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세태 바뀌는데 정책만 제자리
생애주기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갖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범정부 컨트롤타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고, 정부는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예산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2025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저출산 추세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구 소멸 위기만 가중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지난 20년 인구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 20년을 반추해 봐야 한다. 세대가 바뀌고, 세태가 변하는데도 정부는 관성에 매몰된 채 그저 부처별로 기존 저출산 대책의 포장만 바꿔 재생산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로의존형 안이한 인구정책으론 결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음을 지금 재앙적 현실이 보여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최근 기고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지만, 사실 이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청년 표심에 연연해 생색내기용 현금 지원에 급급했던 결과가 지금의 재앙인 것이다.

저출산 정책의 관점부터 바꾸기 바란다. ‘아이를 낳으면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공급자 마인드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 셋 낳은 20대 아빠 병역면제’ 같은 대책은 이제 웃음거리만 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과 생애주기 전반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다층구조의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과 양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일자리, 부동산, 복지, 노후 안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도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난임 지원금처럼 현금 지급으로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뿐만 아니라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처럼 사회와 기업의 인식과 제도를 바꿔서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