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화두다. 대통령이 인력 양성을 교육부에 지시한 이후 전국 대학에 ‘반도체 바람’이 불고 있다. 30년을 반도체 소자와 회로 개발에 몸담아 온 필자로선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걱정도 한가득이다. 열정이 세상을 삼킬 듯 휘몰아칠 때일수록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반도체 인력은 연간 1621명이 부족하고 학사 이상 인력 부족도 대략 411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반도체 산업성장률과 매년 전국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65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인력 수급 불일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계약학과를 늘리고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 등 방안이 나온다. 학사 인력 배출에는 4년, 석박사 인력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들을 양성할 신규 교수 자원은 제한적이다. 계약학과는 기업 재정지원과 취업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기업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취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학과 존폐가 위협받는다. 다행히 현재 대학 교육체계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듯하다. 반도체학과 또는 그와 유사한 학과명으로 모여 있지 않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러한 변화 중 하나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 초기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업장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질병에 대한 휴식권 강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의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엄밀히 말하면 상병수당제도는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83년 독일을 시작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운영 중인 상병수당의 기본 취지는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상병 발생 시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빈곤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병수당이라는 큰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산 시 포르투갈은 한시적으로 상병수당 대기 기간을 폐지했

숲은 코로나19에 갇혀 위축된 몸을 풀고, 일상에 지친 삶을 위로하는 건강과 치유의 장소다. 올해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최금녀 시인은 ‘숲의 가슴에 안겨’라는 시에서 “숲으로 가는 날은 나와 숲이 만나 몸을 푸는 날이다. 위로받고 싶은 날엔 숲으로 간다”라고 표현했다.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친화적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 산림치유다.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산림을 통한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산림치유 정책을 2011년부터 펼치고 있다.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치유의 숲’ 45곳을 전국 각지에 조성했고 현재 25곳을 더 짓고 있다. 지난해 치유의 숲 방문자는 190만명,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는 30만명 이상이었다. 산림치유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산림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국가 건강정책과 연계’, ‘고령화 위기 대응’,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국가·사회적 의제에 중점을 두고 산림치유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첫째, 지난해 12월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치유를 체험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제정이다. 저장시설 확보, 부지 선정 절차 및 지원, 정책결정 체계와 저장기술 발전 등과 같은 주요한 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기반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관과 절차가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공론화 기구나 자문위원회 등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국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관리 정책에 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반복의 과정이 거듭되면서 실제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침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사건뿐만 아니다. 보험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됐다. 형법과 보험업법만으로는 당해 낼 수 없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지 6년이 다 돼 간다. 당시에도 10여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만든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걸맞은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에도 보험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가장 불만이 적은 부류는 보험 사기 범죄자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전 만능주의 같은 큰 장애가 버티고 있어서다. 둘째로 그렇기에 더욱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해당 법의 결함은 범죄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입법자들이 자인했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첫 개정안이 제출되더니 지난달까지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기특별법이 보험범죄 근절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범죄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심리적 강제가 명확해야 한다.

“이 나라는 그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우리들의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전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실현을 약속하며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적으로 열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격을 존중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다양성이라는 배려와 공감, 평등과 사회적 진보라는 가치가 자리한다. 우리도 이런 헌법 가치를 꿈꾼 적이 있다. 100년 전 상하이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하기에 그 주체인 국민들은 일체 평등해야 했다. 당시 서방의 선진국들조차 감히 말하지 못했던 남녀의 평등, 빈부의 계급 철폐를 위해 일제히 일어나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이 터무니없음은 이 때문이다. 차별금지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 70년 전에 제헌헌법을 통해, 35년 전에 현행 헌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다짐해 둔 헌법명령이었다. “사회적 합의” 운운 역시 거짓말이

