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일정서 기대어 대통령 때리기
‘李 리스크’ ‘돈봉투’ 물타기 의심 자초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저격이 멈출 줄 모른다. 제1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회담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굴욕외교’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해괴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직 반일정서에 기댄 대통령 때리기로 어떻게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지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불응했다”고 한일 정상회담을 혹평했다.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힐난에 귀 귀울여야 한다”고 조롱을 퍼부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독도 침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회담 자체가 굴욕외교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까지 열어 우리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시찰단이 뭘 하겠냐”고 헐뜯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자. 과거사와 관련해 회담 전 많은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을 유지한다”는 도쿄 회담에서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그 기조를 유지한 건 맞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진전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향후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미일 간 핵계획그룹 가능성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을 구체화한 것도 평가할 일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진전 사항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정상외교 폄하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민주당의 맥락 없는 정상외교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고, 당대표가 피고인으로 수시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뒷다리 잡기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그보다는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외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고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