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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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진상 규명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있는 만큼 1월 임시회를 당장 소집하자고 한다. 민주당 말대로 안보와 민생 현안이라면 1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문제는 야당의 주장이 곧이곧대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는 10~12일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돼 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로서는 국회가 열려 있어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당 차원에서 감싸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민생’, ‘일하는 국회’를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술책 아닌가. 삼척동자도 의심할 판이다.
추가 연장 근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과 정부조직법 등 매듭지을 법안들이 남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대표 개인의 의혹에 거대 야당이 조직적으로 방탄정당을 자처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는 없다. 당대표 한 사람 보호하자고 365일을 ‘일하는 국회’ 운운할 텐가. 민생 법안 걱정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의구심부터 털어내는 게 순서다. 여당과 논의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이후 법안 처리에도 더 효율적이다. 169석 힘으로 또 임시국회를 밀어붙인다면 ‘당대표 방탄’ 전위부대를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23-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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