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등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최근 유럽 국가들은 난방비를 5~8배 가까이 올렸다. 국제 가스도매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독일은 1도를 낮추면 난방비를 약 7% 아낄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겨울 한파 등의 영향으로 각 가정마다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다. 난방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수송 부문 다음으로 에너지소비가 큰 건물 부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4190만t에서 3500만t(2018년 대비 32.8% 감축)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건물 부문의 에너지관리 측면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다.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어디에서 절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에너지관리플랫폼’이다. 건물 형태에 따라 주거용, 비주거용, 공장용 등으로 구분된다. 건물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패턴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에너지관리플랫폼의 공통 핵심기

관광은 아날로그적인 행위라고들 한다. 여행 상품은 디지털 수단으로 홍보되고 유통되지만 결국 소비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관광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아날로그적 감성에 호소해 소비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텐데, 이때 유효한 수단이 스토리텔링이다.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 콘텐츠가 가진 의미나 가치를 재해석, 포장, 가공, 창조해 관광 콘텐츠로서의 매력이나 설득력을 높인다. 경남 남해 보리암, 인천 강화 보문사, 강원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을 3대 해수관음성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도의 효험이 좋다고 알려져 순례자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 3대 해수관음성지를 순례하며 기도하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관광지만의 독특한 스토리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관광 홍보 측면에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다룬 영화가 잇달아 개봉해 큰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 역사 속 인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사례가 되겠다.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관광 홍보 측면에서나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제1주력전원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21.7GW 설비가 전력계통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발전이 최대인 봄철 낮 시간 우리가 쓰는 전력의 약 30%가 태양광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이다. 직접 수치로 나타나는 전력공급 비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특징인 지역 내 분산 효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송전선로 이용률이 감소돼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줄어드는 부수 효과도 생기고 있다. 국제적 약속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재생에너지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태양광이 밀집된 지역에서 저전압, 저주파수 시 운전 유지 기능이 없다면 전력 설비 고장 시 저전압으로 인해 많은 태양광 발전이 정지하게 된다. 정지되는 태양광이 전력계통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경우 전국으로 계통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태양광 인버터(전력변환 장치) 성능 개선을 통한 계통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간사업자에 대해 성능개선비 100%를 한국전력에서 보조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 90%를 융자해 준다. 이런 정책을 통해 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

사용자의 질문에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 주는 챗GPT가 인기다. 챗GPT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세 가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중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규제로 인한 주택 구입 제약’이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 구입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초를 마지막으로 수집을 중단한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지난 상승장의 막바지를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첩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제어하고자 했던 과거의 주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챗GPT가 학습했던 당시의 규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0~11월을 기점으로 각종 시장 관련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1년여 만에 기존 규제 중 상당 부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기존에 중과되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청약 규제 및 중도금 대출 상한도 한층 풀린다. 도심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부산시 용호골목 시장을 찾았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조급한 마음과 달리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고객들의 모습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더딘 매상 회복에 더해 대출금리도 올라 매달 이자를 갚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상인께는 서민금융 이동상담 차량 안에서 바로 채무상담을 제공해 드렸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듯하다. 작년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058조원(한국은행 발표)에 달하는 가운데 재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 기준금리가 인상(0.5%에서 3.5%)되면서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보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 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리 빚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채무자인 가계나 채권자인 금융회사 모두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방문한다. 채무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수많은 법률이 있다. 민법은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온갖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민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1958년 2월에 제정,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다. 양이 방대해 1118조까지 있다. 그런데 민법에 관해 국민이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문법에 맞지 않아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비문이라 하는데, 민법에는 비문이 무려 200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이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없다. 자꾸 읽고 또 읽어야 무슨 뜻인지 겨우 감을 잡을까 말까다. 법은 누구나 완벽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1958년에 공포된 민법은 1950년대의 한국어를 보여 준다. 당시는 한국전쟁 후의 혼란기였고 문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던 때였다. 더구나 민법은 일본 민법을 참고해 제정됐는데 일본어 투를 따르는 바람에 비문이 된 예도 많다. 그럼 이런 비문들은 왜 고쳐지지 않

