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센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는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실현돼 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상호연결된 데이터를 시각화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유용성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 공간정보 중에서 지적(地籍)정보의 구축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 정보와 등록된 지적정보의 불일치(지적불부합)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일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공기관인 LX한국

얽히고설켜 해결하기 힘든 일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라내어 해결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듯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그 방법은 오로지 소통이 아닐까 싶다. 국가 간 전쟁, 노사 분규, 정파 대립 등 어떠한 갈등에서도 소통만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었음을 인류 발전사는 증명한다. 소통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때도 그랬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갈등은 깊어지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귀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으로 물꼬를 열었다. 소통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중저준위 방폐장부터 건설하기로 추진 방식을 바꿨다.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수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주에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때에 보유한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공으로 어느 선진국과도 국가 브랜드를 견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와 정부를 떠올리면 창피함을 감출 수 없다. 아마도 공직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자기이익은 표다. 표를 얻기 위해선 조직되지 않은 국민보다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하는 소규모 이익집단의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 관료의 자기이익은 예산과 프로그램의 재량적 권력이므로, 정보 비대칭의 우위를 이용해 권한을 유지하고 확대하려 한다. 물론 사익 추구로 인한 정부 실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한다. 정부 실패의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9년 전 경남지사 시절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도 방만 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노린 듯 울산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을 아예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울산시의회는 여성가족개발원과 두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단체들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축소를 추진한다. 폐원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이전 정부

디지털 대전환은 새로운 화두이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있다. 사회가 전통적 윤리의 울타리를 넘어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이유도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통적 윤리는 현재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다뤄진다. 반면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 윤리의 구성 요소를 확장한다. ‘현재’라는 시간은 디지털 흔적을 통해 과거로까지 이어지고, ‘여기’라는 장소는 사이버공간과 메타버스로 확장된다. ‘사람’이라는 대상도 아바타와 가상 인간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는 생각보다 어렵고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으며 복잡하다. 정보기술(IT) 윤리에서 출발한 디지털 윤리는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를 거쳐 지금은 ‘인공지능(AI) 윤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 신기술로 인식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AI 추진 전략을 세워서 투자 중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마저도 AI는 엄청난 기회이며 “장차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문제는 AI는 양심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래퍼가 구속되고 집단환각 파티에서 필로폰 섞인 신종 마약이 적발됐다.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타서 건넨 술을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이 숨졌고, 술을 권했던 손님은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여개 직종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경찰, 공무원 및 선원을 채용할 때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약 검사 의무화 제도는 취지와 달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약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인력과 신뢰성 있는 검사법 등을 기반으로 준비돼야 하는데 규정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 400종 이상의 마약류 중 검사 대상 마약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검사 방법과 검사 과정에 대한 규정 및 지침도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 검사받는 곳에 따라 검사하는 마약종류가 다르고 검사 방법도 다르다. 둘째, 의료기관 등에서 TBPE 검사를 대표적인 마약 검사로 홍보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TBPE는 1980년대 필로폰 확인에 잠시 사용됐지만, 감기약 등 많은 약물이 양성으로 반응해

영화 ‘자산어보’에서 흑산도로 귀양 간 정약전과 어부 창대의 대화에서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지요!”라는 창대의 말이 나온다.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 아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잡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일정한 개체수만 보존되면 자생하는 능력을 갖춘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민 생선인 명태는 1960년대 말까지 연간 2만t 내외로 어획되다가 197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1981년 16만 5000t으로 최대 어획량을 보였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 1000t 이하로 줄은 뒤, 2008년부터는 수 t 이하로 잡히다가 거의 사라져서 2019년부터는 아예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 명태자원의 보호를 위해 1964년에 설정된 27㎝ 미만의 명태 포획 금지체장 규정은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 어획량이 미미해 문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70년에 폐지됐다. 이후 1981년까지 명태 어획량은 외견상 늘었지만, 실제 술안주로 즐겨 찾던 ‘노가리(어린 명태)’를 포함해 어획된 미성어(30㎝ 이하)의 개체수 비율은 이미 1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낙태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라고 선언하며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약 50년 후인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의료적 긴급 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50개 주의 의회에서 자기 주의 법률을 정하는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승인된 권리가 아니고 합리성 심사기준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하는 주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는 각 주의 시민과 대표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의 비판을 했고 많은 미국인이 위 판결에 반대한다고 한다. 낙태에는 종교·윤리적 문제도 얽혀 있고 여성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도 문제되므로 이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법으

