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 점검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도 지원하고 있다.

비상경제 시국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그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들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 곳곳에 공정거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그 위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갑을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하도급, 유통, 가맹거래에서 불공정 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나오는 온라인 시장으로도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빼앗는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히 제재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기업이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세밀히 감시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동태적 경쟁과 효율성,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 소프트웨어(SW) 분야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노력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동참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관행과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야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중요한 오늘의 시장환경에서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협력 노력은 기업 자신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 시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가 기반이 돼야 할 것이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힘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서 나온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