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에 당 진상조사 없던 일
민주, 일대 쇄신 없으면 백약 무효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이와 동시에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감찰은 없던 일이 됐다. 탈당을 막을 수도, 탈당한 의원을 조사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지 않아 좋고, 당 또한 파장을 키울 필요가 없어졌으니 ‘꼬리 자르기’ 탈당쇼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전례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마치 파문 당사자 탈당을 위기 대응 매뉴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김 의원의 탈당 과정은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스럽다. 진상조사와 감찰에 나선 이상 민주당은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 ‘탈당했으니 우리 권한 밖’이란 태도는 애초에 진상조사와 감찰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비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게다가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9조에는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탈당 뒤로 김 의원과 당 모두 숨은 모양새다.

탈당의 변도 매우 부적절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십억원대의 ‘위믹스’ 코인 보유,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 청문회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 놓고 정치공세와 언론의 희생양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정작 피해자는 그의 ‘가난한 정치인’ 이미지를 믿고 후원금을 보내 준 이들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한 국민들이다.

민주당은 어제 밤늦게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한다. 돈봉투 수수와 김 의원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사태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전대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탈당·출당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현 위기의 핵심은 민주당 전체를 휘감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전현직 당대표와 여러 의원이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거나 설 위기에 처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쇄신의 출발점을 피기소인에 대해 당직을 배제하도록 당헌ㆍ당규를 강화하는 등 사법 리스크 해소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고만고만한 쇄신책만 내놓아선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