융산업에서 GA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원수사들의 신계약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판매 채널 영업 전략으로 GA의 연간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가 제조사라면 전속 채널은 직영유통점, GA는 대형마트에 해당한다.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 GA 설계사는 20만 4000명으로 전속설계사 20만 3000명을 넘어섰다.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GA 설계사는 24만 9000명으로 불었다. 반면 전속설계사는 16만 3000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GA는 금융당국, 타 금융업권으로부터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다. 이는 업권 태동 초기부터 각사의 성장 모델이 천편일률적으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에 집중돼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를 넘어선 GA 영입전은 고액의 연봉 제시로 보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됐다. 노조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로, 노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마찬가지로 개별노조의 조합비는 노조 내에서 선출된 회계감사가 반기에 한 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우리 노조는 직급별로 만원에서 만오천원씩 매월 조합비로 공제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대략 2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가가 오르고 올라 요즘 치킨값이다. 국가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킨 한 마리 값을 빼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치킨을 먹고 싶지 않다. 정부의 악의적 의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현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양대노총을 와해 시키려는 것이다. 상급단체에서 공시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후 5시 전력수요가 83.6GW로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원자력발전 가동 확대로 올여름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피크시 발전량(21.9GW)·가동기수(21기)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편안한 일상생활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전력 부족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탈원전이 야기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 문제가 가시화되자 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친원전 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들어 기존에 백지화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추진하며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2036년까지 34.6%로 늘리겠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량이 감소한 결과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소프트웨어(SW)가 모든 산업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SW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향후 5년간 SW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인력 수요가 최대 51만명이라는 조사도 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SW 전문 인력 모시기에 들어갔다. 벤처기업에도 SW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SW 전문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키기가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5%는 SW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외국인 개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54%였다. 국내에서 SW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시야를 해외로 넓혀야 한다. 이미 벤처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HRD센터를 설립해 SW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개발사에 채용해 개발 및 운영, 유지를 하고 있다. SW 개발 기업 케플러랩은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고급 개발자 원격 채용 플랫폼을 론칭하며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아프리카 지

과거 우리 사회는 담배에 우호적이었다. 성인의 흡연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다. 금연 교육은커녕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1995년이 돼서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처음 흡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며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모든 음식점에서 재떨이가 없어지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2015년 1월로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오늘날 담배는 더이상 기호식품이 아니다. 담배는 암을 일으키는 중독성 유해물질일 뿐이다. 국내외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 8000여명, 매일 159명이 사망하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5000억원 지출된다. 담배 피해는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2014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담배와 암에 대한 수많은 연구자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서, 흡연 피해자들의 의무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담배의 위해

해마다 9월이면 미국 뉴욕은 지상 최대의 외교 현장으로 변한다. ‘운가’(UNGA)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시작되고, 각국 정상들이 뉴욕으로 집결하기 때문이다. 2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시작된 제78차 유엔총회가 한창이다.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국제사회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공여,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선도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제안 등 우리의 기여를 구체화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외교는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가일층 속도를 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이

정부가 갑자기 노인요양시설에 임차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금융자본인 ‘손해보험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약화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벤처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와 자본이 진입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대규모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불안정성이 심화하여 치매나 질병으로 편찮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갑자기 쫓겨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노인의 방임·학대는 물론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신규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기존 요양원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제공인력의 일자리 불안정성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금융자본 시장진입은 장기요양보험 근간을 흔드는 정책 실제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돌봄 영역에 금융자본이 시장을 점유하는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care)

또다시 가을이 왔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첫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울 것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과 한국 모두 연휴를 맞이한다. 8월 10일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 재개를 발표한 이후 명동 등 한국의 유명 관광지는 중국어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모집하는 등 두 팔 벌려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국민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중국은 외국인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중국 방문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단계적인 지문 채취 면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등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앞으로 중국은 비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국과 외국의 원활한 인적 왕래를 위해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다. 8월 말 기준 주한 중국대사관의 비자 발급량은 이미 지난 3년간의 총발급량에 달한다. 8월 중한 왕복 항공편 수는 코로나 이전의 63.4%까지 회복했다.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다. “백 냥으로 집을 사고 천 냥으로 이웃을 산다”, “좋은 이웃은 금과도 바꿀 수 없다”는 옛말이