마하트마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라고 했다. 미국의 자선 사업가 록펠러 2세도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모든 기회에는 책무가 따른다”고 했다. 한 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금언(金言)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도 맞닿아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률의 최우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책무’ 역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제8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로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과 함께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운용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금융회사도 이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소비자 보호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외연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금

디지털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진화, 기업·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자산을 물리ㆍ기술적으로 분리할 의무가 포함돼 IDC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IDC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국내외 투자ㆍ자산운용사, 건설사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IDC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IDC의 본질인 안정성을 책임지는 운용사업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IDC 사업은 오피스, 물류 창고 등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사업과는 달리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설계ㆍ구축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IDC 사업자는 전력장치ㆍ네트워크ㆍ전원 등 장비와 시설의 이원화, 전력설비 다중화 등 인프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내재화된 인력의 체계적인 운용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 발

작년 한 해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기후변화를 체감했던 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때 이른 한파와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기후변화는 전기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폭염과 한파 탓에 매년 동·하계 냉난방용 전력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23일 최대 전력은 역대 최고 기록(9만 4509㎿)을 경신했다는 뉴스도 보도됐다. 또한 인덕션과 전기차, 비닐하우스 내 온·열풍기 사용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효율은 지난 30년간 37%가량 나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어 ‘전기를 물 쓰듯이 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기소비 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퇴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에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싼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부재로 전력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전력구입 비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경영난을 유

농어촌 지역의 주민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62% 수준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한 뾰족한 대안이 현재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해답을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에서 찾고자 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이 지분 참여와 투자로 발전 수익을 공유받는 방식이다.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민 1인당 12만원에서 최대 51만원의 발전 수익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하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협동조합만 1200개에 육박하고, 덴마크는 전체 재생에너지 중 약 60%가 시민이 직접 투자한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수소를 활용한 사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견인할 핵심 미래 에너지원이다. 현재는 대다수가 ‘그레이 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든 수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소파 방정환(1899~1931) 선생은 1923년 5월 어린이날 선언을 통해 이렇게 아동인권을 강조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함부로 체벌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의 여성아동범죄 대응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학대 사건들 가운데 충격적인 반인륜적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피해 아동이 당시에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절대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폭언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학대 범죄이고,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 역시 동반 자살이 아니라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린 시간이 25년에 불과하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사회 돌봄·의료체계 혁신은 이런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킹 핀’(king pin)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동거 희망률은 27.6%에서 12.8%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노인의 인식과 특성 변화는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욕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다음

최근 ‘약자복지’ 관련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오랜 학문적 논쟁을 거쳐 만든 개념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다. 그러나 선별·보편·포용복지보다 개념 이해가 쉬워 강점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복지(기초보장)와 중산층 대상 보편적 복지제도(소득비례 사회보장)를 모두 갖춘 국가 형태다. 복지제도의 지향점을 선별과 보편으로 자르기 어려운데도 지금까지 선별·보편복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식의 논쟁을 해 왔다. 그러는 사이 ‘포용복지’도 등장했다. 누가 누구를 포용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영끌했던 많은 사람이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통적 저소득층도 포용하지 못했는데, 몰락하는 중산층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 돼 복지 사각지대에 섰다. 이른바 ‘모녀들의 죽음’은 선별·보편·포용복지 이데올로기 논쟁 속에서 초점을 잃은 한국 사회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모녀들의 죽음’에 누구나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몰락 중산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담낭에 슬러지(찌꺼기)가 심해서 점액화됐어요. 비장에 5㎝나 되는 종괴도 보이고, 간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꽤 오래 고생했을 텐데 건강검진은 언제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움에 나도 모르게 소리 높여 물었다. 발랄한 성격의 13살 푸들, ‘버터’는 지금까지 중성화 말고는 수술이란 걸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언젠가부터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지만 워낙 활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동안 수술한 수백 건의 담낭 질환 강아지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다.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만이라도 건강검진을 했다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돼 담낭(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담관을 통해 소장으로 배출돼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쓸개즙이라고도 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화액이다. 담낭 질환은 중연령(8~10세) 이상의 강아지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된다. 보호자들은 그저 ‘강아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인가?’ 하고 간과하기 쉽다. 결국 강아지가 아예 식사를 거부하거나 심한