기술 혁신이 빨라질수록 규제는 더 중요해진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디지털 의료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혁신’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과 규제의 필연적인 간극을 최소화해야 기술 혁신은 장려하고 안전성은 담보하면서 환자에게 혁신의 수혜를 제때 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기관은 ‘규제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규제 과학이란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규제 방식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방법론이다. 규제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눈이 팽팽 돌아갈 지경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를 350개 이상, 식약처는 100여개를 인허가했다. 심지어 게임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중독·불면증·우울증을 치료하며, 통증을 경감시키는 가상현실(VR)도 FDA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디지털 헬스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증명할

올해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에너지 안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해 풍력 발전량 급감에서 비롯된 에너지 요금 급등을 겪었다.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한 채 대러 에너지 금수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절체절명의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기름값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고 북미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헨리허브 지수의 상승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셰일 혁명의 결과 에너지 독립이 목전에 있다고 자부해 온 미국조차도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4월 전력도매가격(SMP)은 월평균 202.11원/㎾h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9.10원/㎾h) 대비 2.6배 상승한 것으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전기의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변으로부터 초탈해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전기 원가가 급등하는데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5조 8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주 개발사는 크게 세 단계를 밟아 왔다. 우주산업은 냉전 시대에 강대국 간 패권 경쟁 과정에서 태어났다.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우주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민간 자본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우주산업은 30여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마다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산업의 특성과 기반, 발전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이다. 정책 총괄 조직이 없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의 잦은 이동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올드스페이스’ 시대부터 민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3년 전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을 보면 형사들이 마약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치킨집 사업자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망타진한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위장하는 수사기법을 ‘위장수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했다. 현재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활용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것이다. ‘극한직업’에서처럼 위장수사를 하려면 우선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자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치킨집 사업자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문서나 직원 사진, 홈페이지를 만들고 위장한 신분을 사용해 범죄자들과 계약·거래(치킨 판매)를 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경찰은 ‘극한직업’과 같은 위장수사를 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재해가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4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해당하는 2만 3000여㏊의 산림이 사라지게 됐다. 산불통계 작성 이후 최대 피해다.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은 국내 역사상 최장 기간 만에 진화됐다. 그나마 ‘적기적소’에서 사나운 화마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었던 데에 임도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지만 산불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진화차량과 인력이 빠르게 현장에 접근하거나 대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임도의 가치는 산불현장에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울진 금강송보호지역에 처음 조성한 산불진화 임도는 올봄 화재 때 방화선이 돼 주었을 뿐 아니라 진화차량과 특수진화대의 이동통로가 돼 금강송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삼척에서 울진까지 화마가 덮쳤지만 임도를 개설해둔 소광리의 산림피해 면적은 225㏊, 임도가 없던 응봉산의 피해 면적은 1933㏊로 차이가 컸다. 해당 보호지역 전체 면적 대비 피해율은 소광리가 6.7%, 응봉산은 19.0%였다. 2020 산림기본통계를 보면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10억 3837만㎥로 식목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벌써 27년이 됐고 8회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의 자율성 수준은 낮다. 이번 지방선거 판도 역시 과거처럼 중앙정치의 지형에 종속돼 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별 자치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토대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민주주의 발전 논리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로 마치 대선 2라운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호소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정국에서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는 국정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겨 기세를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양당의 이러한 대국민 호소가 모두 지방선거를 수단화하고 중앙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촛불탄핵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대학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19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앉아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을 주장한 제러미 벤담이다. 공리주의자답게 자신의 몸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에 따라 사후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개발 연대의 정책을 결정할 때 큰 기준으로 작용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계산해 편익이 비용보다 높으면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재개발의 혜택을 가능케 했던 철학이다. 그러나 공리주의 철학의 큰 맹점은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가 무시당한다는 점이다. 요즘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들고나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에는 취약한 철학인 것이다. 과거에는 다수를 위한 희생이기에 받아들이라는 설득이 먹혀들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은 여전히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금과옥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지금도 과도한 경찰의 승진 경쟁에 휘발유만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목현상이 심한 경찰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관서 배치는 건국 이후 행정구역 넓이와 상주인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 도시 팽창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서와 지구대 중간 형태의 신개념 경찰관서를 만들고 범죄 분석과 유동 인구를 고려한 치안 수요 중심 실용적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경 계급에 해당하는 다른 부처 4급 공무원이 4% 수준임에 비해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총경이나 경정 계급의 숨통을 틔워 주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수사경찰 인력 보강 역시 시급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권 이양 이후 경찰에서 형사사건 적체 현상을 지적하지만 과거 검사가 담당했던 사무를 아우를 경찰 전문인력 보충은 언급하지 않는다. 종래 수사검사를 대신할 법조인을 수혈해 전문적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조직의 개방과 혁신,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경찰 인력 운용 정책도 전환해