지난 6월 말 한국·아프리카 무역 관련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수입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주최 측인 한국수입협회에 따르면 이 박람회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국내 수입 바이어를 연결하는 기업 간 거래(B2B) 매칭 이벤트로 2003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50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이집트, 잠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한 대사관 소속 아프리카 무역관 부스에서 만난 상무관들에게 수입시장으로서 한국의 특징, 수출 애로사항 등을 물어보았다. 이들이 전해 준 애로사항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장 상황을 비롯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상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상대적 무역소국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예컨대 잠비아산 꿀 수입과 관련, 한국은 유럽에 비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 잠비아 입장에서는 유럽에 비해 시장도 작고 규제도 까다로운 한국에 큰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킨 학부모 갑질민원, 묻지마 칼부림, 강간살인, 살인예고 사건은 우리 형사정책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부실했고, 소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있지만 청소년 비행, 아동학대 예방은 간과돼 온 문제가 드러났다. 형사정책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국민 안심’을 위해 법원 판결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이 논의는 흐릿해졌다. 정신건강정책을 강제 입원, 강제 치료를 통한 국가관리에서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목받지 못하게 됐다. 정신질환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소외·배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결과물이다. 물론 정신질환자도 분노조절을 못 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정신질환 때문에 분노조절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자는 것은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무모한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강제 입원 중심 정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심화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든다.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속시킨다. 정신질환을 다룰 때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질환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런 환경

캐나다, 하와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여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94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 산불, 폭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전 세계가 하나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글로벌이 협력할 문제는 기후위기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팬데믹(대유행) 발발에 미리 준비하며 저소득국의 채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금융, 인권, 지정학적, 첨단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

지난 7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장기요양은 여전한 난맥상(亂脈相)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 출범 1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는 역대 정권의 ‘복지부’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15년을 한결같이 ‘해결과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느닷없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토론회를 통해 이미 폐기됐던 정책을 들춰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7월의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토론회’가 그것이다. 또 한 달 후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을 대거 앞세워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해 노인요양시설 측과 극한적인 물리적 대립을 빚기도 했다. 실마리 찾지 못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부족 처우문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전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방관 속에 건보공단은 법률이나 시행령·규칙도 아닌 ‘고시’(告示)와 ‘세

올해 상반기 카드사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비용이 39%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카드사는 고객 예금을 받지 않고 채권·기업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장금리가 높아진 결과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불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6%대까지 급등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4%대를 나타냈다. 게다가 경기 악화로 중·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카드사가 기한 내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이 늘면서 대손비용이 29% 급증했다. 카드사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높여 잡자 고객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 금액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카드사의 대손비용 증가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시중은행과도 대조적이다.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상품을 판매해 낮은 비용만 들이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해 돈을 떼일 가능성 역시 카드사에 비해 낮다. 카드사의 실적 악화는 비단 개별 회사만의

2023년 2분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관광이 회복의 순풍을 타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2027년 외래관광객 3000만명과 5대 관광도시 목표를 발표하며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K콘텐츠의 돌풍으로 드라마, 아이돌을 넘어 패션, 메이크업, 음식 등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관광재단도 관광객들이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매력을 더하고 있다. 먼저 등산 관광이다. 지난해 9월 북한산에 개관한 서울 도심등산관광센터에서는 등산복, 등산화 등 등산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서울의 산은 외국과 달리 주거지에서 가깝고 사계절이 아름다워,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명 가까운 외국인이 센터를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에 센터를 확충해 도심에서도 서울의 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월에는 광화문광장에 도심 속 물놀이터 ‘2023 서울썸머비치’를 조성했다. 탈의실을 완비한 워터슬라이드 및 수영장과 길거리 푸드 존을 조성해 관광객도 물놀이와 K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전 세계에 선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1994년 시작된 이래로 3국 정상이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현대 외교사의 역사적 장소에서 개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번 회담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그런 만큼이나 3국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력 방안의 범위나 구체성 역시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힌 대로 “지난 2년에 걸친 한미일의 노력이 정점(culmination)”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글로벌 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 현존하는 소다자 협력체 중에선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력체로 부상한 것이다. 아울러 합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뒷받침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사람 손발톱처럼 말의 발굽은 끊임없이 자란다. 야생의 말은 초원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발굽을 가꿨다. 그러나 가축화된 말이 포장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굽의 마모가 성장속도를 앞질렀다. 충격과 부하를 견디지 못한 말은 달리지 못하거나 낙마 사고를 냈다. 마침내 말은 사람에 의해 신발, 편자를 신게 됐다. 말에 적합한 편자를 바꾸는 일은 장제사가 한다. 일생을 달리는 말에게 발굽은 생명과 직결돼 있다. 때를 놓친 장제는 말의 걸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장제는 비단 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교체 시기를 한참 지난 낡은 제도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달리지 못한 채 멈춰 선 곳이 있다. 바로 방송과 통신 분야다. 장제사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재허가권과 같은 방송의 생존에 직결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산업 전반의 성장에 집중하기보다 사업 주체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불거져 왔다. 2017년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 재허가 낙제점을 줬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