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조금 대신 관세 폭탄” 엄포
관련 법 통과 등 경쟁력 총력 지원을

미중의 신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투자까지 막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이 대상이어서 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설계, 한국과 대만의 생산, 중국의 소비’였던 반도체 분업 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지난 26일 “반도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고 TSMC는 요충지가 아닌 전쟁터”라고 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일본도 전폭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반도체 강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면서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생산·수출 통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이 아찔할 정도로 불꽃을 튀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잘못 튀어도 글로벌 공급망이 치명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방어력을 키우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도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법적 틀거리조차 변변치 않다. 당장 연말이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마저 끝난다.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물론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뒷전이다.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가 뒤늦게 출범했지만 AI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 투자 활성화 등을 담은 AI기본법도 없다.

당정은 어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K칩스법, AI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일 당장 통과시킨들 만시지탄이다. 미국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높은 관세로 (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제 발로 와서 공장을 짓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고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협박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불씨가 어디로 어떻게 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