지난 26일 새 정부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다. 규제혁신은 어느 정부나 피해 가지 못한 단골 주제다. 1982년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로 발전하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비효율적 규제를 억제했다. 얼핏 산업 활동이나 오염방지기술에 간섭하는 환경규제가 개혁의 중요한 대상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런 단선적 형식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환경규제 혁신의 진수다. 환경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흐름 속에서 반환경적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번 환경규제 혁신방안은 국내외 현실을 인식해 환경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편익을 배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해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고 민간혁신을 이끄는 것이다. 환경규제 핵심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혁신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안전은 강화한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병행해 녹색사회를 창출한다. 아울러 비슷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경쟁하듯 새로운 맛집과 요리를 소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다양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 특별한 맛을 찾는 사람들은 재래흑돼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부터 재래흑돼지는 고기 맛이 좋고 육질이 부드러워 우리나라 사람의 기호에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건강기능성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양돈농가에서는 사육을 기피하여 점차 마릿수가 줄고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는 제주재래흑돼지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재래흑돼지의 뛰어난 맛과 마블링이 많은 육질의 특징을 잇는 흑돼지로 개량하기 위한 육종 방법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전통적인 개량 방법이 아닌 유전자 분석 기술로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자 특징을 알아내고자 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제주재래흑돼지 유전자 속에서 전통적인 맛과 관련된 유전자를 알아냈고 그 특징이 변형되지 않도록 맛 관련 유전자 자체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맛 관련 유전자를 과학적으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은 지난 7월 15일 기준 배럴당 98.33달러로 1년 전 72.23달러보다 36.13%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수입액은 878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0억 달러 증가했으며 총수입액의 24.3%를 점유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관리 노력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효율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양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제활동은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잘 갔네.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잖아.” 지금은 신붓감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교사는 1등 신붓감’이라는 말이 통용됐다. 퇴근 시간 되자마자 집으로 재깍재깍 ‘출근’해 집안일과 가족 돌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교직의 장점은 여성에게만 적용됐다. 그런데 정말 학교는 여교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곪다 못해 터져 나온 ‘스쿨 미투’ 운동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부터 성평등 단협안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성평등 단협안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있어 내용 생성과 교섭, 이행, 점검 등 전 과정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과 혐오 없이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교조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조로서 단협에서도 평등과 안전, 반차별, 반혐오라는 공적 가치를 관철할 책임이 있다. 전교조 성평등 단협안의 주요 축 중 하나는 노동권을 확장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22일은 당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날로 기록됐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어 오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추진 등 ‘에너지 안보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9만 2990㎿까지 치솟았다. 2003년에 기록한 최대수요 4만 738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력수급 안정 측면을 보더라도 에너지 수요효율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종합대책은 산업·건물·수송 3대 혁신전략과 10대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적용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당 종부세 개편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당한 감세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세가 부당하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 4085억원으로 4년 새 무려 11배 증가하며 ‘폭탄 과세’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물건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별 합산 누진세율 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와 같은 이중적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최고 3.24%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제개편안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다주택자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주택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주택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은 구멍가게라도 해 본 경영자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301개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에 이른다. 처벌 목적의 형법도 아닌 경제 법령에 처벌 항목이 수천개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양벌규정이나 중복·과잉 처벌 등 과도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이 전체 처벌 항목 6568개의 92%인 6044개에 달한다. 기업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소송 비용도 기업이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 벌금, 몰수 등 두 개 이상의 처벌이 중복