국회에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다. 국가 예산 약 638조원, 공공기관 예산 750조원, 정부 부문에서만 1400조원가량이 움직인다. 국민연금과 공제회 등 이미 축적된 2000조원의 국민자산도 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국민 삶은 왜 점점 어려운 걸까. 세금이 느는 만큼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조세저항만 늘어날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다. 그런데 삶의 질은 32위다. 압축성장의 이면에서 여러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재정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단년도 회계주의를 바꿔야 한다. 왜 연말이면 사방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벌어질까.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이듬해 동일 항목 예산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년도 회계주의를 끝내야 한다. 둘째, 칸막이예산, 부처별 할거주의 예산을 끝내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존망의 문제다. 지난 16년 동안 260조원을 썼다. 2020년 총 20개 부처에서 집행한 사업의 가짓수도 163개나 된다. 세계 최하위라는 합계출산율 0.8명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부처가 중복 편성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셋째, 지방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가 필요

올 초 시작된 러시아발 전쟁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폭등했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인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에너지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위기에는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지만 에너지 사용을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 무엇보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업 유형별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정보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합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금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금, 인력, 정보가 충분한 정부·공공기관·대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에 집중화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2022 카타르월드컵에선 불문율로 믿었던 규칙들이 깨졌다. 처음으로 겨울에,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렸다. 점유율이 높아야 득점으로 이어진다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도 벗어났다. 모로코는 22% 점유율로 아랍권은 물론 아프리카대륙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43% 포인트나 낮은 점유율로 독일을 이겼다. 45분 경기라는 시간 개념도 바뀌었다. 시간을 끌며 경기의 질을 낮추는 ‘침대축구’를 막기 위해 추가 시간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시간까지 늘어났다. 준비도 전과 달랐다. 카타르는 탄소 중립 월드컵으로 만들겠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16강전이 열렸던 974스타디움은 화물 컨테이너 974개로 지어졌고 경기 후 해체해 재활용된다. 친환경 조명을 쓰고 물은 40% 재활용한다는 것이 FIFA와 카타르의 설명이다. 광고도 달라졌다. 보통 월드컵 후원 광고는 축구와 스타 플레이어, 응원과 승리 등을 조명한 사례가 많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 총 7개 공식 후원사들은 각 사 제품과 축구를 활용한 메시지를 내세우며 캠페인을 벌였다. 반면 1999년부터 23년간 FIFA와 파트너십을 지속해 온 현대자동차는 제품 광고에서 벗어나 지속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세법을 들여다보면 현행 세금 제도가 결혼을 장려하는 게 맞나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이 역설적으로 비혼이나 이혼을 장려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결혼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부부가 집 한 채를 더 사 1가구 3주택이 되면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샀던 집을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하면 1가구 4주택이 돼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끼리 혼인하면 혼인한 날부

“고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등 터지지 않게 노력하면, 시간은 새우의 편이 아닐까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명대사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 가운데 고군분투 중인 중소형 핀테크 창업자로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스펙을 쌓아 간다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했다기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연장선상에만 그친다는 인상이다. 중소형 핀테크들은 줄줄이 새우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도전해 온 핀테크들은 자취를 감췄고,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의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 생태계의 회복력이 점점 탄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해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스퀘어’의 창업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과 노동자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경제를 복합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필연적으로 초과 이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우발이윤세·초과이익세)가 화두인 이유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횡재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사실이다. 지난 2분기 세계 5대 석유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도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조 단위의 분기 흑자를 냈다.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생각은 회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회사가 누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과연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횡재’의 기준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비단 에너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대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