정권 교체로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스포츠 정책은 당장 우리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사회적 활력, 나아가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의 수단이다. 역대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스포츠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 시스템과 생태계의 질적 변화는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스포츠계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오랫동안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의 연계성·통합성, 큰 틀의 방향성과 전략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스포츠 정책의 지향점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스포츠는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의 두 가지 개인적 가치 때문이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건강 증진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점점 더 인간이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발생하고 이는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가치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솔깃한 변화가 감지됐다. 조만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종합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측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에 결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돼 왔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금세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3년 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리무중인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청난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고령화·초저출산의 인구절벽, 디지털 기술 변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민관 기술·경제 협력이 필요한 대전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혁신 성장정책’을 내세워 기업 혁신을 이끌려고 했지만 규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많은 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주저했다. 정부의 선의로 추진된 경제정책의 충격파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첫째,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관련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데 그중 4개는 즉시, 나머지도 1년 6개월 후에는 전혀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로 보완수사는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더 큰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조직은 각기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조직이라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부패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검사는 어떤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해 범인을 밝혀내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내는 일을 한다. 또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정치인, 재벌 등 권력층 비리를 밝혀내고 숨은 범죄 및 조직적 범죄를 밝혀내 왔다. 그런데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2020년 한 해에 약 2370만건이 이용된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가 100억원 적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수천억 예산으로 8100여대의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은 적자라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전기차를 위한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확충, 운영 예산 확보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자전거는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정도가 나열되는 수준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현 정부 임기 내 20억 파운드를 자전거 및 보행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탄소중립 추가 기금 93억 유로 중 4억 유로를 자전거에 배정했다. 이들은 왜 자전거에 적극적일까. 자전거가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교통혼잡과 도로 인프라 비용 절감 등 다른 중요 교통 정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 건강 개선, 도시환경 개선 등에도 효율적이며 코로나 유행 시기 비접촉 교통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차는 전기의 생산,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평한 땅, 갯벌의 국어사전 정의이다. 갯벌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물이 차기도, 뻘이 드러나기도 하는 육지와 바다의 ‘하이브리드’ 구역이다. 갯벌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로,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매립지로 그 모습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갯벌의 새로운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습지 생태계의 뛰어난 생물생산력, 기후 조절 능력, 수질 오염 정화 능력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水)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습지는 다양한 생물서식 환경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생태관광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고창~서천~신안~보성·순천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연안습지인 갯벌은 지난해 7월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 바닷새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대 49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해역의 탄소저장고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신으로부터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예언을 누구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인물이다. 그녀는 트로이 목마로 인한 참극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은 트로이는 결국 멸망했다. 오늘날 해양위기론자들의 목소리가 카산드라의 절규처럼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일찍이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핵심이익’이라 칭하며 같은 바다를 맞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과 각축전을 벌여 왔다. 남중국해 분쟁 대상 7개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활주로, 미사일 등을 배치해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 2016년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해양팽창의 첨병인 중국 해경국을 무경부대로 편제해 준군사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지난해에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법제화해 무력충돌의 ‘안전장치’마저 풀어 버렸다. 중국은 서해와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도 점진적으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조사 활동은 2016년 10회에서 지난해에는 39회로 급증했으며, 중첩수역에서 중국 해경의 중간선 넘나들기는 정례화됐다. 동경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