코로나19 확산 직후 시행됐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의 연내 종료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는 유동성 지원이 계속되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주가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을 미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는 비대면 경제, 디지털화, 다수 유니콘 기업의 탄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ESG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금융 정책은 코로나19로부터의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먼저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중 사업성의 근본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펴낸 ‘2021년 방송언어 조사 자료집’을 보았다. 방심위에서 방송언어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근 방송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창이다. 방송언어특별분과 회의에서는 자료집의 내용을 두고 걱정이 많았다. 방송언어 수준의 하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자막이 있다. 본문 784쪽을 채운 표현 가운데 ‘자막’이 4025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방증이다. 올해 9차 실태보고서를 보면 전체 456건 중 ‘부정확한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 자막이 126건으로 28%였다. ‘지적 사항’의 4분의1 이상을 자막이 차지한 것이다. ‘간드아!’(간다!), ‘엄마 어디쪄ㅠㅠ’(엄마 어딨어) 같은 ‘의도적인 표기 오류’는 제작 자율성을 고려해 제외했음에도 그렇다. 나머지는 제작진의 실수와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괜시리’(괜스레), ‘로맨티스트’(로맨티시스트) 등의 ‘실수’와 ‘무지’는 어렵지 않게 바룰 수 있다. 그렇다, 정말 쉽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맞춤법 검사·교정 기능을 넣으면 된다. 국내 맞춤법 교정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N사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자막기용’ 도입은 대학 3곳, 케이블 방송 2곳뿐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발명 때문이다. 그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쌍방향으로 흐르는 교류를 개발해 인류에게 ‘편리한 전기 사용’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겼다. 권력도 교류 혁명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 권력은 위(중앙)에서 아래(지방)로 흘러야 한다는 믿음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권력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장관과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에 편승해 지방 차원에서도 시도지사의 직급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장은 올 4월 대통령 당선인에게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려 줄 것을 건의했고, 경북도지사도 비공식 자리에서 시도지사는 왜 차관급이냐고 반문했다. 사실 시도지사의 직급에 대한 공식적 규정은 없다.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어 차관급으로 인정되고, 서울시장만이 장관급의 대접을 받는다. 시도지사가 차관급인 이유는 부시장·부지사보다 한 단계 높은 보수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시도의 부단체장이 1급이니 시

한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천년 고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천년 정도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도시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간직한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을 ‘고도 보존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천년 고도에 해당하면서 제외된 지역이 있다. 바로 강화군이다. 고도 보존법은 그동안 문화유적으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안 되던 도시들을 역사 문화도시로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뿐 아니라, 예산 및 지역의 인문학적 연구까지 지원한다. 강화군이 고도 보존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각종 개발에서 역사유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계해서였다. 강화는 역사유적과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즉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다. 역사유적은 보존된 곳도 많지만, 사라지고 멸실된 곳도 많아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2011년 당시 강화군민의 뜻을 모아 안덕수 강화군수는 서울·강원·경기 일대 역사유적을 조사할 기관을 설립한다는 정부 방침을 인식하고 강화에 국립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2016년 문화재청과 중앙정부에

자식이 장애인 부모를 돌보다가 죽이고, 부모가 발달장애 자식을 죽였다. 돌봄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절벽으로 걸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두었다. 대가족이 분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의 문제는 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회적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돌봄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간호법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싶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간호돌봄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의무, 간호돌봄의 전달체계, 돌봄을 수행하는 각 직역의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병원에 묶여 있던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유쾌한 금언이다. 역사에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만 인간들은 교훈을 얻지 않는다. 거품경제가 대표적이다. 근현대사에선 튤립투기를 위시해 자산 거품 붕괴가 반복됐고, 그 원인과 전개 양상이 매우 유사했다. 자산시장의 초호황 저변에는 불건전한 재정정책, 무분별한 화폐 남발, 과다한 신용 주입과 유동성 팽창이 있었고, 신기술과 무한한 낙관이 군불을 지폈다. 정책 당국자들은 ‘훨씬 발달한 과학·경제지식·정책기술이 있기에 이번엔 다르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전 위기의 어설픈 봉합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고통스러운 부실채권 정리 대신 양적완화라는 손쉬운 경기부양책을 택했다. 명칭도 사악하다. ‘뉴 노멀’이란다. 5%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했고, 본원 통화량을 4조 달러까지 확장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은 다시 무제한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거품 확대를 경제 발전과 등치시키는 한심한 당국자들은 ‘빚내서 집 사라’도 모자라 파상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시장을 부추겼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