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검열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군이 초보적 대응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건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군은 2014년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되자 ‘철통 방어태세’ 확립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최소한의 요격 능력은 물론 상황 전파 시스템조차 온전히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닌 북 무인기가 공격용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합참은 기존의 ‘두루미’ 체계가 소형 무인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방어체계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소형 무인기를 제때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도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 제약’을 함께 거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무인기의 존재를 확인한 뒤로 10년 가까이 추진했다는 ‘소형 무인기 대책’이 이런 제약 조건의 해소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 무인기 침범 상황이 상급 부대와 이웃 부대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검열 결과는 더욱 걱정스럽다. 1군단이 최초 확인 이후 지상작전사령부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가동되지 않았고,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와도 공유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19분 무인기 확인 이후 오전 11시쯤에야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달했다니 이런 후진적 군대가 없다. 이번에야말로 국방부와 합참은 실효성 있는 북 무인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정쟁성 논란만 벌일 것이 아니라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